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외교부 정례브리핑

2022.04.19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발표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그 일행들의 나머지 방한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방한 일정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관련해서 사실인지요?

<답변> 먼저, 한미 간 소통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이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정의용 외교장관을 예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어제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갖고, 이어서 만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성 김 대표는 이번 방한 계기에 신정부 측 인사들과도 회동 예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중 간 소통계획에 대해서도 문의하셨습니다.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질의 주신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 일정, 그리고 한중 북핵수석대표 간 대면협의 등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 정부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란이 일부 해외 동결자산 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한국 내 동결자금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새롭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오늘 새롭게 전해드릴 소식은 이 시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에 예치된 원화 동결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하에 한국과 이란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미국 등 유관국과 관련 사안을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유드릴 소식이 있으면 적시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이란 언론보도 관련 여승배 차관보가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란 측에 어떤 입장이 전달되었는지,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한 실체적 우려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차관보가 어제 주한이란대사와 면담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에 우리 차관보가 주한이란대사에게 관련 우려를 제기한 것도 맞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승배 차관보는 어제 4월 18일 월요일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최근 이란 보수언론의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단 주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는 상기 주장이 담긴 동 기고문은 전혀 이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는 동맹국이나 우방국들과 함께 어떤 지원방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나요?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영상회담 등에 조만간 참여할 계획도 있나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돈바스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현재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기존에 발표해드렸던 인도적 지원 이외에, 필요시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와의 필요한 소통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