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대형(경북, 강원) 및 동시다발 산불 대응경과 및 개선방향

2022.03.31 임상섭 산림보호국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보호국장 임상섭입니다.

먼저, 이번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발생 실태와 진화과정을 짚어보고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산불의 좀 더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초대형산불에 대한 대응지침을 새로이 정비하고, 헬기와 인력을 확충, 산불에 강한 산림을 조성해나가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많은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여 산불 진화에 힘을 보태주신 여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산불진화대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브리핑을 본격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일부터 경북과 강원지역의 동시다발 산불에 대한 대응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3월 초부터 짧은 시간에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3월 말까지 발생된 산불은 304건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8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발생한 경북·강원지역의 동시다발 산불은 최대 풍속 26m/s으로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 1,000㏊, 주택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 피해가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번 진화를 위해서 산림청 진화헬기는 물론 경북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 소속의 헬기 821대와 진화인력 7만 1,527명이 투입되어 국가기간산업인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삼척LNG 생산기지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 보호해온 소중한 울진 소광리 금강송 숲을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산불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이 역대 최장의 진화시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없이 국가기반시설 보호할 수 있었던 원인은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총동원하고,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등 다수의 부처 간 협업체계가 순조롭게 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여러 부처의 진화자원이 총동원되도록 협조요청을 해주셨고, 소방과 군은 국가기반시설과 민가 보호 등 각 부처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산불이 2배 상당 일찍 동시에 발생하여 진화자원 부족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경북·강원 산불 시 진화헬기 가동률이 저하되었고, 산불 장기화로 인해 전문 진화인력 피로도도 누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드론 산불진화대 투입, 산불진화 임도와 물가두기 사방댐 활용 등으로 주·야간 산불진화에 큰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화된 산불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헬기 등 진화장비와 인력, 임도와 사방댐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북·강원 동해안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대형산불에 취약하고, 진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강한 산림으로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불피해지를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분야에 대한 복구는 올해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는 산림생태계 회복 목적의 항구복구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응급복구는 집중호우에 토양 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민가, 농경지 인근 지역에 산지사방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6월 우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변·주택가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활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나무 베기를 시행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토양 등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조림을 실시하여 임산물 생산과 목재 생산을 위한 산림을 조기에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생태계 복원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에게는 조기에 경영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융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인 산불대응 긴급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소지가 있어 선제적인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언론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등 마을 단위 안내방송, 현장 계도·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산자 실화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 연접지에는 불법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감시·예찰단, 야간순찰반과 방화자 전담 검거팀을 집중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가 주변과 산림 연접지의 농업부산물과 폐기물 등을 부처 합동으로 집중 제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헬기 확보와 헬기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과 해경에 있는 헬기 3대에 대해서 밤비버킷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고, 산림청 헬기는 조기 정비를 통해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임차헬기 비용의 일부를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강원 동해안에는 대형급 헬기 13대를 전진 배치해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헬기는 담수지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산간지역, 대단위 임목지, 갈수기를 대비하여 취수용 사방댐, 이동식 저수조 설치 지역 사전점검 및 정비를 긴급히 완료하겠습니다.

대형산불을 대비하여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등 정예인력은 광역단위로 투입을 하고, 산불 장기화에 대비해서 산림조합이나 영림단을 대체·교대인력으로 확보하며,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서 야간 산불과 재불방지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시장·군수가 산불 현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초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유림 산불 발생 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을 위해서 산림청 소속기관장(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를 공동 보좌해서 산불을 진화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림 내 산불진화차 출입이 용이하도록 임도 긴급 정비와 함께 마을 도로변, 그리고 문화재 등 주요 시설 주변에 있는 벌채, 숲가꾸기 부산물 등의 연료도 집중적으로 제거해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안전 등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주민 대피체계 점검 및 행동요령, 시설물 관리요령 등을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산림 내의 문화재, 원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청 산불관제시스템에 정보를 탑재하여 유사시 진화전략에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장기 개선방향입니다.

전국 동시다발 및 초대형산불에 대비해서 맞춤형 대응전략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대형화 경향에 대비해서 초대형산불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현장대책본부장의 진화자원 동원 및 권한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강원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산불 발령 시 산불 초기부터 산불 2단계를 발령하는 등 고강도로 대응해나가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AI와 빅데이터 기술 활용에서 산불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과 지상 진화자원을 충분히 확충하여 조기 대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주력 진화헬기는 현재 대형인데 초대형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고, 지자체의 임차헬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보조사업 예산을... 보조예산을 확보해서 중대형급으로 점차 대체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차는 대형과 고성능으로 교체해나가고, 헬기 운항과 진화인력 보강과 함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고 그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드론 산불진화대 운영 및 드론 개발·보급, 야간진화가 가능한 항공기의 도입 확대 등을 검토하고,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원전 등 국가기반시설과 주택인접지 중심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 안전공간 및 완충지대 조성, 내화수림대를 집중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산불진화차 진입을 위해서 산불진화 임도를 확대하고, 대형산불 우려지에 담수기능을 갖춘 물가두기 사방댐을 확대 구축하는 등 산불진화 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형산불 대응경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불 등 재난업무의 대응 성패는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난 60여 년간의 특화된 노하우와 ICT 등 과학기술 접목하여 철두철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주재한 제143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경북·강원 동시다발 산불 대응경과 및 개선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께서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초대형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진화 현장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조속히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산불은 많은 분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국민 모두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인재이므로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산에 가실 때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그동안 알려졌던 게 최대면적, 다 합쳐서 최대면적이었다고 했는데 최대면적은 아닌가보네요, 뒤에 자료를 보니까. 울진하고 삼척을 합쳤으면, 그것만 따지고 보면 최대면적이지만 전체 5개 시군을 합치면 2022년 불은 2만 ㏊고, 2000년에 2만 3,000이니까 최대 피해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답변> 이게 약간 복잡한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질문>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답변> 2022년 동해안 산불의 2만 707㏊는 울진·삼척하고 강릉·동해하고 영월, 3군데를 합친 면적입니다. 근데 이 3개가 다 발생원인이 달라요. 울진·삼척이 1건이고, 강릉·동해가 1건이고, 영월이 1건이고, 3건의 면적이 20,707이고요. 단일 산림 피해면적으로 보면 울진·삼척이 1만 6,302㏊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2000년 동해안 산불이, 저희들이 2000년 동해안 산불이 피해면적이 2만 3,783㏊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5개 시군에서 발생됐던 모든 산림 피해면적을 다 합산을 한 것입니다. 합산한 것이고 개별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진·삼척, 강릉·동해, 영월처럼 발생 건수로 따져보면 삼척에서 발생한 1만 3,000㏊짜리가 그 당시에는 제일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생원인 건별로 따졌을 때 제일 큰 것은 울진·삼척의 1만 6,000㏊... 1만 6,300㏊가 제일 큰 거고, 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통계를 내시면 최근 10년간 산불, 최대 산불 면적, 이렇게 만약에 통계를 내신다면 어떻게 내실 거예요? 이게 그러면 2만... 여전히 2만 3,000이 제일 큰 것으로 되는 건가요? 2000년으로.

<답변> 단일 건으로 보면 울진·삼척이 제일 큰 거고요. 기간으로 따졌을 때, 산불 집중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기간, 동 기간으로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2000년 동해안 산불이 제일 큰 거고,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계를 보면 5개 시군으로 다 똑같이 해놨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앞으로 통계를 내실 때는 약간 변형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예, 저희들이,

<질문> 왜냐면 그동안 다 저희들도 역대 최대 피해면적이라서 기사를 썼는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1만 3,000㏊가 오히려 좀 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답변> 진화 시간으로 따져도 지금 213시간으로 과거에 비해서도 제일 기간도 길고요. 발생원인 건별로 봐도 울진·삼척이 지금 단일 건으로 제일 큽니다. 그래서 2022년 동해안 전체 울진·삼척, 강릉·동해 이렇게 따지시면 2000년 동해안보다는 몇... 한 3,000㏊ 정도가 적지만 울진·삼척 산불은 단일 발생 건으로 보면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첫 번째, 헬기 가동률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월 2일, 3일 이때 산불이 많이 나기 전부터 한 30~40건 정도의 산불이 많이 나서 헬기를 이미 많이 가동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 산불에 대해서 문제점 저희들이 새로 한 거고, 그렇게 많이 헬기를 투입하다 보니까 3월 2일, 3일 초대형산불이 났을 때 헬기를 가동하려다 보니까 헬기 가동률이 좀 낮았고, 그것은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시간 활용을 한 다음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었고요.

두 번째, 수리온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온은 이번에도 야간에 산불 진화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소광리 지역에. 그래서 6번인가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7번.

<답변> 7번. 7번 정도 물을 뿌려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야간에, 이번에 수리온 헬기, 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보강해서 말씀드릴 것 있으면.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수리온 헬기가 됐든 무슨 헬기가 됐든 야간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도 포함될 수 있고, 지금 이번에 매우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은 드론에다 열화상카메라를 탐지를 해서 야간에 산불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서 지상진화대가 그 부분만 가서 진화하는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이번에 산불, 제가 말씀 조금 드리면 이번에 산불이 의미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큰 산불이라서, 시간도 제일 그래서, 초대형이라는 것하고 야간산불에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웠다는 것하고 악천후, 이게 비나 강풍뿐만이 아니고 연무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패턴이 올해 20년 만에 처음 나타났지만 앞으로 나타날 패턴이 좀 빨라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금 다 정비를 하는 중입니다.

정비를 하는 중이고, 그중에서 야간산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진화가 가능한 헬기도 도입을 하고, 또 고정익 비행기도 도입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또 드론과 지상진화대의 인력 활용에서 쓸 수 있는지도 해보고, 소광리의 임도를 활용해서 산불진화차 해서 야간에 확산되는 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았어요, 이번에. 그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큰 산불, 초대형산불 발생되는 것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막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 개선방안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고정익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풍에도 강하고 악천후에서도 헬기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뜰 수 있을 것 같고, 또 담수능력도 헬기보다는 좀 크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형하고 맞는지는, 지형하고 조건하고 맞는지는 전문가들하고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질문> 국장님, 특수진화대요. 특수진화대는 지금 단기 처우개선방안이 여비랑 수당을 지급한다 하고, 그리고 안전장비도 현대화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말씀 듣기로는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이것도 지금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개선하면 2,500명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비와 수당 지급하는 게 현재로서도 지금 예산 부족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5배 정도로 인력 규모가 더 늘어나면 예산 확보가 굉장히 관건일 텐데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시죠?

<답변> 오늘 오전에도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 할 때 경제부총리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경제부총리도 재난과 관련된 것은 이번에 기회가 되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즉답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435명에서 2,500명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이것,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자체 계획이 그런 거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부처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 한 해에 확 그렇게 2,500명이 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그렇게 고용형태도 바뀐 것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된 거예요?

<답변> 고용형태도 지금 공무직이라고 하는 정규직하고 기간제라는 비정규직하고 두 가지 형태로 고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척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정규직화를 원하시지 않는 산불진화 대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년이라는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60세에서 70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공무직화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원인조사하고 있는데 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죠. 방화한 그 건에 대해서는 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