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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2022.02.22 김동일 조사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 김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역외탈세 동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불공정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배경, 조사 착수 유형, 사례, 추진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민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시장지배가 강화되는 등 부의 집중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공유하기보다 위기를 투자와 부의 증식 기회로만 여기며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을 불리고 세금을 탈세한 자산가들의 역외탈세를 심층 분석하고 호황 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 등 불공정 역외탈세를 집중 검증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무 검증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는 세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 유형은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입니다.

이전에도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는 있어 왔으나, 이제는 다수의 자산가가 이용하면서 새로운 역외탈세 통로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인위적 거래를 만들어 정상적인 법인으로 위장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하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는 고액의 자문 비용, 초기 투자자본이 필요해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우며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하여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입니다.

이들은 현재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처럼 수시로 자금을 빼내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현지에서 자녀에게 해외자산을 증여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를 더욱 증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주가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세워 비자금을 조성한 후 해외자산 취득 등 재산을 증식한 사례와 현지법인을 탈세 통로로 활용하며 자녀에게 해외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례, 자녀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한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조사 착수 유형은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세금탈루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외국계 법인은 1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정사업장 은닉이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OECD BEPS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고정사업장 과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최근의 국제조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 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집중 검증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고정사업장 회피 사례로 단순 업무 지원으로 그 기능을 위장하거나 단계별 계약 쪼개기를 통해 역할을 축소한 사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사 착수 유형은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로 전형적인 역외탈세 유형입니다.

국세청은 내외국 법인들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여부를 정밀 검증하여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지법인 청산 관련 거래를 사례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또한, 보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착수한 조사 유형과 유사한 기조사 사례 2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역외탈세 추진 성과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1조 6,500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정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조사 착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사례 1번부터 6번까지는 이번 착수 사례이며, 사례 7번과 8번은 이번 착수분과 유사한 유형의 기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세워 해외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빼내 사주가 개인 자산을 불리고 탈세한 사례입니다.

사주 A는 수백억 원대의 대재산가로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사주입니다. A는 조세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세우고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여 해외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현지에서 빼내 고액의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등 자산을 불리면서도 해외계좌 신고 등 관련 세무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현지법인과의 거래, 사주의 해외 금융계좌 운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현지법인을 탈세 통로로 이용하여 자녀에게 해외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례입니다.

사주 B는 국내 중견 식품기업 창업주의 2세로 다수의 부동산과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금수저 자산가입니다.

B는 아무 기능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유보시킨 후 이를 빼내 다수의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자녀는 이 자금으로 현지 유명 학군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교육과 부를 대물림하였으나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관계사 간 내부거래, 부동산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녀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사주 C는 유명 식·음료기업의 사주로 서울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해외에서 식료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는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세워놓고 현지법인 설립·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계속 보내 현지에서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고,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를 빌려 자녀에게 고액의 외환을 송금하였습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현지에서 고가주택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증여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흐름 및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다국적기업이 단순 업무지원용역으로 위장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을 은폐한 사례입니다.

글로벌 장비업체 D사는 국내 고객사와 제품 및 솔루션을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자회사는 단순 판매 지원만 하는 것으로 위장하였습니다.

D사는 실제로는 임원을 파견하여 자회사를 통해 고객관리, 판매, 품질보증 등 사업상 중요한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국내 사업장에도 해당함에도 단순 업무지원용역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만 국내 자회사에 지급하고 이익의 대부분을 국외로 유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의 수행 기능 등 사업구조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다국적기업이 계약을 쪼개어 국내 고정사업장을 은폐한 사례입니다.

글로벌 건설기업 E사는 국내 고객사와 제조·공정시스템 설치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단계별로 계약을 쪼개어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쪼개진 기능을 결합한 전체 활동이 사업의 중요한 활동이거나 본질적인 사업 활동과 상호보완적일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거래구조, 수행 기능, 계약 관계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현지법인 청산을 위장하여 투자액을 손실 처리하는 등 불공정 자본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입니다.

내국법인 을은 조세회피처 법인을 끼워 넣어 다단계 구조로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투자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을은 실제로는 제삼자의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현지법인을 청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투자액을 전액 손실 처리하는 등 가공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해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여 관계사에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현지법인 운영, 청산 및 지분 매각 등 자본거래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기조사 사례로, 다국적기업의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례입니다.

조사법인은 글로벌기업 H사의 국내 자회사로, 모회사로부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조사법인은 사용료에 해당하는 노하우, 기술이전 대가를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직접 수입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나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누락 및 비용 과대계상 등에 대해 법인세를,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례 또한 기조사 사례이며, 국외 지배주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에 양도한 사례입니다.

조사법인은 국외 지배주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주식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으며, 국외 지배주주와 관계사에 법인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관련 이자를 과소 수취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저가로 양도한 해외 자회사 지분과 미수취한 정상 이자에 대해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시 자료 8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를 증식한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탈루혐의 확인 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등 과세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BS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다국적기업 고정사업장 관련하여 조사 대상자 발굴 과정과 사례 1, 2, 3 관련한 조세회피를 시작한 시점 및 탈루 추정 액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다국적기업 케이스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세인프라 자료, 외환거래 자료라든가 국제거래 통합보고서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래 규모, 국내 자회사의 기능과 역할, 사업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검증하였습니다.

소규모 법인 등 불황 업종을 제외하고 고정사업장 누락 혐의가 있는 13개 기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 사례 1, 2, 3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세회피 이런 사례는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며, 탈루 추정 금액은 사례별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으로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MBC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이번 조사가 예전 조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또 사례 1의 기업 규모와 탈세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예전에도 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나 고정사업장을 은닉한 다국적기업 조사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착수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자금 세탁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거래 단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장기간에 걸쳐 탈세가 이루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사례 1의 기업은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조세회피처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등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KBS 기자님께서 조사 대상자에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탈세 창구로 이용되는 현지법인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조사 대상자는 수도권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기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 탈세 창구로 현지법인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현지법인은 사실 저희들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서 거래 내용, 자료 확보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기능이 거의 없는 현지법인을 세워서 허위 경비를 송금하는 등 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e-브리핑으로 충분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늦게 접수되거나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외탈세 조사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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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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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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