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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2.03.08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발표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5일 대외채무 지불을 위한 임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러시아 정부, 기업, 개인이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대외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서 러시아 정부는 어제, 즉 3월 7일 상기 대통령령 이행을 위한 비우호국가 48개 대상국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 측의 이번 조치와 관련,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외 관련 부문들과의 긴밀한 소통하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토에 따른 필요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가능할 경우 적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 재개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에 역행하는 조치를 이제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사회자) 이근 씨 우크라이나 입국 관련 외교부 입장과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실제 도착한 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주신 사항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근 대위의 우크라이나행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현지에서 러시아군을 사살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포로로 잡힌다든지 등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이것은 외교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막기 위해 외교부 차원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 주신 사항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지난 2월 13일 제4단계 여행경보, 즉 여행 및 방문 금지 조치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 관련,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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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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