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3.3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하였고 최연서,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3월 30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 수는 42만 4,609명이며, 지난 7일간의 평균 확진자 수는 33만 5,000명 수준입니다.

요일 효과에 따라 확진자 수는 다소 변동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진자 발생 자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인 3월 셋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5,000명 수준이었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BA.2 변이 확대 등으로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위중증환자 수는 오늘 기준 1,301명입니다. 초기 예측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대치의 규모도 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당초는 2,000명 내외까지 최대치를 예상하였으나 1,300~1,700명 정도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가동률은 관리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환자 치료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소폭 감소해서 66.4%입니다. 중환자실만 900병상, 준중환자실을 포함할 경우 2,600병상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등증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의 가동률은 50% 이하인 43.6%이며,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한 환자는 현재 없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기준 432명이며, 주간 평균으로는 346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기준 누적 치명률은 0.12%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31명입니다.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과 치료제 투약 등으로 치명률과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 강화로 집단발생은 3월 첫째 주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수와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의 적시 치료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들 시설들의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중환자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증환자는 병상배정반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중환자병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치료를 하도록 배정원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먹는 치료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최우선순위로 치료제를 바로 공급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항체치료제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바로 처방이 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용금기 의약품 등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치료제를 처방받도록 할 것입니다.

돌봄 인력의 확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돌봄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고, 격리기간도 기간의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현장실습을 재개하여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차원에서도 인력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4,500명의 의료 인력이 의료와 방역현장에 지원되고 있으며, 이 중 간호사 2,847명, 요양보호사 등도 383명 현장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기존의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3차 접종을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병원과 시설 자율적인 결정과 종사자 선택에 따라 가능해집니다.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차 접종도 적극 추진하여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은 최고 구간을 지나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은 감소세가 완만하며, 하루 평균 30만 명 내외의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BA.2 변이 확산이라는 불확실성 요인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여전히 고령층과 미접종자에게는 치명률이 높은 만큼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치명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고령층일수록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므로 증상이 있으신 경우 즉시 검사를 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빨리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께서도 고령층의 감염보호와 조기진단, 예방접종을 위해 함께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며 현재의 감소세가 더 가속화되어 일상회복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질의 주셨는데, 대면진료 관련 질의가 5개라 먼저 드리고 나머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확진환자분의 대면진료 기회가 넓어집니다. 신규로 신청한 병원급 외래진료센터가 몇 개소가 되는지 답변 요청드리고, 당국의 독려와 예측만큼 참여율이 따라올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청드립니다.

<답변> 오늘부터 신청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아직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종전까지 운영되던 290개 외에 신청이 오늘부터 접수되기 시작할 것이라서 아마 오늘 오후까지 쭉 해서 매일 17시 기준으로 취합해서 심평원 홈페이지에 익일 9시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네 병·의원의 확진자 대면진료가 신청 즉시 허용되는 데에 대해 시간과 공간 분리만으로는 확진자와 일반환자가 뒤섞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네 병·의원을 자주 찾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감염에 노출될 확률도 높여서 중증·사망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시간·공간 분리 외에 감염 확산을 막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대한 지금 시간이나 공간을 분리하고, 사전예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것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대면진료 쪽에 대한 지침들은 나가 있고 그렇게 교육되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과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소독과 환기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최대한 의료현장에서 진료 과정 속에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수의 의료진에 불과한 동네 의원에서 확진자를 진료하기 위한 인력을 따로 확보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서 지금 진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따로 확보해서 진료를 보는 문제로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나 공간 등을 분리해서 진료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통상적인 진료보다는 일종의 수가 가산이나 수가 적용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의료단체 등과 함께 수가에 대한 개선 부분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들은 조속히 결정해서 수가가 좀 더 적용되는 방안들을 저희가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동네 병원 대면진료 병원급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약 수령은 대리인이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어제 답변에 대한 근거를 설명 요청드립니다. 병원에서 직접 진료받고 약 수령은 대리인이 하는 것... 대리인이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바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현재 동네 병원에서의 진료 같은 경우는 시간·공간 분리와 사전예약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서로 공간적으로 혼합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대책들을 강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네 약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거나, 혹은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는 약국에서 배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배송해 드리는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이 부분도 대면으로 수령이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들은 있는 상태이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서로 섞이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지 약사회 등과 함께 지금 그런 개선 방안들을 논의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의료단체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대면진료를 신청하는 병원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당국이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좀 중복됩니다. 별도의 시간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진료고 가능해야 되고, 의료 인력 기준은 최소한도의 의료 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 1명 또는 간호 인력 1명 이상이 상근을 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준수할 것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기본적인 방역수칙들, 소독과 환기에 대한 개별적인 수칙도 함께 제시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일 사망자 수가 400명을 또 넘었습니다. 거듭 설명했던 것처럼 위중증환자 증가폭보다 더 큽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 시간이 좀 흐른 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어떤 대책이 마련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 위중증환자 증가폭보다는 좀 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예측 모형상의 위중증환자보다 위중증환자가 다소 낮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중증환자 증가폭이 당초의 예측보다 둔화되고 있는 것은 아마 오미크론의 특성이나 혹은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을 통해서 중증화율을 낮추고 있는 효과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망자의 경우에도 실제 사망자의 발생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 증상의 악화에 따른 사망자들과 그렇지 않고 오미크론이 감염된 상태에서 기저질환 자체 요인에 의한 사망자들이 혼합돼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정리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망자는 저희 사망통계에 지금 포함하여 통계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난 12월이나 혹은 그 이전의 대유행들을 보고 있으면 확진자 증가가 되고 나면 사망자는 대략 한 2~3주 정도 뒤부터 후행적으로 증가하는 양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 외에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자들이 있는 가운데, 사망자 증가 패턴 자체는 오히려 이렇게 2~3주 후에 증가하기보다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와 한 1주 정도 차이를 두고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급격하게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망자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증가할지, 일부 전문가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2~3배까지 증가할지, 아니면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하면 현재의 사망 수준 자체가 유지되는 가운데 함께 사망자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권지담 기자님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약간 기답변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추가 설명 가능하신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환자는 1,301명으로 역대 가장 많이, 사망자 수는 43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집계됐습니다. 유행 정점으로 언급한 지난주 17일 이후 약 2주가 된 시점에서 사망자와 위중증환자가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통상 정점 이후 2~3주 후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부터 유행 정점의 여파가 시작된 것으로 봐도 될지, 입장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일부 설명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환자는 현재 유행의 정점 이후에 2~3주부터 증가하는 현상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중증환자의 증가폭이 당초 예측보다는 낮은 상황이라서 월요일 질병관리청에서 새로운 예측모형을 발표하면서 종전 예측치였던 최대 2,000명까지의 예측치를 1,300~1,700명 정도로 다소 낮춰서 수정해서 발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위중증환자보다도 조금 뒤늦게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번 유행의 경우에는 앞선 여러 번의 유행과 좀 다르게 사망자가 오히려 좀 더 초기에 증가하고 오히려 지금 증가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 상황들이 현재까지는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다음 주에 계속 증가하는 현상으로 갈 것인지, 이 정도 상황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에 따라서 오미크론에 의한 사망자들과 혹은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자 요인들이 어느 정도가 우세한가에 따라서 이 양상들이 다소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KBS 홍혜림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총리가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피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진 등 종사자들은 출근하고 환자들만 이동을 못하는 반쪽짜리 코호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확진 안 된 환자들도 물리치료 등 필요한 처치를 못 받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게 현장 지적입니다. 당국이 중점적으로 보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코호트 문제와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중환자와 또 사망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어제 요양병원 현장 그리고 요양시설 현장과도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요양환자들 같은 경우 지적 주신 대로 대개 병원에도 코호트 격리가 치료가 진행이 되고, 또 아직 확진되지 않은 환자들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병원에서 어느 정도 초동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는 그런 논의들을 거쳐서, 예를 들면 시설과 병원에 대한 그런 대응을 좀 더 차등화 시켜서 하자는 대안들이 구상 중에 있고요.

특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와 함께 공동협력해서 긴급초동대응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초동대치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히 요양 돌봄인들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 인력들이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돌봄 자격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미리 자격을 빨리 주는 날짜를 당겨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자원봉사자들이 돌봄 영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고요.

현재, 또 하나는 조금 더 증상이 악화됐었을 때 그다음 중증병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으로 후송 문제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권 병상배정반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최대한 중등증이라든지 이런 전담병원으로 후송하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부는 적극적인 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배정 방식도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요양환자,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현장의 돌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각적인 의료... 돌봄 인력의 지원, 그다음에 긴급적인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현장질의입니다. 매경헬스 이상민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응급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확진자 응급실 배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서는 전원 요청을 해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지연 이송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일반환자처럼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환자 전원을 요청·수용하는 시스템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중증 확진자 병상 배정, 응급실 전원을 담당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응급실에 왔었을 경우 그 응급환자를 봤었던 병원이 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자체 배정을 허용하고 있고요. 또 확진자 응급환자를 응급실에서 봤는데 그 본 병원에 병상이 없는 경우는 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에서 그 역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숫자가 좀 많거나 또는 거기에 매칭이 될 수 있는 병원이 또 그 사람의 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확진자의 진료 종류에 따라서 또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운 여건이 되는 병원하고 매치가 잘 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응급실 상황이 항상 수요 대비 공급이 코로나 이전에도 항상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에다 확진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원칙을 확진자를 본 응급실에서 자체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병상이 없는 경우 NMC에서 그런 부분을 전원 조치하는 것들을 하는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면진료를 시작하면 재택치료를 유지하는 게 무의미해 보입니다. 재택치료도 지속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의 지금 의료체계 전환들은 점차 특수한 의료체계 쪽에서 일반의료체계로 점진적으로 이행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격리를 기반으로 한 음압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특수치료체계에서 일선에 있는 동네 병·의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에 있어서도 일반 진료 공간들을 활용한 의료체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 시점을 지나서 계단식으로 이행하는 것은 현장의 혼선이나 치료체계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점진적으로 지금 이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동네 병·의원의 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재택치료체계에서의 특수관리들을 병행시키면서 충분히 일반 병·의원에서의 대면진료가 활성화되는 순간에 재택치료체계의 전환들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민 이상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대구 메디시티협의회장이 지난해 대구 백신 파동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왜곡됐다고 주장하면서 협의회가 마련한 화이자 본사와의 연줄을 정부가 이용해 백신을 도입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정부가 구매한 화이자 백신 중 한국화이자를 건너뛰고 협의회가 논의했던 화이자 측 바이어와 협상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고, 이런 협의회장 주장에 대한 중대본의 의견을 여쭙니다.

<답변> 지금 이 질의는 처음 들어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백신의 구매는 각 제조사에서 독점적으로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화이자 측에 문의하시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이연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환자들이 치료 후 건보 적용이 되더라도 수천만 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내야 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 치료비 부담이 커지는 중환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코로나19로 기저질환이 악화되더라도 3차, 4차 접종자 등의 치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 라고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치료는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고 당초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 그러면 그 부분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저희 보험 원리들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일부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의 문제들이 소폭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비급여 의료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현재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까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통해서 2,000만 원 정도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체계들이 통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이 환자분들도 그러한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러한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에 더해서 특수하게 더 지원할 부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의 형평성이나 혹은 재정 부담의 여력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고민하면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감소세 전환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평균적으로 30만 명 내외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 BA.2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도 확대 중에 있어서 이 부분들로 인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안심하시기보다는 앞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특히 고령층의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령층이 감염되면 최대한 빨리 진단을 받아서 먹는 치료제 등이 치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