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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3.29 오영우 문체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4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4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가 오늘 오후 정부 주최로 열린다고 하시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처음으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한 정부로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이 아닌 주거와 교육, 복지와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총체적 시각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곧 우리 사회와 국가가 부닥칠 문제라고 하시면서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강조하시면서, 청년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4월 1일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점차 다양해지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을 재난총괄대응기관으로 독립시키고, 2만여 명에 가까운 현장 인력을 충원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제 사고가 나면 관할 지역이 어디든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발 빠르게 출동할 수 있고, 초광역 재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달 초 경북과 강원 지역의 초대형 산불 때 전국 소방대원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은 결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초대형 산불 등 재난이 잦아지고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소방 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며,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같은 식품 접객 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제도의 시행을 잠시 유예한 바 있으나, 더 이상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소비하는 문화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이라도 일상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다회용품을 사용해도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안전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하시면서 환경부에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단속보다는 취지 설명과 계도에 중점을 두어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다회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 등 관리도 강화해 달라고 하시면서 모두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취약계층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가입자가 풍수해 피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보험료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 계약자의 범위, 풍수해 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 차액 지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인터넷 게임물 이용에 대한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 일명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심야시간대에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인터넷 게임물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에 가족을 포함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염전 개발, 소금 제조업 등의 사업자가 폐전·폐업하려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금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염전이나 소금 제조업 등의 폐전·폐업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지사의 폐전·폐업 신고의 접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관련 사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중소기업 팩토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중소기업 팩토링의 운영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 투자의 경우 투자 제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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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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