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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2022.02.24 문홍식 공보과장
2월 24일 목요일 일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60명을 대상으로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KT-1 기본훈련기 등 유물 3점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등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가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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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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