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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01.24 송영희 부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희입니다.

1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4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지자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 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가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후 그 용도가 폐지된 사실이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점,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5일 화요일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26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순위와 점수를 공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국가청렴도 결과에 대해서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표합니다.

26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정윤정 청렴연수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지난 4년 반 동안의 청렴 교육 성과와 올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 한 해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구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 이주대책자 선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구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사업 관련 민원이 2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관련 민원이 17.4%, 개발행위 등 행위허가 관련된 민원이 15.7%로 나타났습니다.

27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공무원이 직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0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우체국에서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타지로 발령 받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그해 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28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한센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29일 토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해 24시간 병원, 약국, 교통정보 등 생활정보를 안내하고 민원을 상담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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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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