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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전체회의 브리핑

2022.02.23 윤성로 위원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성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제27차 4차위 전체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위는 오늘 2월 23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D.N.A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정책 방안 제안’, ‘국가 데이터 전략 제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보고안건인 ‘디지털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반 활동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안건 1호인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은 국방 분야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군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양 부처 간 협력방안을 담고 있으며, 심의안건 2호인 ‘교육정책 방안 제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초융합·초연결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분야의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심의안건 3호인 ‘국가 데이터 전략 제안’은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안건으로 ‘디지털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반 활동보고’를 보고 받았습니다.

보도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차위는 민간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정책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범국가적인 데이터전략의 수립과 함께 국방,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신기술을 확산·고도화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향후 부처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자이신 4차위 위원님들과 과기정통부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최동원입니다.

D.N.A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은 국방 분야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군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간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양 부처는 2022년도에 1,003억 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양 부처는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군장병의 D.N.A 역량 강화, D.N.A의 신속한 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디지털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민간에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실증 결과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군에서 즉시 확산하거나 일부 보완요소 추가개발과 확산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는 공동의 국방 ICT R&D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4년간 총 36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 분야에 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 통신망과 상용 5G망 간의 연동기술 개발 및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000명과 ICT 예비산업인력 5만 명 양성을 위해서 장교 대상 ICT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 병사와 단기복무 간부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ICT R&D 사업 기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 사업까지 착수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연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4차위 민간위원이자 KAIST 전산학부 오혜연 교수입니다.

디지털대전환 시대, 미래 교육정책 방향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위에서는 지능정보 기술이 산업과 일자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대비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AI 소양을 갖추고 삶을 영위토록 지원을 하고, 또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급 전문인력을 적시에 양성할 수 있는 미래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1년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AI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 교육연구반을 운영하여 본 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범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AI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타 부문에 비해 인재 양성은 여전히 글로벌 선도국가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며, 산업 현장에서도 역시 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초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특정 교육단계나 학제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소프트웨어와 AI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 요구에 대응을 적절히 할 수가 없습니다.

4차위에서는 미래교육정책을 위한 두 가지 대응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초·중·고, 평생, 그다음에 고등, 그다음에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학계별 연속성에 기반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의 소프트웨어와 AI 역량을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함양해야 하며, 둘째, 정부는 부처통합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AI 인력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가 내놓은 학제별 정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중·고 교육에서는 학교급 교과목별로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AI 역량과 직결되는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최소 2020년 개정총론 주요 사항에서 제시한 권장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원수급 계획의 소프트웨어·AI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정보교과 교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1인당 1디바이스, 그리고 교육 정비사업 등을 확대하여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고등교육입니다.

고등교육에서는 학생 역량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 수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AI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 소프트웨어·AI 역량 진단 프로그램, 기초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 지원, 프로젝트 기반 교육 활성화 등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서는 성인의 다양한 소프트웨어·AI 역량 수준과 학습 동기, 산업 부문별 인력 수요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성인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기관과 경로를 선택하고 이수 이력을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개별 플랫폼을 연계하고, 교육훈련 제공, 기관 정보를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본 정책 제안이 정부 정책에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현장성 있는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 전남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이경환입니다.

디지털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반 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기반으로 농축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중심의 농업정책을 확산하고자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차위는 그간 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농업기술전문가로 4차위 내 디지털농업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최근 국회의 이계호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과 디지털농업발전정책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동 안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반은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해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디지털농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농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팜맵(Farm Map)을 중심으로 농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농업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디지털 경지정리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단위의 농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데이터의 원활한 수집·활용 등을 위해 데이터 유형별 통신망 확대 및 농업용 통신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농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 농장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Open API 개발 및 개방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디지털 솔루션 시장형성을 위한 사업모델 상용화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지능형 농기계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정밀측위 기반 기술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디지털농업 분야에서 민간의 혁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농업 벤처·창업기업 투자 강화와 범부처 및 민관 협력을 위한 디지털농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헌영 데이터특별위원회 총괄분과장>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데이터특별위원회 총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입니다.

국가데이터 전략 제안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4차위에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주신 내용이 우리 사회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확정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거버넌스를 잘 운용해 달라는 취지로 윤성로 위원장님께 부탁을 특별히 하셨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데이터 전략, 데이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달라는 취지의 두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행해야 될 사업들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집행해왔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데이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게 좋냐, 우리나라 국가전략 관점에서 데이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수립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말에 1년 동안 하면서 데이터특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대신 현재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데이터 전략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위원들이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이 정도가 되면 세계에 내놓을 만한 한국형 데이터 전략 제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내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있는 많은 경쟁국가들이나 관심 있는 국가들에게도 주목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현황은 빅데이터나 AI 등과 같은 주요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비 격차가 여전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을 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의 체질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점 인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만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사람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데이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변화하는 데에 비해서도 교육이나 노동 분야의 제도들은 또 기존에 있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디지털 격차나 또는 위험, 안전, 윤리 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제도나 행정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라는 관점으로 거시적인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을 실현하겠다.' 대통령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경제·사회 제도 전반, 그동안에 우리가 기술과 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사회 제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미래 선진국으로 나아가자, 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은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와 사람과 사회의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고, 제도와 행정이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술 기반에서도 기존 응용 관점에서 많이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초국가적 노력을 통해서 AI 기술이나 또 빅데이터 기술이나 통신 기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로봇 기술 같은 것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히 데이터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지금 우리가 5G 운용해놨지만 6G나 SOC 망도 전부 아주 고도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가 구현됩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인 투자, 기술 기반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IT 인프라 고도화나 그다음에 기술개발 고도화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도 산업사회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디지털 산업으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데이터 산업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나 사회적인 전체적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우수한 데이터 인재 양성하고 데이터 중심의 교육체계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삼았고요.

사람 중심의 데이터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서 자꾸 데이터를 갖다 쓰는 데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데이터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의 주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반도 강화하고, 또 디지털 포용도 넣어서 사회적으로 전환이 포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일자리 전환, 사회적 갈등 해결, 지금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과 분쟁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국가 CDO 체제로 저희 특위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좀 더 정립하는 상황이 다음 정부에서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데이터에 맞게 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줘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는 일에서는 이 일의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체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보안 침해 대응, 윤리성 보장, 위험관리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데이터 사회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정부가 완전히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 후보, 지금 대권에 있는 양 후보 다 이 플랫폼 정부나 디지털 정부나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강화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그런 정책이 구체화되고, 또 구현 가능성도 높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정부 임기 말에 발표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고 기술 전문가나 사회 제도 전문가나 정책 전문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데이터 전략을 내놓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전환이나 데이터 정책에 있어서 국제적 자신감과 선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최동원입니다.

우선 이 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사실 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능형 스마트 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R&D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실증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조금 미흡하다, 그런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원인이 뭐냐 생각해 봤더니 어떤 통신 인프라가 좀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사실 아직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과기정통부가 힘을 합쳐서 어떤 R&D 실증 결과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군에서 확산돼서 그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군의 네트워크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현재 BcN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BcN망을 속도나 용량을 증설하고 하는... 그리고 또 보완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작업을 국방부 쪽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동통신 부분 같은 경우는 5G 상용망을 국방망에서 쓸 수, 국방부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방 유선망하고 상용망 간의 연동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완성이 충분히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같이 R&D와 실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향후 이동망을 군 업무에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단 군사작전 중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형 데이터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 부처는 같이 협력을 해서 이동형 데이터센터를 5G MEC 기술 기반으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술개발 및 실증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데이터와 관련해서 기존에 국방부에서 수집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또 진흥화할 계획에 있고요.

다음으로,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군 AI·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000명과 산업예비인력 5만 명을 양성할 계획인데요.

우선 전문인력 1,000명에 대해서는 국내의 AI라든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원과 연계해서,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을 1,000명 양성해 내고, 그다음에 5만 명의 산업예비인력에 대해서는 전용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향의 학습이 아니라, 이 플랫폼은. 코딩에 대한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제출하면 거기에 첨삭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답변을 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 학습형태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확산 기반 조성인데요. 우선 지금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신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안 규제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양 부처가 같이 R&D와 실증을 통해서 보안성을 검증하고, 보안성이 입증된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보호 중심에서 활용화도 가능한 방향으로 보안 규정도 개선하는 과정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R&D 사업 측면 제도, R&D 운영 제도 측면에서, R&D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본격적인 본 사업을 착수하는 데까지 기존에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국방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R&D나 실증이 성공하면 본 사업 착수에는 1년 만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R&D·실증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국방부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는 올해부터 신규로 369억 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신설했는데, 특징이 부처에서, 양 부처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대고, 그다음에 같이 과제를 기획·평가·관리하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예산사업을 신설했고요.

앞으로 이런, 올해 시작되는 이런 예산사업이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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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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