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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4.15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진행합니다.

고경희, 김홍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의료체계 변화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먼저,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소세가 유지되고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지자체 등도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늘 중대본에서는 4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다만,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이러한 해제는 별도의 종료기간 없이 앞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의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거리두기의 재발동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관심이 컸던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선제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반간 적용해오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의 제한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을 재개하게 되며,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들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입니다. 국민들과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분들께서 장기간의 거리두기를 참고 협조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는 이제 해제되지만 아직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해나갈 것입니다. 오미크론의 유행 이후를 대비하며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해나갈 것입니다.

오미크론의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현재 의료체계는 오미크론 이전의 높았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음압격리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코로나 증상보다 기저질환 치료가 중요해지며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한 점도 등급 조정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참고로 무증상·경증 환자, 확진자가 대부분인 오미크론의 특성에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30% 이하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되,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지며 체계를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는 현재 고위험군에 집중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되, 외래진료센터 등 대면 진료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며, 분만·투석 등도 일반 병상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가동률이 낮은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일반 병상의 치료 역량을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감염병 등급 조정이 해결되었기에 의료계에서도 확진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략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본격적인 체제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행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체제 전환이 실시되면 상당한 변화가 수반됩니다.

우선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수한 격리병상은 코로나 증상이 심한 확진자를 치료하고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의 기저질환 치료는 일반병상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는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요양시설 내 기동전담반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요양시설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응급상황 또는 입원치료 시 우선적으로 입원이 가능한 일명 패스트트랙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검사와 역학조사 체계의 전환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 덕분에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안정적으로 견뎌내고 다시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해제가 가능해진 것은 전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의료 관계자분들, 방역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낮은 치명률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를 순조롭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작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고령층의 경우 예방 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회복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체계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단검사는 신속한 치료를 위한 체계로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 검사를 진행 중이며, 진단검사와 처방의 빠른 연계를 위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한시적으로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단검사 후 신속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진단·치료 체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소 등 공공 진단검사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고위험군으로 집중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안착기 이후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단검사 체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역학조사 체계 전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이후 역학조사가 간소화되어 현재는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접촉자 조사와 병상 배정을 위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근거 중심의 역학대응을 위해 다양한 근거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근거 기반의 접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중요성이 커진 코로나 확진 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미래 질병 부담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방역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앞으로 있을 재유행과 새로운 변이 유입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입니다.

현재도 국가별 위험도나 예방접종력에 따라 해외입국에 대한 차등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입국 후 진단검사 횟수를 조정하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입국 시 편의를 증대하고 정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신종 변이 및 재유행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조기 인지를 위해 유전자 분석을 강화하고, 호흡기 질환자와 병원체 감시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감염병 하수 감시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종 변이 발생 시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변이 발생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과 입국자 격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되었던 검사, 접촉자 관리, 거리두기의 효과를 평가한 뒤 적합한 방역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의료체계 활용을 유지하면서도 기확보된 의료체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동원·확대하겠습니다.

재유행 대비를 위한 대응체계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처방 대상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유행 발생 시 유행 수준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가동을 준비하여 기보유 병상 중심으로 우선 대응하고, 지정해제 병상을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방역대응 인력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권역센터를 연계한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권역 내 감염병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사업장, 시설별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실내환기지침을 제공하여 실내공기 전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방역 및 의료대응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완화가 아닌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입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라 해서 대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행기 동안에 안전한 일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전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백신과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조금씩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상은 우리가 생활하던 이전의 일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 15만여 명이 확진되고 있고 2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고, 면역 감소로 인한 재유행의 위험도 상존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환기, 손 씻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 예방접종으로 중증을 예방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집에 머무르며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근거에 기반한 치료제·백신 전략을 수립하고, 방역대응시스템 고도화, 일상의료체계의 안착을 통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또는 재유행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확보 가능한 자원과 지원들을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대응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인내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최일선에서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관계자분들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다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 사전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여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실제 감염 전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감염 위험이 아닌 방역의식에 대한 영향으로 2주 후 상황 평가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실외 마스크 착용은 고위험군은 완치자나 어린이 등에 한해 착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실외 마스크는 굉장히 장소나 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외 공원에서 사람들이 떨어져서 가는, 그렇게 걷는 경우나 아니면 무슨 행사나 이런 데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금 다른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는 그런 위험도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평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2주 후에 실외 마스크에 대한 여러 상황 평가와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조정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죄송합니다. 일단 방대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전환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우리처럼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낮춘 사례가 있나요? 우리는 WHO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국가마다 감염병 등급을 나누고 분류체계를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가별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게 감염병 등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이 신종 감염병으로 일단 분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HO가 어저께도 다시 비상대책회의를 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국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아직은 등급에 대한 조정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유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에서 제외했고, 호주도 4월 7일부터는 비상 상황을 종료하는 등 국가마다 대응체계가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처음에 신종플루로 유행했다가 이후에는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전환하면서 등급 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등급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방대본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유행 감소세 국면이지만 하루 평균 10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마스크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2주 후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가 되면 해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실내 마스크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 중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행 감소 국면을 거둔 주요 국가들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정책 동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마스크가 재확산 막는 데 효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마스크는 비말로 인한 전파도 차단해주고, 어느 정도 공기 전파에 대한 부분들도 차단해줘서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도 막아주고, 또 본인이 공기나 비말로부터 전파되는 것을, 감염되는 것을 또 막아주기 때문에 마스크가 가장 비용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외 마스크의 경우에는 좀 더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이번에 변경된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른 유행의 양상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주 정도의 유행상황을 보고 그 당시의 위험도를 보고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종 변이에 대한 위험, 또 면역이 떨어지면서 재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 등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실내 취식이나 이런 게 허용되더라도 음식 섭취나 음료 드시는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착용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해외 국가의 마스크 의무착용 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외 마스크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들을 좀 보겠고요.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도 해제했다가 다시 도입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처럼 실내 마스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유행상황, 또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영향평가 그리고 의료대응체계의 전환 준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스크에 대해서 최대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나 수칙을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발표자분들께서는 정해진 일정상 먼저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장입니다. 배석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질병관리청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정통령 총괄조정팀장, 권근용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전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전환 관련 요양원, 요양병원 면회·외출·외박 등이 허용이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행기 이후 안착기에 들어가면 가능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포스트 대책에 대해서도 요양병원 또 시설, 면회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우리 확진자의 최근도 한 2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저희가 면회라든지 외출·외박은 어렵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지 못하고 그래서 면회, 특히 많이 말씀을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진이 되신 우리 환자분들, 또 보호자까지는 하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이행기, 안착기와는 큰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보건복지부에 다시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략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고령층과 소아·청소년의 발생률이 높은 점, 오미크론 유행이 끝나지 않은 점, 추가 변이 발생 등 위험요소가 여전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한 추가 유행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해제를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신접종률과 중증위험도, 자영업자의 고충이라고 봐도 될까요? 또 그동안 수차례 거리두기 완화와 재유행 격상을 반복해왔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말씀,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아마 발생 현황이 당분간은 저희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1월 3주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확진자가 3월 17일에 아마 가장 많은 수치가 62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차 감소세로 전환이 되고 당분간은 한 5~10만 정도가 완만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거리두기 효과성이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 때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델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1시간 늘리게 되면 예를 들면 확진자가 한 90% 이상이 나오게 돼있는데 오미크론 때에는 10~2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 수용성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또, 오늘 자로 보게 되면 1,610만 명 정도가 이미 확진이 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수용성이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또 유행 전망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큰 틀에서 해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것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별도의 안내 시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신규 변이가 생기고 높은 전파력이라든지 또 높은 치명률, 또 백신의 중증·사망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다시 검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접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도 같이 고민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은 질병관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해외입국자 격리와 관련해서 3단계부터는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도 풀리는데 대략적인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또 3단계 전환 시에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임숙영입니다. 해외입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역규제들을 점차적으로 완화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유행상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예방접종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외입국의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신종 변이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은 지금으로서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안착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국내의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그리고 해외의 유행상황도 완화되는 시점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해 알려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나기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무비자 관광객의 입국에 대한 허가는 검토하고 계신지요? 언제 정도면 무비자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허용해나가는 방향으로 정부 안에서 관계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1일부터는 비자면제 상호협정이 되어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허용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3차 접종자에 한해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재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운영 재개는 언제부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마 일주일 전에는 4월 8일이죠. 우리 전남도지사님께서도 전남 지역 어르신도 많고 또 경로당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많다는 얘기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언제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 방향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별로 바로바로 해서 빠른 경우에는 다음 주 초부터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서 늦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카타르 알자지라방송 김무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해제되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도시 봉쇄나 이동 제한, 국경 폐쇄와 같은 강력한 조치 없이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해왔고 비교적 낮은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특별히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한국이 주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강한 조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지속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라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입니다. 아마 카타르 알자지라방송에서 질문하신 부분들은 해외하고의 비교인 듯싶습니다. 아마 OECD 국가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누적 치명률이 0.13%,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한 40명 정도 수준이고, 대개 다른 국가들의 한 6분의 1, 7분의 1 수준 정도로 사망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요인들을 총괄적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2021년까지, 2020~2021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이른바 지속적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고수했었고, 이에 따라서 그 당시에 상당히 치명률이 높았던 비변이나 델타 변이들에 대해서는 확진자 숫자가 적으면서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른바 3T 전략과 그리고 일정 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조합해나가면서 확진자를 계속 억누르는 체계를 썼었고, 2021년 중반부터 예방접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먹는 치료제 등을 구비해나가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체계를 전환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3T 전략보다는 일반의료체계 쪽에서의 보편적 접근을 더 중시하는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는 체계를 가져나가면서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고, 먹는 치료제를 신속히 투여하는 체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먹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도입해서 상당히 많은 중증환자의 중증화율들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 시기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에 가장 효과적인 체계로 이행을 해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치명률을 관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네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한국일보 류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행 확산 시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요. 거리두기 재발동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확진자 규모와 위중증 수는 어느 정도가 위험기준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와 검사 완화와 관련해서도 일반 국가와 주의 국가로 나뉘어 있는데 주의 국가는 어떤 국가를 말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해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였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대규모 유행이 촉발되면서 치명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도래되거나, 혹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동절기가 들어오면서 유행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의료체계의 감당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통한 유행 규모의 억제를 착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제조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고,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인 변이에 대한 감시와 그리고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유행상황의 변동들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와 검사 완화에 관련된 질문들은 제가 좀 더 상황을 파악해서 문자 등으로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해외입국자 관련해서 일반 국가와 주의 국가로 나뉘어 있는데, 그 주의 국가는 해당 국가의 유행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확진자 수를 고려해서 저희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국가로부터 입국을 할 때는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격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외국의 유행상황들이 많이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의 국가는 한 국가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가가 일반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다섯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MBN 조일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를 대비한 대비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행기 4주가 다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관련 지표가 악화되면 거리두기를 재개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2개 좀 섞여있는데, 우선 이행기 기간 동안에서는 계속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관련 지표가 거리두기를 재개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를 대비한 대비책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향후 가을철이라든지 새로운 변이에 대한 대비책이라 그러면 아까 질병관리청장님과 복지부 장관님의 브리핑에 있는 내용처럼 전반적인 감시체계와 그리고 재유행에 대비한 거리두기 체계의 어떤 준비들이라든지 혹은 치료제 등의 확보 등등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여섯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서울경제 왕해나 기자님 질의입니다. 실내 취식은 25일부터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외 취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야구장에서 치킨, 맥주를 먹는 것이나 실외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 것 등은 언제부터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게 질문 자체는 제가 좀 약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실내와 실외 동일한 원칙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테이크아웃 커피는... 아마 야구장에서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5일부터 함께 다 적용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현장질의입니다. 브릿지경제 전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는 기존의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적용하던 함성, 응원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금지하던 부분도 허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침방울이 튀는 행위라 해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전파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나 벌칙을 적용하는 강제적인 조치들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 안내해드린 것처럼 자율적인 생활수칙들의 실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함성 등을 통한 응원 부분들도 저희 생활수칙, 생활방역수칙 쪽에서는 해당 수칙에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라고 권고 수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위반하면 강제 처벌을 받는 강제 수칙이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권고 수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장관님도, 청장님도 부탁드렸듯이 저희가 거리두기는 해제되면서 새로운 일상들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을 완전히 떨쳐내기에는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진자 숫자도 많고 좀 더 시간이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율수칙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본인과 주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수칙들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여덟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는 완화되더라도 전문가용 RAT 검사, 외래진료센터 운영은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수가와 향후 운영계획이 궁금합니다.

또한, 외래진료센터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도 현재의 가산 수가가 유지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우리 전문가용 RAT라든지 또 외래진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신속항원검사 RAT 검사는 1만 461개소가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외래진료센터는 6,154개가 지금 대면으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급이 5,289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수가에 대해서도 지금 보게 되면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재진료의 100%를 가산해주고 있고, 대면 진료 시 같은 경우 200%를 가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착기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착기가 지나게 되면 점차 인센티브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아홉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매일경제 한재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로 지역사회 감염병을 인지하는 체계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이 되지는 않았던 것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정통령입니다. 하수 기반으로 하수에서 샘플링을 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얼마나 검출되는지를 조사를 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을 확인하고, 그것은 임상 검체에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는 한 1주일 내외 정도 빨리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수 기반 감시체계는 비교적 새로운 감시체계의 하나로서 외국에서도 이번 유행 중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시도된 바는 있고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유행상황을 컨트롤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6월부터 관련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8월부터 시작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 4번 정도의 샘플을 통해서 32종의 주요 병원체들을 감시를 시작했고요. 한 12종 정도가 이미 검출되는 것들을 확인해서 좀 일찍, 유행보다 일찍 검출되는 것들을 확인해서 앞으로 좀 더 유용하게 이런 감시체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MBN 조일호 기자님 질문에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유행에 대비한 것들, 이게 현재의 어떤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유행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재유행되는 경우, 그리고 또 새로운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경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유행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예방접종과 치료제가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올 가을 또는 겨울철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유행이 있을 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대비해서는 또 다시 그 시점 이전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간 중간에 조금씩 등락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더 이상 강화하지 않고 유지해나간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확진자 증가보다는 중환자로 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빨리 투여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검사를 시행하고 빠른 투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새로운 변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외 동향을 포함해서 국내 발생상황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 변이가 위험도 평가를 해서 변이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 변이에 대해서는 해외유입을 방지하는 전략부터 시작해서 즉각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나가고, 국내에서도 기존에 저희가 중단해왔던 3T 전략들을 다시 시행하고 여러 가지 강한 격리조치와 동선 추적 이런 것들을 초기에 시행하면서 그 바이러스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면서 대응 수단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열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실버넷뉴스 김재율 기자님 질의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치고 120일이 지난 분에 한해서 4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은경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4차 접종은 기본이 mRNA 접종이며 노바백스도 원하는 분은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대 고령자 1분이 예약을 하셨는데 그 병원은 화이자만 있다고 합니다. 왜 그 병원은 화이자만 있는 것인지, 2차, 3차 접종을 화이자로 받았는데 다시 4차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4차 접종에서는 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 중에 어떤 백신이 더 적합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 권근용입니다. 위탁의료기관별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약 1만 7,000여 개 위탁의료기관 중에서 약 1만 2,000여 개 위탁의료기관이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노바백스 외에 화이자만 접종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별 의료기관으로 사전에 유선연락을 하시거나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후 접종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한편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했다면 역시나 4차 접종도 화이자 백신이 우선적으로 권고됩니다. 왜냐하면 mRNA 백신을 지속해서 접종했을 때 면역 활성에 대한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보다 면역 활성의 효과가 다소 낮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되는 노바백스 백신도 충분히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바백스로의 교차접종에 4차 접종을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열한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2년간 이어온 강력한 방역정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간 국민들은 생업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버텨야 했고, 의료진들은 몰려오는 환자를 돌보며 현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우리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께서 종합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벌써 2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확진이 되셨고, 오늘 자 보니까 1,610만 명이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이미 12만 명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3개월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1차부터 해서 4차까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오미크론 대유행이 생겼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단계적 일상회복, 오미크론 대책들 많이 발표를 하고 결국 오늘의 바로 포스트 오미크론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러 감사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서 먼저 행동을 옮겨주셨습니다. 이런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단 덕분에 이 정도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의료진들입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또 여러 직종에 계신 분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많은 우리 환자분들을 다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지자체 보건소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현장 선별진료소,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노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우리 현장에 있는 기자분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역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국민들께 알려주시는 가교 역할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혹시 놓칠 수 있는 것을 전문가적인 자문가 입장에서 잘 해주신 덕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나마, 아까 알자지라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이렇게 대응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오미크론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열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한국일보 류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조치를 보면 개인방역수칙이 조금 더 강화되었는데 현행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그 부분을 보강하게 된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정통령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기존의 방역수칙이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조금 더 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들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방역수칙을 조금 더 저희가 잘 준수해줄 것을 강조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방역수칙에 대한 1번의 개정은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변화된 상황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된 상황들, 그리고 의료 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진료로 바뀌면서 의료 이용 시에 또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개인방역수칙에 조금 더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을 해서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열세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오마이뉴스 손가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감염병 등급 2급 조정에 따라서 확진자 통보나 역학조사, 병상배정 등의 보건소 행정업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부문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저희가 이것 등급 조정을 지금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통해서 4월 25일에 등급이 조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약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갖습니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행기가 지나고 나서 안착기가 되게 되면 그때는 바뀌는 면이 있습니다.

큰 바뀌는 시스템을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격리 자체입니다. 지금은 격리 의무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격리 권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그때는 재택관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부담 원칙에 따라서 지금은 격리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가에서 치료비라든지 생활지원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2급으로 안착기가 되게 되면 그때는 국가 부담에서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체가, 건강보험에서 예를 들면 70%라든지, 외래는 70%고 입원은 80%를 부담하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그때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정통령입니다. 2급 조정에 따라서 확진자 통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것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의...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가 이전에 1급일 때는 즉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제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신고를 하더라도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당일 내로는 다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4시간 이내라 그러면 당일 내에 신고가 다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통계 수치가 조금 더, 그날그날의 상황을 100%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큰 흐름에서 통계 수치를, 경향성을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가 조금 늦어지게 되면 확진자에 대한 통보 부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존에 저희가 자기기입식으로 하고 있는 역학조사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동일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2급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재택치료의 어떤 관리랄지 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것들을 중단하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약간의 보건소가 이런 업무 부담을 조금 덜고 다른 부분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그 부분을 감염취약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기존보다 좀 더 강화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조사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단순한 확진자 조사뿐만 아니라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 원인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자들의 상태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향후에 대책 마련에 좀 더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학조사를 변경시킬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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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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