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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2.03.24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IPEF 스케줄이 임박한 것 같은데요. RCEP이나 CPTPP보다 더 외교안보 전략적 통상정책을 구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도 통상기능을 현행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가져와야 할 중요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우리 정부는 IPEF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외교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환영 입장을 최근 개최된 한미 외교차관 및 경제차관보 간 통화 및 화상회의 등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의하신 통상기능 조정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드릴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와 증진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업무보고에서 통상기능 복원과 관련,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인수위 측에 제안했는지요.

<답변> 현재 보고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포함해 정부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 주신 국제사회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인 피해와 피난민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헌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입장 위에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G20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 주신 사항은 보도 등을 통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항과 관련해서 회원국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는 결정됐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2019년~2021년과 마찬가지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면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와는 상반된 결정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입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 주신 것처럼 EU 측은 제49차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동 초안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무단으로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외교 당국에서 현재 해당 해병의 신병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당국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 병사의 행방을 계속 추적해서 동인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외교적 협력에 더해서 외교부는 국방부 등 국내 유관부서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탈영 해병이 어떻게 출국하게 됐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근 씨와 관련이 있는지, 이근 씨 소재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답변> 말씀 주신 병사의 출국 사유, 경로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주무 부서인 국방부 측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 병사는 현지 시간으로 3월 23일 수요일 새벽에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우크라이나 무단진입 다른 우리 국민의 소재 등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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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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