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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 '새로운 물 가치' 창출

2022.01.24 이영기 물관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이영기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1일부로 국토부 하천계획과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으로 인해서 통합물관리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환경부의 새로운 물 가치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전과 관련해서 환경부 장관께서는 1월 24일 오후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의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합물관리 비전 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첫째,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둘째,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셋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역점 추진할 환경부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관리를 달성하겠습니다.

스마트한 물이 필요한 것은 물관리에 있어 사전예측, 실시간 관리, 통합 집중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물재해의 사전예측 및 맞춤대응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홍수, 가뭄과 같은 물재해와 이를 통제하는 댐·하천 시설을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을 기반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물관리, 사전예측 관리, 실시간 관리, 원격 관리, 통합 집중 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경험으로 하던 홍수 예보를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다 신속한 예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5대강 유역의 댐과 하천 정보를 디지털상의 구현, 일명 디지털 트윈을 완성해 홍수와 가뭄을 사전에 예측·대응해나가겠습니다.

국가하천 73개에 대해 3,600㎞ 구간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820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하천의 배수시설 1,982곳을 하천 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댐 안전관리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 댐의 위험요인을 사전예측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수에서 수도, 하폐수까지 전 과정의 물 실시간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취수장과 정수장, 하폐수장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말단 관망에 이르기까지 물의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전국 161개 지자체와 31개 광역 취수장, 43개 광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내년까지 완성하여 실시간으로 먹는 물의 수량과 수질을 감시·제어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618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물 이용의 전 과정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지표수, 지하수의 통합관리 및 국가하천의 나노 단위까지 수질을 관리하겠습니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국가하천의 수질을 나노 단위까지 관리하는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표수 및 토양 지하수 측정망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량 고갈 우려 지역을 세분화하여 지하 수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노 단위의 수질관리를 위해 4대강 전 수계로 미량 오염물질 측정센터를 설립하고, 미규제 50종의 미량 오염물질에 대해 관측을 실시해 수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세대·생명을 위한 물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명품 도심하천을 조성하고, 차별 없는 물 복지를 실현함과 아울러,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해나가겠습니다.

물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을 확대하고자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하천부지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태문화, 생태관광이 어우러지는 명품 도심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눈으로 바라보던 하천에서 앞으로 발 담그고 수영하는 등 국민이 몸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명품하천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수량·수질·수생태계 등이 어우러진 하천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심하천을 문화 생태탐방형 친숙한 공간으로 변모해 국민이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치수안전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물관리 예산을 집중 투여해 명품하천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함께 누리는 물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물 배분, 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사업 통합 추진 등으로 물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물분쟁 조정제도를 통합 정비해서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등의 협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간 물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사업들을 통합하여 먹는 물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하수와 하수처리소, 빗물 등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을 확대 구축하여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도 회복해나가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물의 혜택을 두루 누리는 상생 공존을 위해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 성과를 확대하여 기수역의 수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합니다.

또한,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및 지류 내 어도 설치, 구조물 해체 등을 통해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생 생물에 대해서도 물 배분에 대한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조류경보 발령 횟수를 현재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조도 목표를 가지고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기여하는 물관리를 구현하고자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하천 주변 탄소흡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천댐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2040년까지 환경부 소관 전체 댐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사업도 지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2030년까지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하루빨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과 댐 홍수터, 하천부지 등을 연계하여 통합형 식생대를 조성하고, 노후 국가산단부지에 습지 탄소숲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 관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0여 개 단위공정으로 구성되는 초순수 생산 기반을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물 산업 생태계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동남아 진출에 머물러 있던 현재의 물 시장을 선진국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대 품목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초순수 관련입니다.

초순수 등 물산업 원천기술을 국산화하고 관련 인적자원 육성으로 해외 선진국에 진입하는 물산업 강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을 100% 국산화를 실현하고, 이를 위해 실증 플랜트 2,400t을 구축해서 이를 통해 핵심장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공정 운영기술 및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한 270여 명의 관련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후 2025년부터 초순수를 5만 t 생산하여 국내 유수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이것을 해외 초순수 시장 진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초순수 단위공정 기술개발의 성과를 토대로 20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20개 품목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초순수 단위공정 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장,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물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개척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해 민관, 산학연,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물산업 전 주기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개 품목을 육성, 미국·유럽 등 선진국 물시장 진출을 도모하겠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하천관리 업무의 이관을 계기로 물관리 일원화 체제가 완비되었다고 하면서, 환경부는 물관리와 정보통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물관리를 실현하고,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재해의 사전예방부터 물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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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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