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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4.22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 김현아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하며, 권민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장, 박미라 요양병원대응팀장, 이선주 요양시설대응팀장이 배석하였고, 김동호, 윤남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월 20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4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요 시설별로 안전한 환경에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그리고 단체 등과 협의해서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관람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영화가 상영되거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또 매점, 방역의 실태를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고속버스와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에서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먹을 수 있는 식음료 위주로 섭취를 허용하도록 했고요.

또 교통시설 내에서 환기를 보다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취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입니다.

여기는 입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 안전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 제한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내 취식은 계속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화점, 마트 등의 유통시설입니다.

여기서는 시식과 시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식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소독도 강화하고 또 시식코너 간 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서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취식이 앞으로 허용되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는 동안에는 대화라든지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음식을 드시는 시간 이외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접촉 면회 한시 허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되어 왔지만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5월 20일까지' → '5월 22일까지'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서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거나 또 코로나에서 확진된 후 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3일이 경과했고, 또 90일 이내인 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면회객의 분산을 위해서 사전예약제를 실시합니다.

입원 환자와 또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또 숫자도 제한합니다.

면회객은 면회 전에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음성을 확인하시고 면회 시에 그 결과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검사가 어려우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하셔서 현장에서 입장 전에 검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에서 감염에 취약한 입소자와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회 시에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면회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면회는 또 감염 차단을 위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됩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끝나고 나면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시설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면회에 참석하신 분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면회를 희망하시는 가족들에서는 해당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을 통해서 사전에 방역수칙 충분히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면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재개가 됩니다.

이용자의 범위, 그리고 또 프로그램의 종류, 또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이시기 때문에 고령층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 3차 이상 접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침방울 배출이 적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실 때도 침방울이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띄어 앉기라든지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격리는 유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4주간 그래서 이행기 동안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서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하게 대면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가동률이 낮은 중등증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다만, 일반병상의 치료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는 외래진료센터 등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해제되고 다음 주부터는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기 때문에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평균... 주간 평균으로 보면 10만 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경각심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일상, 마스크 쓰기라든지 환기,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또 당부드립니다.

고령층일수록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와 치료를 또 신속하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당초 밝히신 5월 말보다 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별검사소와 선별진료소는 현재보다 앞으로 어느 정도나 줄게 될지 구체적인 운영방향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행 감소세에 따라 다시 PCR 중심의 검사체계로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럴 경우 선별검사소나 선별진료소가 줄게 되면 PCR 검사 대상자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별검사소나 선별진료소는 질병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 건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검사시스템이 신속항원검사를 양성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체적인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 질병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PCR 검사 대상자 같은 경우 여전히 현재는 보건소에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지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어르신들, 또 고위험군이라 하더라도... 동네 의원에서 이용했다 하더라도 RAT 양성으로 확인되면 양성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신속하게 투약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RAT라든지 신속항원검사 위주로 했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PCR 검사 대상자들은 우선은 RAT 검사 활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향후에 RAT 검사 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 PCR 검사로 돌아갔을 때는 좀 불편이 예상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청에서 주로 고민을 더 할 텐데요. 함께 협의해서 의료기관의 인정 여부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한겨레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중등증병상을 해제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서 확진자를 일반 병상에서 진료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도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1인실이나 격리병상이 많지 않아 감염관리비용이 들어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일반 병상 진료를 확대해 나갈 건지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지금 중등증 병상을 해제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일반 병상에서 진료한다는 게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반 병상에서 진료를 한다는 것이 일반 다른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은 환자와 동일한 병실에서 진료를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일반 격리병상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격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 환자하고 하여튼 동일한 병실은 아니고요. 또 일반 병실에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더라도 대개 그런 동선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병상은 일반 격리병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1인실이나 격리병상 부분에 있어서 감염관리비용이 드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라도 격리실이라든가 일반 1인실이라든지 격리병실에서 있는 데는 수가로 그것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경우 현재 일반의료 병실에서 격리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금은 기존의 병상 수가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2배, 한 2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각 수가별로는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지금은 그런 격리병상에 드는 감염관리비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상체계를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방금 다시, 앞부분. 일반병상 진료로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도 방금 저희들이 이행기 기간 동안에는 일반격리병상 진료 형태를 유지해 나갈 거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격리가 해제됐을 경우는 병상 운영방식이라든지 수가체계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가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일반 감염관리 기준을 만드는 질병청과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현장질의입니다. 경향신문 민서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초 중대본에서 4주간 이행기를 거쳐 감염병 등급 2급 조정과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인수위에서 5월 말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5월 말 감염병 등급 조정과 격리해제를 준비하고 계신지, 또 변동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확진자 격리 여부와 기간 등과 관련해 파악하고 계신 해외 사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것을 발표드릴 때 4주라고 딱 못 박지는 않았고요. 4주 정도를 거쳐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 5월 말에 4주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행기를 두는 것은 의료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주셨던 것처럼 일반격리 치료의 어떤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격리의무 해제 부분은 질병청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4월 23일에서 4주, 최소 4주라고 했기 때문에 5월 23일 정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해외 같은 경우에는 격리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7일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어느 나라에 따라서는 4일이나 5일로 격리기간을 조정하는 데도 있고요. 또 격리 없이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각 나라별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주요 교통수단 중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셨는데요.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입석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하철도 입석이 있는데 버스하고 지하철의 차이가 약간 안전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취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손잡이를 잡거나 이런 불편함,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또 이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 각 지자체별로 보니까 아예 음식을 못 들고 오게 하는 그렇게 제한을, 코로나 이전에도 제한을 했던 지자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안전상의 문제도 겹치기 때문에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일단 취식을 금지했고요.

지하철도 이제, 지하철은 상대적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비해서는 안전상의 문제는 조금 더 떨어지고, 또 매 역마다 문을 열고 닫는 환기의 문제도 조금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안전상의 문제를 더 감안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시스 김남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통수단 내 실내 취식을 지자체의 권한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질의 주셨는데, 국토교통부로 문의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SBS 박수진 기자님께서 추가 질문 주셨습니다. 유행 감소에 따라 PCR 검사체계로 돌아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언제쯤 될지요? 이행기 이후 5월 말 안착기가 될 때까지 유행상황을 보아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건 질병청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했기 때문에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질병청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여전히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감염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취식을 이유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염 위험을 낮추려면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방역책임이 개인에게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일상회복으로 점차 돌아가면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내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 취식을 허용하게 되면 위험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브리핑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시설별로 위험요인들이 각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인들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시설운영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또 방법,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당연히 시설 이용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그런 환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가장 이번에 바이러스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명심을 하고, 시설관리자, 또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님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지하철 실내 취식과 관련해서 매 역마다 문을 여닫기는 하지만 상시 창문을 열 수 있는 버스와 달리 지하철은 특성상 환기가 잘 되지 않는데 지하철의 방역 안전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방금 안전성 부분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들고 있다가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자체별로도 음식이나 버스 같은 데는 들고, 아예 들고 오지 못하게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염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안전성 부분도 감안을 했지만 그런 차량이 갖고 있는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더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겨레 임재희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면회객 중 의사 소견 등에 따라 백신접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대면 접촉 면회가 불가능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백신접종을 하셨거나 그다음에 PCR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선주 중수본 요양시설대응팀장) 요양시설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드린 접종 기준에 충족하신 분 또는 확진 후 해제되신 분에 한한 것이고요. 면회객 중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이 나오셔도 불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취약하신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감염 가능성도 높아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입니다. 뉴시스 이연희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다양한 시설에서 실내 취식이 가능해졌지만 시설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취식 금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이렇게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화하는 것에서 그것을 임의로 낮추는 것은 되지 않지만 그 시설에 따라서 추가로 강화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굳이 저희가 못 하게 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역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격리는 유지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 정부에서도 일반의료체계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에 개인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주셨지만 이렇게 일상회복으로 가고, 또 많은 실내 취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본인의 방역수칙 준수, 각자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의료·진료체계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해 주시고, 특히 여전히 고위험군에게 있어서는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 접종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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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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