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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2022.03.11 임경은 복지통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임경은입니다.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설명에 앞서 일러두기 및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계청과 교육부가 조사 계획부터 공표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전국 3,013개 초·중·고등학교의 3,111개 학급의 선생님과 학급 내 7만 3,000여 명의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연간 2회에 걸쳐 각기 다른 학교의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되며, 연간으로 추정한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등의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학사일정의 변경으로 연간 통계가 아닌 조사대상 기간 기준으로 작성·공표되었습니다만, 금일 공표하는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함께 연간 기준으로 재작성하여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0년 조사 결과 중 방과후학교와 어학연수, 2021년 조사 결과 중 어학연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연간화 적용이 불가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연간화 없이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통계로 작성되었으니 조사 결과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 7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크게 요약과 본문,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방과후학교, EBS 교재, 어학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6쪽입니다.

2021년 연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총액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23조 4,15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총액이 10조 5,279억 원으로 전체 사교육비 총액의 4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38.3% 증가하였습니다.

중학교는 전체 사교육비 총액의 27.1%로 전년대비 17.7% 증가한 6조 3,48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는 전체 사교육비 총액의 27.9%로 전년대비 3% 증가한 6조 5,39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비율은 전년대비 8.4%p 증가한 75.5%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2%, 중학교 73.1%로 전년대비 각각 12.3%p, 5.9%p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64.6%로 전년대비 3%p 증가하였습니다.

주당 사교육비 참여 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8시간, 중학교 7시간으로 전년대비 각각 2.2시간과 1시간 증가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전년대비 0.4시간 증가한 6.3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은 본문 7쪽, 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본문 8~13쪽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전년대비 39.4% 증가한 32만 8,000원, 중학교는 14.6% 증가한 39만 2,000원, 고등학교는 6% 증가한 41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교가 5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8.5%, 5.5%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6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학년별 전체 및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보도자료 9쪽, 표5와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쪽입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이 전년대비 8.4%p 감소한 24.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70만 원 이상 15.8%, 10~20만 원 미만 11.3%, 20~30만 원 미만 1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은 읍면 지역이 32.8%로 가장 높고, 광역시, 중소도시, 서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11쪽 표8, 과목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교과가 전년대비 17.6% 증가한 28만 1,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11만 2,000원, 수학 10만 5,000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체능, 취미·교양은 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일반교과가 2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1.9% 증가하였으며, 예체능은 전년대비 55.5% 증가한 11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는 일반교과가 35만 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예체능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4만 1,000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교과가 전년대비 6.2% 증가한 35만 7,000원, 예체능은 5.1% 증가한 5만 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2쪽,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교과가 전년대비 1.4% 증가한 46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22만 5,000원, 수학 20만 7,000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체능, 취미·교양은 2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영어가 높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수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 표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참여유형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교과의 경우 학원 수강이 전년대비 18.6% 증가한 19만 5,000원으로 가장 높고, 유료 인터넷·통신 강좌 등은 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5.2% 증가하였습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학원 수강이 6만 4,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51.4% 증가하였습니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학원 수강이 전년대비 0.8% 증가한 43만 8,000원으로 가장 높고, 유료 인터넷·통신 강좌 등은 1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개인과외가 전년대비 2.1% 감소한 23만 5,000원으로 가장 높고, 학원 수강이 1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문 14쪽, 사교육 수강목적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 수강목적으로는 학교수업 보충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선행학습 23.8%, 진학준비 1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수업 보충과 선행학습은 전년대비 강보합세를 나타냈으며, 진학준비는 고등학교에서 전년대비 1.3%p 증가한 32.1%로 나타났습니다.

예체능은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이 61.9%로 전년대비 2.5%p 증가한 가운데, 고등학교는 진학준비가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학생 특성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15~16쪽입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자녀가 적을수록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증가폭은 300~500만 원 미만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등학교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초등학교 학부모의 연령대가 30~40대에 집중되어 있고, 해당 연령대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50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높아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15,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8만 8,000원으로 가장 높고, 사교육 참여율 또는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16, 자녀 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경우가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1만 2,000원, 사교육 참여율 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증가율 또한 각각 23.5%와 10.3%p로 높았습니다.

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가운데 성적 구간별로는 성적이 상위일수록 전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입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52만 9,000원, 중소도시 35만 9,000원, 광역시 35만 8,000원, 읍면 지역 24만 7,000원 순이었으며,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서울 64만 9,000원, 광역시와 중소도시 각 47만 1,000원, 읍면 지역 36만 7,000원 순으로 전체 및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모두 전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감소폭이 컸던 시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18쪽 표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EBS 교재, 어학연수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통계 작성에 관련된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당시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과 같은 학사일정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대부분 학교에서 개학 연기와 함께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0년 방과후학교 총액 및 참여율 관련 연간 통계 작성은 어려운 상황으로 2021년 연간 방과후학교 총액 및 참여율의 증가율과 차이는 2019년 대비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어학연수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외연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0년과 동일하게 연간화 없이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 19~20쪽입니다.

표20 및 표22와 같이 방과후학교의 연간 총액은 4,434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2.1% 감소하였으며, 유·무상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8.9%로 2019년 대비 19.6%p 감소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참여율이 35.3%로 2019년 대비 23.4%p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고등학교 29.8%, 중학교 1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어학연수는 국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총액은 123억 원으로 전년대비 91.7% 감소하였습니다. 어학연수 참여율은 0.1%로 나타났습니다.

20쪽 표23, 자율적 학습목적의 EBS 교재 구입 비율은 전년대비 2.8%p 감소한 19.1%이며, 고등학교 32.6%, 초등학교 15.9%, 중학교 1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연간 통계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연간으로 작성한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대비 7.8% 감소한 19조 3,532억 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7.7%p 감소한 67.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참여율과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사교육 참여 시간은 전년대비 1.2시간 감소한 5.3시간으로 조사 이래 가장 짧았으며, 감소폭은 가장 컸습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6% 감소한 30만 2,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참여 학생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참여 시간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저학년일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는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사교육 유형이 학원에서 과외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로 사교육비 총액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예체능 관련 사교육 참여율과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한 가운데, 일반교과를 중심으로 사교육 참여율, 참여 시간 및 수강과목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비 총액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관련 통계들이 2020년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2021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관련 통계들은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대부분의 지표에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던 초등학교에서는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참여 시간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대부분의 통계에서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 강보합세를 유지했던 고등학교는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학교급 및 학년이 낮을수록 크고 일반교과에 비해 예체능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예체능의 사교육 참여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 일반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목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하고 월평균 사교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그다음에 그 각각의 증가율 모두 다 사상 최고입니까?

<답변> 증가율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질문> 총액은요?

<답변> 예?

<질문> 총액은?

<답변> 총액은요, 잠시만요. 총액은, 작년 2020년도 총액은 15년, 저희 조사 15년 했는데 15년 중에 9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홉 번째였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가 23조 4,00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답변> 지난해 통계는 저희가 조사대상 기간으로 작성해서 발표드린 것이었고요. 올해 2020년도 통계를 연간으로 재작성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통계는 저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조 원... 지금, 죄송합니다.

<질문>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지난해 23조 4,000억 원이 이게 연간화한 게 아니에요?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2개 연도를 같이 공표하고 있어서 2020년도에는 19조 3,532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 작년도에는 23조 4,158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각각 나타났고요. 2021년도 23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준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지난해가 최고인 것이죠?

<답변> 예, 최고입니다.

<질문> 다, 증가율도?

<답변> 예, 최고 수준입니다.

<질문> 증가율도 그렇고요?

<답변> 증가율도 최고 수준입니다.

<질문> 이게 언제부터 작성하신 것이죠?

<답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작성했습니다.

<질문> 2007년부터. 그런데 아까 얼핏 제가 늦게 들어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가, 코로나 첫해 2020년에는 사교육비 총액이든 뭐든 쭉 증가 흐름이 꺾였잖습니까? 한 번.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꺾였고, 그다음에 지난해, 코로나 2년 차인 지난해는 또 확 올라갔는데,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뭐 그게 대충 예상은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쭉 올라가던 흐름이 코로나 원년에 한 번 꺾였고, 그다음에 지난해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답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학교 개학이 미뤄지는 등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형태로 집에서 보호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낸다거나 과외를 한다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회피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그 참여율이 일반교과와 예체능 모두에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참여율은 낮아졌는데 학원에 보낼 경우에는 다수를 만나야 되니까 개인과외 쪽으로 많이 돌아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는 좀 유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2021년도에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이 이루어진 측면들이 있고, 학원으로 아이들이 다시 복귀하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사교육 참여율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일반교과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있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사일정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20년도 당시에 2차 쇼크가 있었던 8월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해당 연도에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을 다 강제적으로 문을 닫은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학원에 해당하는 참여, 학원 참여율이 해당 지역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역을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의 사교육 관련된 패턴이 동일, 이렇게 맞춰지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021년도에는 거의 정상화됐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또 궁금한 게, 어쨌든 2020년에는 그런 어떤 학원이 문 닫고 학교도 수업이 중지되고 그랬으니까 확 떨어졌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지난해 수준보다는 높게 올라갔습니다.

<질문>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크게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증가 추세가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원년에 못 했던 것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급등한 게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정상화가 아니라 이전 수준 회복이 아니라.

<답변> 사교육 참여율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교과가 4%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예체능의 경우에는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시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사교육비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 시기를 떼어놓고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해서 본다면 증가율이 예년과 같은 수준의 증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코로나가 중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떼어놓고 보면 예년, 2019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증가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더 많이 뛰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정상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답변> 수치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증가 추세가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해서 본다면, 이어서 본다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질문> 그리고 이 사교육 참여라는 게 무슨 코로나 원년의 공포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꺼렸다기보다... 꺼렸었는데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적응해서 공포감이 덜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답변> 2020년도 당시에는 정책이 굉장히 여러 개 개입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좌우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이 이루어진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을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좀 특이한 점이라면 예년에 비해서 증가, 전체 사교육 받는 유형 중에, 유형들 간에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을 이용한 강의를 듣는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교육 과목의 증가율이나 사교육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 대비로 봤을 때, 사교육 비용은 비교적 적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들이 좀 예년에는 과외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면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사교육비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총액은 늘었는데,

<답변> 총액은 늘었고요.

<질문> 1인당?

<답변> 과목 수가 늘어났는데 과목 수 늘어난 것에 비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이유가 인터넷 강의가 조금 더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답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인터넷이 얼마나 늘었는가도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나요? 인터넷이 얼마나 늘고 비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답변> 저희 그 뒤에 통계표가 붙어 있고요. 그것들은 저희가 계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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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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