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

2022.03.28 권혁진 건설정책국장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에 대한 처분 관련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인 지자체에 관계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자인 광장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시공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조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단 구조 변경,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시공 품질관리 미흡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설계 변경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하게 하고, 감리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는 시공이력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에만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기준 등 표준시방서의 내용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레미콘 품질 확보를 위해 레미콘 공장별로 품질등급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장 반입 시에는 기온 등이 현장과 동일한 상황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제공도 의무화하고 인허가관청이 그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감리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나, 이번 사고현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성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부실감리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중대 위험에는 감리의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도입해 감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부실감리에 대하여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감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설현장의 구조 안전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민간현장부터 우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직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에 따른 처분 수준도 강화하여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즉시 등록말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는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공사 입찰 참여도 제한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발표한 부실시공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면서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더는 건설현장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