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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전 브리핑

2022.01.26 김영수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내일 개최될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개최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올해 첫 위원회인 만큼 우선 금년 ODA 정책 방향과 사업을 담은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11개 중점 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전문인력 양성 활용방안 등 세부 추진전략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ODA 평가계획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안건의 주요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입니다.

올해 ODA 총규모는 4조 425억 원으로 정부는 총 88개 수원국 및 61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44개 기관에서 총 1,765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ODA 규모는 사상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정부는 ODA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종식과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도 중점을 두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책무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신남방 ODA 전략 이행 등 아시아 중심 지원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지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 및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교통, 교육, 공공행정 등 우리나라에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도 고르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ODA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우리 ODA를 대표할 수 있는 패키지 사업을 적극 기획·발굴하고, 개발재원 다양화, 국내외 개발협력주체와의 파트너십 선진화 등에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ICT ODA 추진 전략입니다.

한국형 디지털 모델 확산을 통해 개도국의 위기 회복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범부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개도국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개도국의 과학기술·ICT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원국이 수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디지털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6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ICT 결합하여 개도국 사회·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형 디지털 정부를 확산하고,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대형 스마트시티, 교통 등 모범 사례를 창출하겠습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등을 통해 개도국의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역·의료체계의 스마트화 및 원격의료 등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제고를, 에너지·기후 분야는 스마트전력 시스템 보급 및 ICT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높아진 국제위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ICT ODA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엔 디지털협력대화 등 글로벌 협의체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공공, 민간, 국제기구를 아우르는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이번 전략의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개 중점 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입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ODA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중점 협력국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 전략으로서 국가별 협력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지난해 1월 중점 협력국으로 새롭게 지정된 인도, 이집트 등 5개국의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최근 정치상황 등 수원환경 변화가 발생한 네팔,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CPS는 수원국 발전에 긴요한 분야를 한국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점 협력 분야와 지원방향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수원국 개발 수요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CPS 적용 기간을 수원국의 개발계획 이행기간과 일치시켰습니다.

11개 국가의 중점 협력 분야는 배포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CPS를 토대로 국가별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16개 중점 협력국 국가협력전략도 적시에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ODA 수행 역량과 품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ODA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해마다 배출되는 해외봉사자와 대학 전공자 등 초급 인력을 대상으로 KOICA의 경력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ODA 인턴 등 실무경험 기회도 확대하여 현장 적응력 높은 인력 배출 비중도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발 컨설팅 전문기업 육성 등 ODA 인력의 취업환경 개선과 함께 기업,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책임성 제고와 성과 제고를 위해 올해의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재부, 외교부 등 총 32개 기관은 자체평가를 통해 기관별 핵심 ODA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에서는 ODA 기관 역량 진단, 국가협력전략 평가, 정책자문사업 평가 등 3건의 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ODA 기관역량 진단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범정부적 성과관리제도의 핵심 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ODA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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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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