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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3.28 부승찬 대변인
3월 28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육군은 올해 첫 여단급 KCTC 쌍방훈련으로 15사단 을지 여단과 6사단 용문산 여단이 무박 4일간 훈련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오늘 공군본부에서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19전투비행단의 21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수립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언론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서 YTN에서 문의하셨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했는데 2019년 중단됐던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군의 입장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에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이 핵 위협이 있을 때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폐기함으로써 동맹에 대한 핵우산 정책을 강화했는데 이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있었는지와 한미 간 핵 공유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한미 간 협의와 관련해서는요. 양국은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확장억제협의체를 통해 신뢰성 있고 견고한 협력체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핵 공유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핵 공유와 관련돼서는 논의된 바가 없고요. 양국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통해서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대비태세와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YTN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해서,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를 집중 복구하고 통로도 새로 굴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달 7차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준비로 평가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한미당국은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SBS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전쟁기념관이 대통령 집무실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보도가 있고, 또 시민 접근성, 경호 적합성, 미군기지 벙커와 공간 활용 등을 감안하면 국방부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의견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뭐 아시겠지만 의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집행부서고요.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만,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모 매체가 북한 맞대응 훈련에 대해서, 대북 맞대응 훈련에 대해서 미국이 거절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 군의 입장과 그리고 ICBM 분석한 결과 최근 북한은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화성-15형으로 지금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추가 분석 결과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핵실험, 열병식, SLBM, ICBM 등 특이 동향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한미 군당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전부터 긴밀한 상황을 공유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에 한미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우리 군의 대응사격은 사전에 한미 간에 협의되고 계획된 것을 실시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 군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추가 분석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한미정보당국은 다양한 출처와의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 동향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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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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