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김상남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 4,00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생활 전반 등 4개 부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부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농어촌 주민들은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보다는 병원·의원 같은 민간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대상인 만 39세 이하 청년 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를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청년 가구의 17.4%는 보건소 등을 건강검진 목적으로 이용했으며, 노인 1인 가구의 48.7%는 예방접종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했습니다.

의료기관까지 이동은 주로 자가용으로 이동했으며, 소요 시간은 편도 기준 평균 25.8분으로 2016년보다 2.2분이 늘어났습니다. 청년 가구는 자가용 이용이 74%로 의료기관까지 19.4분, 노인 1인 가구의 59.5%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편도 기준 평균 33.3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어촌 주민은 질병 치료 시 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 답했습니다. 노인 1인 가구는 치료비 부담과 함께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청년 가구는 치료비보다 적합한 소아·청소년과 같은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산간벽지, 낙도 등 취약지역의 동거가족이 없는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안전망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5.7%,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 국민연금 수급률은 30.6%로 5년 전과 비교하여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청년 가구는 99.9%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많았으며, 노인 1인 가구는 89.2%로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많았습니다.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율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대비가 필요하나 전체 가구 중 28.2%가 가입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지연금 등 농어가만 가입하는 주요 농업인 보험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청년 가구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65.2%, 농기계 종합보험 51%, 농지연금 25.5%, 농업인 안전보험은 14.2%가 가입하고 있으며, 노인 1인 가구는 농가 소득 및 농업인 안전과 관련된 보험 가입률은 낮은 경향이었으며, 농지연금 가입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농업인 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가입률 수준은 4~32%로 낮은 편으로 여성농업인과 농업근로자까지 농업인 안전 재해 보장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농가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서비스 부분입니다.

복지시설 이용률은 노인복지시설이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시설, 영·유아시설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 만족도는 노인복지시설이 만족도 만족도 72.7점으로 복지시설 중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가구의 절반인 50.9%는 월 1회 미만 복지시설을 이용했고, 영·유아시설, 아동·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자가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노인 1인 가구는 35.4%가 월 5회 이상 복지시설을 이용하였고, 복지시설까지는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운영'이 25.5%, '이용시설 부재'가 16.7%로 시설 운영의 정상화와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사 결과 낮은 복지시설 이용률과 비교해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이용률 저해요인 파악과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생활 전반 부분입니다.

농어촌생활 종합만족도는 53.4점이었고, 환경과 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교육 여건, 문화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7.5점이었습니다. 청년 가구의 행복감은 62.7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가족과 경제적 안정을 행복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노인 1인 가구는 행복감 50.1점이었으며, 행복 요인으로 건강을 꼽았습니다.

5년 내에 이주 의사가 있다는 가구는 10.2%였습니다. 그중 청년 가구는 이주 희망 이유로 '직업 관련'을 꼽았고, 노인 1인 가구는 '주택 관련'을 이유로 답했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는 조사 가구 중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62.7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농어촌생활 종합만족도는 51.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직업과 생활환경 요인으로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창업과 채용 지원 등 농어촌지역 일자리 확충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전인 2016년보다 농어촌 주민의 사회안전망 이용 수준은 좋아졌으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가구와 노인 1인 가구 등 세대별·생육주기별로 정책지원 요구가 달라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되어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농어촌 복지 실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정책 부서에 신속히 제공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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