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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정기 공개

2022.03.30 연원정 윤리복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연원정입니다.

2022년 재산공개 대상자의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는 1,978명입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관할 공개대상자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인 1,978명에 대한 공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국립대학교 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부처 소속 817명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1,161명입니다.

먼저, 재산공개 대상자 1,978명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신고재산 평균은 16억 2,145만 원입니다. 재산총액 기준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46.7%인 924명이 10억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고재산 평균 16억 2,145만 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공개자 본인은 8억 2,439만 원, 배우자는 6억 3,786만 원, 부모 등 직계존비속은 1억 5,919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과 대비하여 약 1억 6,6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83%인 1,641명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17%인 337명의 재산은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증가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액이 9,527만 원이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7,101만 원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산심사 시에는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여부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산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연합뉴스TV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위원 재산현황이 언제 공개되는지 궁금하셨다 하셨고요.

시세가 형성되기 어렵거나 실거래가 드문 지역의 단독주택, 또 새로운 부지에 신축 중인 건물 재산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지요?

마지막으로 보석류, 고가 악기 등이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집계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5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임명되는 국무위원님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재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재산공개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가정하면 8월경이 재산공개가 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세 형성이 안 되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건축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대부분의 대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매년 산정돼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등록을 하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별도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서 실거래 가격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두 공시가격하고 실거래 가격의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일단 투입된... 건축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들만을 재산으로 신고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석류는 현재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가 악기들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인이 본인의 보석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과 연합뉴스 기자님이 비슷한 질문이셔서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1년 사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10위 인물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하셨고요.

연합뉴스 기자님은 재산 감소 상위자 궁금하다 하셨고, 고지거부율 추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이것은 브리핑 끝난 이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 질의십니다. 지난해 바뀐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비상장주식 평가에 변동이 큰 고위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비상장주식 관련해서는 실제 거래를 하셨으면 실거래가를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가 안 이루어진 상태라 하면 현재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한국장외시장이라는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의 거래 대상인 경우에는 거래에 대한... 시장의 거래에 대한 가중평균가를 계속 공개를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의 시장의 거래 대상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라든지 자산, 부채, 기업의 단기순이익 등을 반영한 평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상속증여세를 산출하는 산정방식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SBS 기자 질문이십니다. 올해 공직자 재산DB 공개 가능성이 있는지 물으셨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1월에 유튜브에서 이것을 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련해서 인수위에 보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그간 독립생계유지 사유로 재산내역의 고지를 거부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존비속 명의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더불어 이번 고지거부사유별 통계자료를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고지거부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고지거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독립생계여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독립생계에 필요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그 소득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로 본인하고 세대원하고 분리해서... 분리되는 기간을 1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엄격히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고지거부제도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해야 되고 강화해야 된다는 반론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자의 의견에 대한 조화로운 절충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주요 외국에 있어서의 재산 등록하는 나라의 경우를 볼 때도 보통 본인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더해서 미성년 자녀, 이 정도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 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유, 고지거부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유형 해서 나누어서 비율에 대해서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별도 사유에 대해서 분리해서 구분해서 추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종료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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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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