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한러 공군 직통망 관련해서 YTN에서 문의하셨습니다. 한러 해군 그리고 공군 간의 직통망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말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현재 우리 측은 직통망 장비 설치를 완료한 상태인데 러시아 측 장비는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시험 통화 등 정식 개통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해 초 러시아 측 장비 설치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개통은 양국 간 시험 통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진 질문으로 러시아의 KADIZ 주변 공군 훈련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러시아가 일본 열도 주변에서 잇따라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KADIZ 주변에서 공군 훈련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러시아 공군의 KADIZ 주변 훈련 여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군은 주변국 군사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언급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YTN에서 총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우리나라에도 군사적·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는지, 소총 등 살상 무기 지원은 제한된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러시아제 무기에 대해서 부품 수급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비무기체계 위주로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관련 지원 품목을 결정한 데 이어서 수송이라든지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제 무기 부품과 관련돼서는요. 지금 현재까지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군이 보유한 러시아제 무기체계는 현재 확보한 수리부속으로는 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제한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제3국 보유라든지 생산 가능 품목 확인과 국내 외주 장비 가능 업체를 발굴하는 등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과 TV조선에서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일정, 실기동 훈련 여부, FOC 검증 시기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는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요.

FOC 평가와 관련돼서는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SCM에서 올해 연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는 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 시기 역시 한미 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에서 군 내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사회보다 강한 방역지침을 유지해 온 군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위독한 장병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군이든 사회든 간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민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간 대비 약 50% 이하 비율로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포함해서 주요 감염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CBS에서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공군 법무실 수사 지휘에 대한 의혹이 많았는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어떠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관련 절차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YTN과 연합뉴스TV, SBS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및 핵실험 동향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북한의 ICBM 발사 및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서는요.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