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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2.18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입니다. 둘째는 출입명부 및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주 2배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점이 언제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300명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2, 3차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대략 2,000명까지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병상 운영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전파력은 큽니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수준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그리고 고위험군 중심의 높은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이 어우러지면서 중증·사망은 점차 최소화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2,651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는 29.4%의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각각 51.2%와 또 43.5%로 절반 정도 여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의 정점은 아직 예측은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얼마로 늘어날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에는 의료체계나 우리 사회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매우 민생경제의 어려움들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지금 개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성도 한편은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해외 국가들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대다수 국가들은 유행을 정점을 지나서 전체적인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 완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역과 의료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하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조정만을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 분과위원들과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우선,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의 거리두기는 유지할 여력이 없다는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특히, 시간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은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자체의 의견은 대략 반반씩 갈렸습니다. 방역과 사회·경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내일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됩니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로 조정됩니다. 이 외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분들께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입니다. 여러 의견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출입명부 의무화, 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 조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종전에는 3월 1일이었습니다.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상황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의 거리두기 조정 및 세부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를 비롯하여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로 전환이 빠르게 지자체로부터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5,26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일반관리군에 대해서 24시간 상담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00개소가 운영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분께서는 최소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요령과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분들께 각 지자체를 통해 확진 문자 통보와 함께 확진자 및 동거인에 안내문을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상담과 처방도 가능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확진 통보를 받으시게 되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로 배정된 이후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대상별로 재택치료 시의 주의사항, 또 의료상담 및 처방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중증화, 또 사망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과 낮은 중증화율, 사망률을 고려할 때 종전처럼 확진자 억제를 주력하기보다는 주로 대응체계는... 주력하는 방법은, 그 대응체계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희생이 너무 큰 면이 있습니다.

금번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 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잘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이것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중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체계도 지금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적인 국면에 접어드는 중입니다.

금번 거리두기 조정 기간 동안 중증환자와 의료여력을 통제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 최고 17만 명 확진자를 예상한 방역당국 예측보다 확산 속도가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질병청 브리핑에서는 그간 3T 전략이나 높은 백신 접종률이 유행 곡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언급했는데, 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접종률이, 2차입니다. 86.3%가 되었습니다. 3차 같은 경우에도 58.6%까지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 어르신들의 접종률도 87.4%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중증, 고위험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지금 여러 가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질병청 브리핑에서도 3T 전략이라든지 접종률이 상당히 유행 곡선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맞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에 맞는 대응체계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맞는 우리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정부가 방역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며 이재갑 교수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을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완화된 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3주로 정한 것이 대통령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일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대본 입장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우리 이재갑 교수는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조언을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이재갑 교수님하고 서로 통화도 나누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갑 교수님께 앞으로 위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정부에 대해서 좋은 감염병에 대한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교수님도 그에 대해서는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주를 적용한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2주 정도로 해왔는데, 사실은 유행의 정점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말~3월 초가 정점이 된다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지금 평가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조정을 위해서는 정점을 어느 정도 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주간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일부터 이런 대책이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일상회복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점을 지나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거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갑 교수 외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사퇴한 자문위원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총리가 이르면 2월 말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확산세가 꺾이면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이전이라도 하락세가 시작되면 즉시 조정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재갑 교수님 외에는 사퇴하신 위원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경된 의원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 같은 경우가 그 직책을 떠나시게 되면 다음 현직으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월 말에 정점이 지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3월 13일... 다음 달 13일 이전이라도, 그렇습니다. 방역 이 자체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게 되면 이것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것이 감소... 위기 발생 상황이 더 가능하다고, 더 지속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강화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황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총리가 최대 3월 중순 정점을 얘기했는데,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로 미루며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역패스 자체도 4월 이후에 유지된다는 뜻인데, 2차만 접종한 인원이 1,200만 명이 넘고 상반기 중 180일 유효기간이 모두 지납니다. 3차 접종을 하라는 강력한 의지로 보면 되는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방역패스는 방역상황이 다소 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적용 범위 등도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당초 3월 1일에서 한 달을 연기해서 4월 1일로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접종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이라든지, 사망률의 감소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권고를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당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예측 모델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당국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점이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완화했는데, 그에 따른 확진자 규모는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지 수치 등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최근 여러 가지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상회복위에서도, 또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소 지금 위기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지금 의료체계 여력은 여력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30% 미만 정도로 중환자 병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지금 조정기간 중이라도 만약에 위기 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강화 조치를, 또 한편으로는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추후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 급증에 위중증·사망 환자 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4주의 시차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앞서 중대본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운 부분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반면, 방역상황에는 그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영업시간 완화로 확진자 규모 증가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9주 동안에 우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료 여력은 저희가, 지금 6,974개인가요? 그것을 준비하고, 이미 7,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서 다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논의가 됐었는데요.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점을 지나서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소상공인 대표라든지, 또 한편으로 자영업자 같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 시간제한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모든 것을 고심 끝에, 또 심사숙고 끝에 최소한의,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시간을 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전체적으로 오후 10시로 조정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의료체계라든지 지금 재택치료 같은 경우가 열심히 지자체 내에서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빨리 내실화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빨리 여러 가지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그간 방역당국은 정점은 예측이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총리 발언도 같이 언급된 것처럼 '2월 말~3월 초로 예측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요청드리고, 더불어 정점 예측 시에 확진자 숫자도 어떻게 예측하는지... 확진자 수치도 예측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행 규모의 정점과,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민간부문의 전문가들께서는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정점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형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거리두기 3주, 약 3주 기간 동안에서 정점을 형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계속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확진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그 확진자 규모에 따른 위중증 발생은 2~3주 정도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둔화된 형태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있어서 현재 이번 오미크론 대응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중증·사망 최소화와 의료체계의 여력의 안정화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이러한 대응체계로써 현재의 유행을 계속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목표범위 내에서, 방역당국의 통제범위 내에서 유행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두 질문은 인천의 재택치료를 받던 70대 노인 사망사건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현재 확인 중이어서요. 브리핑 말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는 확산세인데 거리두기는 소폭 완화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경계를 해야 하는지, 괜찮으니 활동을 늘려도 되는 것인지 국민은 혼란이 있을 듯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이진경 기자님께서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된 세 가지 질의가 있는데, 대동소이해서 같이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김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학생들은 4월 1일이 되어도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항고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라는 질의 주셨고요.

한겨레 권지담 기자님 질의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1달 연기됐습니다. 이후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방역패스 적용을 1달 연기하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홍혜림, KBS 홍혜림 기자님도 유사 질의 주셨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4월 1일 발표대로 시행되려면 이전에 법원에서의 방역패스 타당성 판결이 최종적으로 끝나야 합니다. 관련해서 법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최종 판결이 늦어진다면 4월 1일 시행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 입장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현재 법원의 판정 과정이 늦어지는 추세가 있어서 현재 서울 쪽에서의,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항고심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 내부적인 인사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서 좀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기도 쪽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건이 1건 인용 결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항고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당초 일정대로 3월 1일에 시행하기에는 서울과 경기가 제외되는 지역적, 지역별로 다른 상황과 굉장히 혼선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달 연기를 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는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1달간 계도기간을 주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3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이 기간 중에서 법원의 아마 이 항고심 등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상황과 전체적인 방역상황의 변동 등을 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비롯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민서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국은 신규 확진자는 이달 말 13~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생 규모에 위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수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위중증 환자는 1,500~2,000명까지 감당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위중증 환자 실제 발생 규모도 예측했을 것 같아서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가장 최근 예측 같은 경우에는 2월 23일에 약 13만 명 정도고, 3월 2일에는 18만 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월 2일쯤 되면 중환자 수가 지금 1,000명 이상으로, 2,500명까지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소 우리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감당 가능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지난번에 보면 12월 22일에 6,970... 6,944개의 목표 병상이 있는데, 그 이후에 8,011개 병상을 확보해서 115%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2월 18일 금요일인데 오늘도 19병상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의료자원은 전체적으로 4만 5,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4%를 사용 중에 있고, 감염병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같은 경우는 2,651개가 있고, 이것은 29.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용 같은 경우 1,87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는 한 2,000명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브리핑 내용에 말씀드렸고, 한 2,500명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2만 7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546개를 지금 사용 중에 있어서 26.6%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40%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환자는 늘고 있는데 지금 반 정도로 많이 줄어든 그런 추세가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재택치료가 안정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받지만 일반관리군도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과 둘이 쓰시는 생활치료센터보다는 자택에서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화상담·처방을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QR코드 관련된 확인성 질의가 쭉 있어서 그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 조치도 내일, 즉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질문> (사회자) 데일리팜 이정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체계 개편으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정보수집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는 곧 QR 체크인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하는 판단에 기인한 정책 결정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미크론 외의 신종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QR 등 출입자명부 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질병청, 방대본으로 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대략 설명드리면, 현재 역학조사에 있어서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역학조사 체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기기입식으로 역학조사를 조정했고, 접촉자 관리에 있어서도 가족 등을 중심으로 고위험 접촉자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자체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 이 출입명부에 대한 업주의 관리의무나 이용자의 기록의무 등을 잠정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들은 계속 중단이 될 것이고, 혹여 다시 예전처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식당·카페 운영자가 손님을 받을 때 QR코드 인식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직접 쿠브 앱만 확인하는 것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가능은 합니다만 오히려 대부분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의견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QR 서비스 자체는 계속 제공해 드립니다.

아마 식당·카페 등에서는 대부분의 QR 코드를 설치해 놨던 곳에서는 QR을 활용해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패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KBS 이효연 기자님도 확인 요청 질의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백신접종 확인용으로 여전히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대부분 업장들, QR코드를 기설치했던 업장들은 방역패스 확인용으로 QR코드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들께서도 종전처럼 QR코드를 찍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까지는 그렇게 찍게 되면 그 개인기록들이 중앙 서버에 보존되면서 접촉자명부로서 정보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런 정보 집적 자체는 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C 이덕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답변된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거리두기 연장 결정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방역효과가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조정한다면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영업시간 연장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업시간은 연장하면서 방역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적모임 인원은 8명까지 완화하려다가 6명으로 유지한 이유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은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조정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상회복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은,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사적모임보다도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꼭 좀 해제해 달라, 아니면 숫제 철폐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모든 시설에 대해서만 22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임 인원에 대해서도 8인,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6인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사라지는데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의무적용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방역패스 의무화는 계속됩니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출입명부에 대한 관리기록들을 저희가 의무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명부 관리에서는 원래 저희가 중앙에 이 정보들을 집적시키고 있었고,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집적된 정보를 통해서 접촉자를 찾아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정보 집적 기능을 지금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방역패스가 의무화돼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QR체계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는 것이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다니셨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계속적으로 QR을 통해서 방역패스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인천의 70대 재택치료 노인 사망 관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기자님하고 MBC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채널A 서상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인천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이 찜질방에 갔다가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119 구급대 연락 전까지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재택치료 기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재택치료 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유사 사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MBC 조희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망한 인천 재택치료 노인의 경우 재택치료 기간 동안 몸 상태가 모두 정상 수치였다고 합니다. 찜질방을 방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인데, 바이러스 때문으로 추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노인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였는지, 몇 차 접종자였는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인천에서 나타난 그런 사고라고 알고 있고, 어르신들께서 아마 집중관리군인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파악해서 우리 기자분들께 공통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제 일상회복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역 쪽 전문가는 정점을 지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분들께서는 9주간의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고려해서 시간 해제를 오히려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방역상의 우려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최소한도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14시에, 어제 2시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오미크론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제로 의정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사회의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적극 참여하고, 분만·투석·소아진료에 대한 의료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료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오미크론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오미크론에서 극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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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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