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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2022.01.21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관계 장관이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역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방역조치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등 민생피해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경제 전반의 회복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는 등 소위 복합상황에 대한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3주간의 방역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의 절박성에 더해 예상보다 더 걷히게 되는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급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 편성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이에 지금 확정된 추경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14조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 5,000억 원, 방역 지원 1조 5,000억 원 그리고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이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지지난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추경재원은 초과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에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11조 3,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하여, 그리고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즉, 금번 추경은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그 무엇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경규모는 소상공인 지원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측면, 그리고 초과세수 등 재정여건, 국채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대상사업 구체내용입니다.

먼저,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고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에 총 1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2차 방역지원금으로 9조 6,000억 원을 계상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분께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그간 지원되고 또 앞으로 지원될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7차례의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 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총 33조 원 규모에 이르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총 1조 9,000억 원을 추가 보강하겠습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손실보상 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1조 5,000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 중 추후 손실보상 정산액 초과분에 대한 1% 정도의 초저금리 융자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 0.4조 원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된 총지원 재원은 금년도 본예산 2조 2,000억 원, 지난 12월 지원업종 확대와 하한상향에 따른 1조 원 보강에 이어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1조 9,000억 원까지 합할 경우 총 5조 1,000억 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방역보강 예산으로 총 1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급증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와도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2만 5,000개까지 확보하는 등 충분한 병상확보 뒷받침 소요 0.4조 원을 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게임체인저가 될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여 총 100만 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추가 구매하는데 0.6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증환자 등의 안정적인 재택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소요 0.5조 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1조 원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확진자 증가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 변화에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재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강화 조치 연장이라고 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께 하루하루가 생존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하게 편성한 1월 연초의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현장에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발표해 드리는 정부 추경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추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에 반영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계상액 약 12조 원은 지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시의 국비지원금에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경규모와 추경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소요,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에 이르는 금년 본예산의 집행상황, 그리고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종합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남은 기간 동안 추경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TV조선 기자 질문이고요. 세부 질문이 2개인데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이번 추경이 엇박자라는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여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조 원 수준의 추경을 해도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재정준칙이 지켜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인상과 연계해서 추경이 엇박자 아닌가 하는 질문의 취지입니다.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 믹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성장 및 물가 등 거시 여건과 또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재정,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균등 회복과정에서 어려운 계층 또 취약계층, 특히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은, 그것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금번에 이와 같은 계층을 타기팅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주신 것이 혹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관계로 지금 지적과 같이 추경안에 돈이 14조 원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컨대 대부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또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추경 규모를 판단코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주신 것이 이렇게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도 정부가 법안으로 제출한 재정준칙을 준수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재정준칙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경 14조 원 규모를 이 재정준칙 산식에 계산을 해보면 재정준칙의 범주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는 아주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와 그간 어떤 논의를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미 보도에 많이 됐지만 국회에서는 추경 규모를 증액한다는 여러 가지, 증액코자 하는 얘기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고려, 그리고 본예산이 608조 원인데요. 본예산에도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소요와 본예산 지원소요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했고요.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라든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국회 측하고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MTN 기자 질문인데, 여기도 세부 질문이 2개입니다.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규모만 보면 지난해 국민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인데, 전국민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추경은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되면서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지원금이 많아지고, 종업원 등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추경을 정부는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수, 초과세수가 확정되는 4월 결산 이후 금번 추경에 소요되는 국채를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상공인에게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추경 예산의 80% 이상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전 국민이시기도 하고 또 다른 계층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역 강화, 즉 방역대책 강화로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역시 자영업·소상공인들이고, 또 이분들이 이와 같은 방역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 더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번에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중에 소상공인 말고 다른, 종업원이라든가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도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부도 그렇지 않아도 이와 같은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포함돼 있고, 특히 작년 11월에는 약 12조 7,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아까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체육 분야, 여행업, 이와 같은 전시업 등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의해서 정부가 지난 11월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본예산 그리고 기금...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재원을 활용해서 자영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도 관련 본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추경에 소요되는 국채가 결산 이후에 상환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초과세수가 발생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이 되고요. 아울러서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재정법에 적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적자금 상환이라든가 국채 상환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의 국채가 상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하나는 초과세수의 한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초과세수의 40% 정도는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이 발생됐더라도 그와 같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공적자금과 적자국채 상환분 이외의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아니면 또 다른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1부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과 장관님들께서는 이석하시겠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예산실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자료를 어저께 미리 배포해 드리기도 했고,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발표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셨고 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의 추경규모는 14조 원입니다. 그 재원은 저희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초과세수는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승인이 되면 4월 초에 되는데 그때 이후에 활용이 가능하나, 현재 어떤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부분이 11.3조 원,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2.7조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입니다.

본예산 총지출 규모는 607.7조 원이었고, 이번에 추경편성을 통해서 총지출 규모는 621.7조 원, 그래서 전년대비 8.9%에서 11.4%의 증가율을 보이겠습니다. 총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재정수지는 GDP 비율로 -2.5%에서 -3.2%로 다소 확대가 됩니다.

국가채무 역시 11.3조 원의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서 GDP 대비 비율이 50.0%에서 50.1%로 다소 상향 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페이지입니다.

전체 14.0조 원의 구성입니다. 쭉 설명 들으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에 11.5조 원, 방역 보강에 1.5조 원, 예비비 보강에 1.0조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일전에 저희가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윈금 100만 원을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1차 100만 원에 더해서 3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소요를 반영했고, 그 소요가 9.6조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2021년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신 소상공인분들, 매출감소 요건은 여전히 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원했던 소상공인 지원,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번의 추경까지 포함되면 최대 3,500만 원 수준까지 확대된다는 그 부분은 4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손실보상 소요 보강에 1.9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체 재정 소요는 1.9조 원이고, 현재 저희가 손실보상 관련해서 확보된 재원은 본예산의 2.2조 원, 지난번 대책을 통해서, 소진 기금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1조 원을 확보해서 3.2조 원의 재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방역조치 장기화 그리고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필요한 소요, 보강을 합쳐서 1.9조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손실보상 소요가 총 5.1조 원이 되겠습니다.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에 따라서 0.4조 원 정도의 수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지난번에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만들면서 실제로 선지급금이 추후에 정산하는 손실보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많은 부분이 바로 상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초저금리 융자 전환에 따라서 2년 거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재정 소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방역 보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예비비 쪽에 소요 보강이 필요합니다. 1조 원 정도의 수준 보강이 필요하고,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방역지원금을 통해서 예비비가 1조 원 이상 지출된 부분,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비비 소요 보강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비비 소요 보강하는 1조 원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금 전에 의결이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상세브리핑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이번 추경 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저희가 예전부터 기준이 되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전에 브리핑한 것도 통합재정수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본예산의 관리수지 적자 규모가 94.1조 원, GDP 대비로는 -4.4%인데 이번에 추경안을 반영하게 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8.2조 원, GDP 비율로는 -5.0%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자입니다. 지난해 불용액 규모는 어디에서... 불용액의 규모와 또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있는데요. 초과세수 오류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수가 증가한 탓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먼저,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죠. 집행이 당초 예산보다 덜 된 경우 불용으로 잡힙니다. 근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 사업별로 현재 집계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총세입부·총세출부가 마감이 되는 2월 10일경에 이 숫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불용액이 생기면 그것은 세수잉여금으로 이게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우리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부세도 정산되고, 또 공적자금 상환기금 또 국채상환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 급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초과세수가 10조 원 정도 더 된다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부동산시장과 관계를 여쭤보셨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투기 억제라는 기조하에서 지금 일관성을 가지고 저희들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추계를,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초과세수가 더 커졌는데요.

물론 부동산시장 영향을 받는 양도세라든가 증여세 부분이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희가 한 70% 정도 보는 게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우리 수출회복 또 그리고 고용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기회복에 따른 어떤 세수 개선세에 따라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채 180조 원을 발행하고 올해 채권발행 규모를 줄이지만 추경으로 결국 발행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금리인상과 함께 국채발행 국채 물량 확대로 금리 부담이 민간 경제주체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 추경 규모 확대 논의와 함께 개선 이후 추경까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국채발행 총량 혹은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지노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근 변동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아울러 초과세수를 추경에 써버렸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안정화 수단이 제약됐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우리 연합인포 기자님들이 국채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금리가 국내외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또 국채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행되기 때문에 수급 압박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 요인이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정부는 이번에 추가적인 국채가 발행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그 발행시기를 최대한 연중 분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수급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변동성이 여러 대내외적인 여건과 맞물려서 너무 과도하게 커진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한은과의 어떤 정책 공조 등 또 적기에 시장안정조치가 또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채의 수준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이냐고 하는 건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세수개선세가 지속이 될 거다, 이리 되면 상당히 우리 수지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건대,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채무가 조금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특수한 또 중기재정위험이... 요인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워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론으로 해서 국채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하튼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국채시장의 어떤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들이 할 수 있는 가용적인 조치를 잘 취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고요.

또 정부가 국고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을 관리하는 또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용적인 수단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동원할 것이고,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한은과의 어떤 정책 공조를 통해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적기에 안정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의 질문입니다. 그동안 외평기금에서 추경재원을 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외평기금 재원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감안한 것인지요? 또 이번에 2.7조 원을 조달한 공자기금 재정형편은 무리가 없는 수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외평기금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0년, 2021년 이제 추경을 편성하면서 외평기금을 예외적으로 재원을 활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외평기금을 일반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외평기금은 여러 가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환율·금리 추이 등이 불확실한 그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추경재원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1월 현재 연말까지 외환시장 예측이 좀 어려운 점, 그리고 외평기금의 자금조달 여건,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추경재원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자기금 여유재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에 활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은 작년에 2021년도에 공자기금 조달 운영실적에 따라서 발생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돼서 이제 넘어오는 여유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 공자기금 운용에는 재정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도 공자기금은 이미 수립된 조달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계획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매번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3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지요? 아울러, 과거처럼 업종별로 차이를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요. 그동안 소상공인 현금지원에 대한 효과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원 효과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결과가 있었는지, 있다면 공개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이번에 저희들이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상회복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옮겨가는 과정에서 오미크론의 어떤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방역조치가 더 강화되고 또 연장되고 있는 굉장히 조금은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이 연말연시, 설 대목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300만 원을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3/4분기에 손실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3/4분기 분을 했는데 그때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00만 원의 손실보상이 갔다는 거고요. 이제 이 금액도 저희들이 방역지원금 이번에 책정하는 데... 책정하는 금액의 어떤 적정성을 가늠해보는 비교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든 분들께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이제 같은 금액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종전과 달라진 게 지금 손실보상제도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실보상은 개별 업종, 또 그리고 업소별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손실보상 제도로 커버를 하고, 이번에 방역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일 단가로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현금지원 효과, 물론 있죠. 다 우리 소상공인 어려운 과정에서 일터를 지켜내고, 또 임대료·인건비 이것은 장사,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용을 충당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어떤 계량적 분석은 우리 중기부에서 이것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분석을 해서 적당한 때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 엠바고 브리핑 때 요청했던 직전 12.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대한 집행 현황 자료를 소관 과에서는 준비하셔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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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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