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외교부 정례브리핑

2022.04.14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것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화학무기 사용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즉,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화학무기 사용에 관련된 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이는 행위에 대해 제노사이드, 즉 ‘집단학살’이라고 칭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동의하는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전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독립된 국제사법기구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차기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가 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일 정책협의단 파견 계획 혹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계기 일본 측 사절단의 방한 계획이 논의되고 있나요?

<답변>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제반 현안 관련 일본 측과 지속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해 드릴 내용은 현재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