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1.26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박준애, 김정우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월 26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만 3,012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오미크론에 의해 2주 전부터 유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12월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관리의 목표도 다릅니다.

질병관리청이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델타는 0.8%, 오미크론은 0.16%의 치명률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전환기간의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하여 첫째,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고, 셋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델타 유행 때와 유행 양상이 다르고 현재 우리의 대응체계도 다르다는 점은 7주 전 12월 8일 델타 유행으로 인해 7,140명, 7,000명 이상의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때와 비교하면 잘 나타납니다.

사망자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확진자는 12월 8일 34.1% 2,448명이었으나, 오늘은 7.7% 975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많으나 60세 이상 확진자는 당시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진 결과가 복합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작년 12월 8일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은 22.1%였지만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오늘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5.1%입니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소는 위중증환자 감소로 이어집니다. 12월 8일 당시 위중증환자는 840명이었지만 오늘 현재는 385명의 위중증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위중증환자의 감소는 의료체계 여력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중환자전담 병상 가동률은 17.8%입니다. 5분의 4 이상이 비어져 있고 안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당시에는 78.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계상황에 도달하는 위험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상도 그 당시보다 2배가량 확충된 상황이기에 의료체계의 여력이 더 커져있기도 합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오늘 현재 36.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1만 1,000개 이상의 병상 여유가 있습니다.

12월 8일 당시에는 76.7%의 가동률을 보였으며, 3,500개 정도의 여유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8일의 경우 입원대기 환자가 685명 발생하는 중이었으며, 하루 사망자는 60명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입원대기 환자는 1명도 없으며, 사망자는 20~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의 유행 특성과 우리의 대응체계도 델타 유행 때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분명히 주의할 지점이지만 오미크론의 유행은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환자와 사망자,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의 대응체계는 현재 견고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확진자 수만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저희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분석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은 현재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증화·사망위험이 가장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이제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증상·경증환자의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고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여 처방대상과 기관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확진자의 치료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였고,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 격리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면제하고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조정도 시행합니다.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등은 12월 대비 2배가량 확충된 상태이고, 권역별 통합 배정과 운영 효율화 과정도 사전에 도입하여 정착시켜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체계와 역학조사체계의 전환을 4개 지역에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설 연휴 이후 2월 3일부터는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는 전환은 1월 29일부터 먼저 실시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CR 검사역량은 하루 80만 건 내외이며, 아직은 매일 40~50만 건 정도 PCR 검사가 실시되고 있어 30만 건 정도의 여력은 있습니다.

진단검사체계의 전환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전환이 불가피한 전환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히 2개 인구 집단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사망피해의 90% 이상이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의 경우 3차 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사망자의 65%가 미접종 고령층입니다.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고령층은 최우선적으로 3차 접종을 빨리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처럼 PCR 검사를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유행 급증기에는 최대한 모임이나 약속,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조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인구집단은 미접종자들입니다. 이들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미접종자는 현재 12세 이상 인구의 6.8%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7.9%, 사망자의 5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23만 명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경향성은 커지고 있어 지난 2주간만 놓고 봤을 때, 중환자와 사망자의 70%가 미접종자들입니다. 미접종자들은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하며, 중증과 사망에 더 취약해집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 0.16%는 예방접종자 인구를 포함한 치명률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4배 이상 치명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접종자의 감염이 작아질수록 사망피해와 의료체계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치 못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고령층,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은 지금 이 시기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피하시고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나 환기 등 기본수칙을 충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분간은, 특히 언제 어디서든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환기는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기는 하지만,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할 수 있는 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포함해 오미크론의 확산 시기를 잘 관리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소 늘어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진행하고, 이후 국민들의 일상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손영래 반장이 라디오에서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관련해 전국적으로는 설이 지난 이후 정도 시점에 전환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부겸 총리가 29일부터 체계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행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현재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그리고 중증환자 중심,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체계와 역학조사체계 전환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완전히 실시되는 것은 설 연휴 직후부터 실시되게 되고, 다만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하고 싶은 국민들을 위해서 1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지원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월 29일부터는 전국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셔서 PCR 검사, 줄이 너무 길다든지 또는 간단하게 바로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하고 이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29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시행에 있어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즉, 전국 시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중대본에서 파악한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 정도, 지정 병원의 개수 등 상세한 수치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1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면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 검사가 우선 배정되고, 고위험군을 제외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실시해서 양성을 확인해야지 PCR 검사가 가능해지는 체계는 2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 체계는 우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 대해서도 호흡기클리닉 등의 형태로 이러한 검사체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네 의원들의 동참 체계는 현재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신청을 받고 지정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한 계획들은 이번 금요일에 세부적으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으로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동네 병·의원 체계로 이 체계를 점점 이행하는 과정들에서도 여전히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계속 병행해서 제공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동네 병·의원들이 점진적으로 참여가 확대되는 형태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저위험군의 진단이 되지 않는 체계가 아니라, 현재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하는 가운데 동네 병·의원이 참여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2월에 2만 명, 많게는 3~4월에 10만 명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대비 낮은 치명률을 감안해도 절대 수의 폭발적 증가에 의료체계에 대한 걱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충 계획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당이 가능한지와 2월 이후 추가 폭증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역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논의할 예정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현재 오미크론의 입원율과 치명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딱 자신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확진자까지를 감당 가능하다, 라고 명쾌하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저께 질병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5,000명을 가지고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는 델타의 치명률 0.8%의 5분의 1 수준, 0.13%의 치명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데이터라서 향후 이제 5,000명을 넘어서 더 많은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검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 또한 외국에서의 어떤 치명률이나 입원율들을 보면 델타보다는 확실히 치명률이 낮아져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여력은 60~70% 정도의 여유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지금 준비돼 있는 의료체계의 여력과 그리고 오미크론의 낮아져 있는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중증환자들과 중등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대전제는 오미크론 유행을 원만하게, 완만하게 지금 관리한다는 전제가 있어서 지나치게 큰 피크를 그리면서 폭증하지 않는 이상 적정 수준으로 이 유행을 통제해 나가면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시키고, 의료체계가 외국처럼 붕괴되거나 혹은 과부하가 걸려 일반 환자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늘 오전 방대본 자료의 치명률을 보면 0.87%입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여파가 아직 높은 치명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고, 거의 모든 확진자가 오미크론 감염자가 된다면 치명률이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5분의 1 정도로 낮은 것으로 보고됐기에 전체 치명률 역시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치명률로 파악되기에 치명률이 낮아진다는 지표가 엔데믹의 기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 치명률 추이는 어떻게 될 것으로 당국은 예측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할 만한 치명률 해외 사례도 비교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질병청에 아마 문의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해외 사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초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로는 델타의 5분의 1 수준의 치명률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현재 이러한 치명률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의료체계의 부담이나 사망 피해에 있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치명률은 계속 추가 분석들을 할 것인지라 현재는 확진자 5,000명을 가지고 한 분석이지만 계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명률들과 중증화율들을 분석하면서 의료체계 쪽의 여력들에 대응하는 데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추이는 이렇고, 다만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주의하실 부분들은 이 치명률 추이는 총 확진자의 발생 부분과 또 확진자를 얼마나 잘 찾아냈는가, 라고 하는 찾아내는 분율과 또 해당 의료체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의료체계에서 얼마나 잘 가동이 됐는가 부분들이 다 변수로 작동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치명률을 한국의 치명률과 직접 비교하시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해당 국가에서 델타 유행 때와 비교하면 오미크론 유행 때의 치명률이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낮아진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나라도 공통적으로 분석되고 있는지라 델타 변이와 비교했을 때 해당 국가들의 치명률 감소 추이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방대본 국내 연구에서 기존 항체치료제에 대한 오미크론 대응 치료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된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부실드를 추가 구매하는 등 효과 있는 항체치료제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치료제에 대한 구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들은 현재 방대본 쪽의 어떤 분석들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구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들어와 있는 화이자 항체... 먹는 치료제들의 활용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투약을 집중한다, 라고 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월 3일에 전국 호흡기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게 신속항원검사만인지 아니면 검사와 치료 모두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검사만 확대하는 것이라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가 모두 가능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구체적인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과 모델들을 몇 가지 타입으로 정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 기관들을 모집하고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금요일에 다시 한번 확정해서 최종적인 안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7번도 참여 예정인 동네 병·의원 현황을 묻는 질의여서 이것도,

<답변> 예, 동일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29일부터 전국으로 검사체계를 변화하면 자가검사키트와 신속항원검사키트의 공급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방역당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활용할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는 현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각급 보건소 선별진료소 쪽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월 29일부터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전에 다 배송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도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와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정리 부탁드린다는 질의인데요.

<답변>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월 29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면 기존의 PCR 검사를 기존대로 받으실 수도 있고, 희망하시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를 지급받아서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해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갖추고 있고, 1월 29일부터 이렇게 시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도 확인 요청 질의 주셨습니다. 총리의 모두발언에서 1월 29일부터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했는데, 29일부터 바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요청한다는 질의가 있었고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근처 어떤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인지, 백신 예약처럼 앱 형태로 개발 중인지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습니다.

<답변> 전단 질문하신 부분들은 이미 답변이 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병·의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거쳐서 이 병·의원들의 확대가 계속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의 안내수단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금요일에 발표할 때 함께, 어디를 참고하시면 될지 안내수단에 대해서도 금요일에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CBS 김재완 기자님 질의입니다. 29일부터 전국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 대응단계가 적용된 4개 지역 외에도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방역패스 등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4개 지역 외 타 지역에서는 29일부터 대응단계 돌입까지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중 하나를 택일해서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방역패스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혼선이 생겨서 이것은 좀 확인해서 바로 브리핑 끝난 직후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지역 외 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월 4일까... 2월 3일까지, 2월 3일에 본격 시행 전까지는 그 둘 중에 뭐를 선택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PCR 검사 줄이 너무 길다든지 혹은 검사결과를 하루 정도 기다리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를 해보고 음성인 경우에는 좀 안심하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신문 박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정부가 사회필수기능 마비에 대비해 BCP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전반적인 보건의료나 돌봄, 교육, 치안, 소방 등 공공 분야에 따라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BCP 가이드라인은 질병관리청에서 만들어서 각급 기관에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오후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아마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조의 핵심적인 개념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주변에 있어서의 검사나 혹은 일시격리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시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대체인력들을 어떻게 강구해놓을 것인지 등등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필수기능 유지에 차질이 없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검사키트와 관련해서 질문드린다고 합니다. 검사체계 변경 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가 동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란을 고려해 공적 공급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문가들 중에는 전 국민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나누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 검사키트에 대해서는 식약처를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금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이러한 공급에 있어서 큰 차질 없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공급망과 유통망들을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충분한 양들이 생산되고 있고,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서 현재 이러한 검사체계 전환에 필요한 검사키트 수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은 정부도 상당히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이 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CBS 이은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 여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24일 기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369곳으로 최대 5만 8,000명 수준까지 관리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기준 재택치료 환자가 3만 7,000여 명으로 이미 60%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환자 급증세로 재택환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적정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지, 향후 대응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택치료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관리의료기관의 어떤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 시도회의를 개최해서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가 시달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을 했고, 지자체에서 이제 가능한 병원들과 접촉을 해서 추가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많은 병원들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참여의사를 밝혀서 추가적인 여력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또 오미크론이 경증이고 또 추가적인 관리여력 확보를 위해서 어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완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일 2회인데 그것을 1회로 줄이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3회인데 이제 2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시행 시기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모니터링 횟수가 조금 줄어들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4시간 개개인 모니터링, 그러니까 대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당연히 있고, 야간에도 간호사라든가 이런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혹시 재택치료 기간 중에 불편함을 느끼시면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 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C 박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접종완료자 기준이 변경되면서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되고, 자가격리 면제는 2차 접종 후 90일까지로 차이가 생겼습니다. 차이를 두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해당 소관 자체는 방대본 질병관리청 소관이고, 어제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이 나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 방향에 따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방역패스는 감염 차단의 목적도 있지만 시설 이용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감염 차단의 목적과 시설 이용의 기본권 제약들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예방접종에 있어서의 유효기간들을 인정하고 있는 긴 기준을 차용해서 '2차 접종 후 180일까지'라고 하는 이 기준들을 지금 차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자가격리는 방역적인 감염 위험성 자체를 차단하는 방역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위험한 부분들이 가장 있는 순간까지는 계속적으로 격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2차 접종 후 90일까지만 면제를 시키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감염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좁게 설정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방역조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활동이나 국민의 기본권적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렇게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초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의원급 외래진료체계 세부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 우세 지역 4개 지역에 대한 의료체계 전환만 언급이 됐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지,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의료계하고는 계속 논의를 하면서 모델들을 더 다양화시키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이 질문들이 ‘왜 좀 더 빠르게 동네 병·의원 중심의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체계로 전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고위험군 중심의, 특히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진단검사 치료체계로의 전환 자체는 그 자체 일정 부분이 방역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체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주력하면서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진단에 있어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활용해서 PCR 검사를 좀 더 줄이겠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치료에 있어서도 현재 보건소와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돼 있는 재택·병상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들의 치료를 참여시킴으로써 치료도 다소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방역적으로 볼 때는 오미크론 확산 전파를 차단하는 차단력이 좀 약화되고, 또한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 관리력도 약화되는 부분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의 PCR 검사 능력은 저희가 80만 건 중에 50만 건 정도를 쓰고 있어서 아직은 30만 건 정도의 여유가 있고, 또한 병상체계도 중환자 병상 80%를 비롯해서 중등증 병상도 한 60%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의료체계의 여력들은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전환이 너무 빨리 되는 부분들도 오히려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자원들을 보면서 저희가 최대한 적정한 시기에 이러한 전환을 지금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 또한 전환 과정도 일시에 갑자기 모든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체계들이 유지되는 가운데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단치료체계들이 함께 확충되기 시작하는 점진적 이행 과정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꾸 이게 뭐라도...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작용 부분들을 함께 보지는 못한 여론인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게 이런 측면의 균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게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뭐라도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패닉과 비슷한 질의인가 싶어서 당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보면서 점진적이고 차분하게 이행하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의료를 비롯한 방역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오미크론에 대응하겠다는 설명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확인 요청 질의입니다. 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꼭 검사를 해서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진료소에서 키트를 받아다 집으로 가져가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9일부터 2월 3일까지는... 2월 2일까지는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키트를 가지고 집에서 하시는 것도 허용은 됩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PCR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양성 받아서 제시하셔야지만 PCR 검사를 하는 체계는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그 기간 이전, 그 기간 이전까지는 추가로 이 부분들을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설 연휴 이후에는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 의료대응체계상 병상 수용 가능 인원과 재택치료자 비중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구간별, 이를테면 2만 명, 3만 명당 비중 등 구간별 추정치가 있다면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현재 이러한 추정을 사전에 분석하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미크론이 점점 우세종화가 되고, 우세종화를 넘어서 지배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인지라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을 것이고, 지금 이번 주에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신규 입원 숫자나 혹은 위중증 전환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이 부분들은 분명 과거 델타 때보다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 특히 오미크론이 완전히 80%, 90% 지배종화가 되면 될수록 아마 총 확진자 수와 연동되어 있는 입원 환자 수나 중환자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체계들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중환자실은 18% 정도 이내의 가동률 그리고 중등증 병상들은 3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아직은 입원 수요나 중환자 진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신문 이선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재택치료자 관리에 참여하겠다고 한 병·의원은 전국 몇 곳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병·의원 1곳당 감당할 수 있는 환자가 최대 30명이라고 하는데,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 몇 명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현재까지 360개 병·의원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 병·의원 명단을, 예비 병·의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 병·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을 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병·의원 1곳당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최대 30명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건이 환자 100명당 의사 1~2인이 겸임으로 있고, 전담 간호사가 3~5명 정도가 있으면 환자 100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만약 그런 인력요건만 갖춰진다 그러면 관리 가능한 환자 수는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브릿지경제 전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방안은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될 예정인지,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논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의사회하고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일종의 시범사업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재택치료 의료기관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돌아가는 거고, 아시겠지만 의원급은 주로 주간에 일반 환자들을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주간에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이 24시간 모니터링에 어떤...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의사회에서 논의해서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모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의원 연계 모형이라든가 또는 의원 컨소시엄 모형이라든가 그런 모형은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모형을 저희가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병원급들이 주로 참여하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하고 좀 달라서 의원급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것 같고요.

또 참여하는 의사선생님들도 의원급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도 주간에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야간에만 하시기... 야간까지 할 수 있다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모형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역 사정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좀 적합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기본 모형은 곧 내려 보낼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선별진료소에서 키트를 받아다 집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질의 주셨습니다.

이것은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는 직장이나 학원 등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 전체 인원에 선제검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신속항원검사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검사 수요를 어떻게 줄일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질문하셨듯이 현재 다수의 경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2월 3일부터 체계 전환을 하게 되면 PCR 검사를 하기는 어려운 체계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PCR 검사 대신 지금 질의 주신 대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것까지 고려하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수요·공급들을 지금 맞춰나가는 작업들을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하고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고요.

또 하나, 아마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검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을 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들은 향후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 정도를 보며, 특히 문제가 커질 수 있는 학교나 학원 등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를 검사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검토하고 계속 갱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공포스러운 심정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이전 델타 유행과는 다르기 때문에 확진자 수와 함께 중환자·위중증환자의 수와 그리고 의료체계 여력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도 차근차근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현재 의료체계의 여력은 안정적이고, 위중증환자와 감염... 사망자들의 관리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진단검사체계의 전환도 설 이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되면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좀 다소 불편해지실지도 모르겠고, 또 이로 인해서 방역관리력이 조금 약화되며 확진자가 다소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진자 수만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보다는 전반적으로 위중증환자 수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번 오미크론 전환 시기를 얼마나 최소한도의 피해로 잘 넘길 것인가를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보 분석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국민들께 항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