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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2년 3월 노동시장 동향

2022.04.11 김영중 고용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2022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1쪽입니다.

금년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63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만 5,000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증감은 3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를 지속하고, 모든 업종,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노동시장은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제조업은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지만 투자 및 수출 확대로 대부분 업종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소비심리 개선, 돌봄·보건·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운수업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4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습니다.

30대 이하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판·영상·통신,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은 보건·복지,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연령대별로 상이한 증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처럼 일자리 상황이 점차 좋아지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6,000명 감소하였고, 구직급여 수혜금액 역시 1,754억 원 감소했습니다.

7쪽, 다시 업종별 동향 설명드립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6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9,000명 증가하여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분류별 특징을 보면 식료품은 도시락, 반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하여 피보험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화학제품은 이차전지, 친환경 관련 기초소재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기계장비 등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전·무선통신 등 완성품뿐만 아니라 중간재 및 부품 수요 증가와 전방산업 업황 호조로 전기·전자, 1차 금속 등 다수 업종에서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는 작년 수주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 구인이 어려워 인력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건조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은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11쪽, 서비스업 동향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06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외부활동 증가 등에 따른 내수 증가, 온라인 서비스와 연구·전문 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 지속 등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업종별 특징을 보면 도매업은 가공식품·제조업 장비 및 상품 중개업 중심으로, 소매업은 온라인 쇼핑, 편의점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은 여객운송 어려움이 여전하나, 화물 운송, 창고 및 운송 서비스업은 견조한 증가세로 4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숙박·음식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은 아니지만 국내 여행 증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서비스 수요 확대로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배급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업종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약학·자연과학 등의 연구개발업, 광고대행, 경영컨설팅 등의 전문서비스업, SOC 예산 지원 등의 영향을 받는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등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서비스업 역시 제조업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7쪽,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 현황입니다.

금년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000명 감소했고, 구직급여 수혜자는 66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및 수혜자 수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이후 다시 공식 발표된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고용상황 개선 및 기저효과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자가 감소하였습니다.

종합평가에 보면 고용보험 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투자 및 수출 확대로 대부분 업종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중 숙박·음식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은 아니나 외부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수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및 수혜자 수가 지난 7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고용시장 회복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안정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였으며,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방역규제로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특별고용지원업종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조치 대상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금년 4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 내에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입니다. 연장조치 대상은 최대 13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월 4일부터는 노동전환 고용안정지원금 및 노동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 심화 전환교육을 위한 비용과 교육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NS로 보내주신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구직급여가 전년동기보다는 줄었지만 1조 원 이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리스크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일자리에 충격을 준다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직급여 1조 원 넘긴 것 관련해서 영향을 물어본 질문으로 이해했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1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향을 보면, 계절적으로 3월이 피크가 되는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연말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3월이 구직급여 액수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연말에 계약만료도 많이 되지만 2월 말에도 계약만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3월 개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관련 업종에 있어서는 2월 말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3월에 신규 신청자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이 또 좀 늘어나는 효과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같이 가미돼서 이번에 구직급여액이 1조 원을 넘었는데,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하향 안정세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3월을 피크로 해서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낙관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좀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동향 흐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라든지 또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 등 이런 쪽에 타격들이 좀 더 있고, 또 우리 수출기업들이 그쪽에 또 수출하는 품목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질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바로 우리 제조업이나 또는 그 관련 업종에 있어서 고용에 일정 부분 어느 수준만큼의 타격이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이야기 같고요. 좀 더 상황들을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조업 중에 기타운송장비, 조선업종이 포함된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0년 6월부터 계속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설명을 해주셨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른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기타운송업종이 계속 고용이 안 좋은 이유하고요.

정부가 작년에 산업부와 같이 인력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지, 지금 동향 추세지만 계속 감소가 돼서 조만간 또 증가로 전환할 것 같은데 그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선업 쪽 물어보셨죠?

<질문> 기타운송장비.

<답변> 조선업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은 드리기는 했는데,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수주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의 역대 최대급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조선업 업황 특성상 수주를 하더라도 바로 제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차가 짧게는 10개월 정도에서 최대 2년 정도까지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하고 있는 물량들이 올 하반기 이후에 조금씩 본격적인 근저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조금씩은 발생은 하고 있는데, 좀 더디게 나타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여전히 조선업 쪽에 있어서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시간에 크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현장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듣고 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들을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계속 시장에서 고용보험기금 장려 적자가 5조 7,000억 원이다,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 먼저 부탁드리고요, 아직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계속 전 국민 고용보험이 재정상황이나 코로나 때문에 차기 정부 교체기 변수 빼고 지금 재정상황이나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차기 정부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이 못 이어갈 이런 변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차기 정부 변수 빼고는 계속 가시는 건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고용보험 적자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였죠? 우리 과장님 계시면 그것 좀.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것이어서, 제가 숫자까지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적자 부분이 발생했던 것은 이미 알려진 그런 부분이고, 5조 원대 적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이따가 다시 한번 관련 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걱정하신 것처럼 이런 적자들이 있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들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짜고 또는 지금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하는 일정대로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대상을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재정에 악화될 거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는 보험료 수입이 더 생기기 때문에, 바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보험료가 축적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가 재정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본격적으로 발생된 시점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제도 틀 내에서 기존 일반 근로자로서 들어와 있던 분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고나 프리랜서, 또 플랫폼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서 어떤 행태가 나타날지는 저희들이 좀 더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연결시켜서 계속 고민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급격하게 악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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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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