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2.01.27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외교부가 여행 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24시간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외교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크라이나 국경지역 긴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어제 1월 26일 미국과 NATO는 러시아의 안전보장 제한에 대해 서면 회신을 전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외교적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어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 상황 평가 및 대책회의 개최, 주요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 방안 모색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근국 소재 우리 공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만반의 관련 대응 태세를 갖추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북한이 이달 들어 벌써 여섯 번째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년~2010년 국무부의 대북 유엔제재 이행조정관을 지냈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 내정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속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원칙론을 내세우는 주한 미국 대사 내정 소식이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외교부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주한 미국 대사 내정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사 지명은 파견국 측에서 발표하는 것이 외교 관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일본에서도 람 이매뉴얼 새 주일 미국 대사가 부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매뉴얼 대사의 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면담 일정을 조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는 현재 부임이 1년이 지나도 총리는커녕 외상도 못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여태껏 우리 주일 한국 대사의 면담 및 상견례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교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일본과의 대화에 항상 열려 있는 입장으로 지금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일 대사가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한국이 지난해 3월 1차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참석을 제의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쿼드 참여를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고 말한 것과 다른 주장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3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을 제의받은 바가 있는지요. 차 석좌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쿼드 4개국 어느 나라로부터도 직접적인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