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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2.28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이번 주 2월 28일에서 3월 5일간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브리핑은 정례브리핑 이외에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차관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장관 일정은 3월 2일에 국무회의와 주요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기관장 회의는 모두말씀 중심으로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보도 참고자료도 별도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에는 경제중대본회의, 그다음에 국정현안조정회의,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및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 예정이고요.

3월 4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습니다.

차관 일정은 3월 2일에 장관하고 같이 주요 기관장 회의가 있고, 3월 3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인데, 2월 28일부터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택시기사 한시사업 지원사업인데요. 2월 28일부터 시작되게 되겠고요.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2차 방역지원금 받은 기사분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을 사유로 해서 약간의 공백이 있는 분들도 지원대상은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 추경예산 규모는 760억 원 정도고요. 대상인원은 7만 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급 시기는 3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지자체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제출방법이라든지 신청기간 같은 경우는 별도 지자체에서 각기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금요일에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일부개정 고시가 있습니다. NCS는 아시다시피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지식, 기술, 태도를 표준화한 것입니다.

NCS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신규 개발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신규 개발한 것이 10개종, 그다음에 이미 개발된 것은 114개 정도를 새로 현장의 요구나 환경 변화에 맞게 수정해서 고시해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발표... 배포해 드릴 자료 중에서 브리핑 있는 자료는 빼고 K-Digital Training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K-Digital Training 훈련은 최근에 디지털산업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저희가 민간 기관들과 같이, 훈련기관 또는 민간기업, 선도기업들과 같이 K-Digital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K-Digital Training은 일단 훈련 받으실 분으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훈련비 지원제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훈련비지원제도인데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 대학생인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2년 이내인 자까지 발급대상으로 확대했고요.

이번에 K-Digital Training에 참석하는 기관들을 발표했는데 주된 기관들이 기존에는 우아한형제들, 앨리스, 코드스테이츠, 멀티캠퍼스, 멋쟁이사자처럼 이렇게 주로 기관들이 있었는데 여기 기관에서 추가 과정들도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 KT,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렇게 4개의 선도기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카카오, SKT, SK쉴더스, 문화방송, 삼성중공업, SAP코리아 이런 기관들이 추가로 신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K-Digital Training에 관심 있는 많은 훈련생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시행 관련해서 3월 1일 자 보도자료 배포계획이 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청년들이 진로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캠퍼스 내 설치되어 있는 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흩어져 있는 진로와 취업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진로·취업 관련해서 교과 분야나 비교과 분야를 다 운영하고 청년들의 취업 강화를 전반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예산 자체가 182억 원에서 325억 원까지 증액이 돼서 예산 규모도 확대되었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은 총 111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아마 최대 대학별로는 21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추경된 예산 중에서 앞에 법인택시기사 지원하는 사업 말고 특고·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해왔고요. 이번 지원 이전에 저희들이 1차에서 4차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5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지원 제외 직종들을 특정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특고·프리랜서들에 대한 직종 대상이 넓었었는데, 이번 4차 지원 이후에 직종들 같은 경우는 지원 제외된 직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소득이 많이 증가한 직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들을 제외하고 이번에는 지원대상들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월 7일 9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겠고요. 지원대상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3월 10일부터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못 받으셨던, 1, 2, 3, 4차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에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4일에 저희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이 있습니다. 정책 기자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 정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청년 정책들을 체감하시는 분...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해서 청년이 직접 어떻게 이 정책들이 현장에 전달되고 그들의 현장반응들이 어떤가를 직접 취재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책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고요.

이번에는 청년 정책 기자단이 15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국내하고 국외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국외도 일부 있습니다만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국외 청년기자단들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고용노동부 주간 홍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것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취재할, 기자분들이 현장을 취재하시다 보면 건설... 산재보험하고 건강보험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 같고, 보통 산재요양급여 결정 전에 통상적으로 치료를 하게 돼서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나중에 산재로 요양신청 승인이 되면 산재에서 그것들에 대한 재정부담을 나중에 추후로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것들이 자동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복지공단하고 건보공단에서 서로 인력교류를 하면서 이 방법들을 찾은 것 같습니다. 찾아서, 지금 연간으로 보면 청산비용, 그러니까 청산액 자체가 약 2,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0억 원이고 연간 120만 건 정도, 엄청난 규모죠. 이것을 자동정산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두 기관 간의 효율성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요양급여 정산 규모 자체가 2015년도부터, 2015년도에는 62만 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5만 건, 그래서 그간에 53% 정도 증가한 바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 자동심사를 약간 병행했었는데 56% 이상 업무량이 경감됐다고 합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좋은 제도인 만큼 기자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시간돼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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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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