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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2.04.04 강완구 재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입니다.

220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4월 5일 10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향후 국가결산 보고서 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세입은 전년 결산 대비 58.7조 원 증가한 524.2조 원으로,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전년 대비 58.8조 원 증가한 344.1조 원이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려오는 공자기금 예수금 감소(15.8조 원)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180.1조 원입니다.

총세출은 전년 결산 대비 43.1조 원 증가한 496.9조 원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및 방역대응, 경기회복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5조 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509.2조 원 기준 총세출 집행률은 97.6%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3조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0조 원으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우선,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정산에 6.1조 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5.2조 원을 지불하고, 정산 후 잔액인 30%인 2.0조 원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30%를 채무상환에 활용합니다. 약 1.4조 원입니다. 최종 남은 재원인 3.3조 원은 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3조 원으로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정수지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적자폭이 전년 대비 40.8조 원 개선되어 -30.4조 원이 발생하였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국민연금수지 흑자폭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3조 원 증가한 60.1조 원입니다.

다음, 국가 재무제표입니다.

국가자산이 부채보다 크게 증가하여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은 2,839.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52.8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투자자산은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확대 등으로 214.6조 원이 증가하였고, 유·무형자산은 토지·건물, 소프트웨어 등 자산 취득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평가 등으로 136.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유동·투자자산은 1,73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4.6조 원 증가하였고, 이는 국민연금기금 등 기금여유재원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86.2조 원 증가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유형자산은 70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1.5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신규 취득한 자산과 그리고 자산 재평가 등으로 토지가액이 92.2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회기반시설은 38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34.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2.5조 원으로 전년 대비 0.5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214.7조 원이 증가한 2,196.4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확정부채는 위기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0.6조 원이 증가한 818.2조 원입니다.

그리고 비확정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연금의 현금 가치액의 증가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4.1조 원이 증가한 1,378.2조 원입니다.

연금충당부채 증감 사유를 보시면,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약 20.2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약 39.9조 원은 재직자 연금납입기간 증가 효과고, 그 외 수급자 연금수령으로 인한 감소가 19.7조 원, 그래서 총 20.2조 원의 실질적 증가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73.3조 원입니다. 이것은 할인율이 2.66%에서 2.44%로 0.22%p 하락함에 따른 할인율 하락 효과가 56.9조 원 그리고 할인기간이 감소한 효과가 16.4조 원, 총 해서 73.3조 원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상의 부채를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정부가 상환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되어 있어서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채무입니다.

작년 채무는 코로나 극복 지원이라든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2차례 추경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 등을 많이 함에 따라 120.6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초로 계산하며, 국채·차입금 등 확정부채 외에 청약저축액이라든지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등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합니다.

규모는 부채가 약 2,196.4조 원이고, 이 중 국가가 상환의무를 갖는 확정부채는 818.2조 원입니다.

그래서 박스에서 보시는 연금충당부채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의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 지출을 계산한, 연금 지출의 총규모만 계산한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결산 부속서류상 특이사항에서는 정부청사의 재산 가치라든지 철도의 재산 가치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의 무형자산 그리고 또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의 물품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이데일리 기자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3조 원 중 올해 예산 계상과 1차 추경재원을 제외하면 2조 5,000억 원이 남는데 이 또한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는데, 작년 중기계획상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9조 원 정도입니다. 작년 수지를 감안할 때 이보다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대현 국고과장) 국고과장입니다. 먼저, 질문 주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3조 원인데 이미 추경에서 2.3조 원이 기활용되었고, 거기 보시면 나머지 재원 부분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시된 세출 추가 소요라든지, 세입 결손분 보전 이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참작해서 지금 예산실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예산실에 전달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박철건 재정건전성과장) 재정건전성과장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수지는 지금 현재 중기계획상 2025년에 72.6조 원이고요. 지금 아마 기자님이 말씀하신 109조 원은 관리재정수지 숫자입니다.

그리고 통합, 그러니까 재정수지 자체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그해에 들어오는 총수입과 총지출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의 수지가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 중기상의 숫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운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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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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