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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3.15 부승찬 대변인
3월 15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한러 공군 직통망 관련해서 YTN에서 문의하셨습니다. 한러 해군 그리고 공군 간의 직통망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말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현재 우리 측은 직통망 장비 설치를 완료한 상태인데 러시아 측 장비는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시험 통화 등 정식 개통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해 초 러시아 측 장비 설치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개통은 양국 간 시험 통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진 질문으로 러시아의 KADIZ 주변 공군 훈련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러시아가 일본 열도 주변에서 잇따라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KADIZ 주변에서 공군 훈련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러시아 공군의 KADIZ 주변 훈련 여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군은 주변국 군사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언급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YTN에서 총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우리나라에도 군사적·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는지, 소총 등 살상 무기 지원은 제한된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러시아제 무기에 대해서 부품 수급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비무기체계 위주로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관련 지원 품목을 결정한 데 이어서 수송이라든지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제 무기 부품과 관련돼서는요. 지금 현재까지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군이 보유한 러시아제 무기체계는 현재 확보한 수리부속으로는 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제한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제3국 보유라든지 생산 가능 품목 확인과 국내 외주 장비 가능 업체를 발굴하는 등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과 TV조선에서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일정, 실기동 훈련 여부, FOC 검증 시기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는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요.

FOC 평가와 관련돼서는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SCM에서 올해 연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는 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 시기 역시 한미 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에서 군 내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사회보다 강한 방역지침을 유지해 온 군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위독한 장병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군이든 사회든 간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민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간 대비 약 50% 이하 비율로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포함해서 주요 감염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CBS에서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공군 법무실 수사 지휘에 대한 의혹이 많았는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어떠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관련 절차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YTN과 연합뉴스TV, SBS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및 핵실험 동향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북한의 ICBM 발사 및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서는요.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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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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