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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2.03 오영우 문체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6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RCEP 발효에 대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등 열다섯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은 지난해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체감한 상황에서 우리의 통상지도가 더욱 넓어진 협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세계시장에 진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우리 기업이 RCEP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내일이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대한민국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보급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굳건히 지켜냈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총리께서 위원회를 주재하고 기본계획과 대규모 민간투자를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두주자로 거듭나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수소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수소의 생산에서 공급과 활용까지, 유기적인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행되는 '수소 용품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당부를 하셨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먼저 제도화에 나서 민간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기에 수소발전의무화 등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개막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이 경기장 곳곳에서 빛날 수 있게, 그리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올림픽이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이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이 오미크론으로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훈련에 매진해 온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대한체육회에 우리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빈틈없이 지원해 달라고도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태극마크를 달고 떠난 올림픽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어 오는 2월 11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시간 및 시설·인원 제한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시간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종전에 영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 외에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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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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