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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

2022.04.27 전현희 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육군,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는 6.25 무렵부터 1986년까지 군복무 중에 전사·순직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는 조사활동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서 육군은 9,700여 명을 전사·순직자로 변경을 하고, 7,700여 명은 통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서 나머지 2,048분의 유가족은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2,048분의 유가족은 혈육이 전사한 것인지, 아니면 순직한 것인지 그 생사조차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최장 7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3개의 기관이 지난해 12월 15일 기관장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 전사순직군인유가족찾기 특별조사단을 합동으로 출범시키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난관이 매우 많았고, 통상적인 행정조사와는 달리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이유는 잘 알다시피 6.25 전쟁 무렵부터 무려 70년의 세월이 흐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과거 주소라든지 관련자들의 행정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또 해당 주소지가 논이나 밭으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가족들과 전사자들의 관련 기록을 찾는 데 매우 많은 난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3개 부처 합동 특별조사단은 출범 이후에 4개월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지난 1월부터 국민 누구나 제보와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전사순직 군인 2,048분의 이름과 군번, 지역 등을 정리해서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 그리고 육군본부의 누리집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나 또 이를 아시는 분들의 신고와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1월부터 시군구청에 협조공문을 시행해서 각 지자체의 지역 내에 유가족의 정보 확인을 일일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지자체 보훈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유가족 찾기 조사 매뉴얼을 교육하였습니다.

2월 이후로는 권익위와 육군조사관이 직접 지역현장을 방문해서 일일이 제작자료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 국가보훈처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와 육군 병적 DB에 기록된 군번 등을 일일이 대조하고 검증해서 조사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확인이 된 유가족을 직접 만나 뵙는 대면조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전 국민들의 사실상 관심과 홍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누가 유가족인지, 또 어느 분의 가족이 전사를 했는지 이 사안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홍보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위의 지인이나 이런 가족을 아시는 분의 제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육군, 보훈처 등은 협업으로 홍보를 원칙으로 해서 공동 카드뉴스와 웹 배너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조사관의 언론 인터뷰를 3회 시행했고, 문체부의 협조를 통한 민간 전광판 40개소에 이와 관련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단체와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했고, 또 다수 관련 사례가 있는 지자체장을 면담을 했고, 공공기관의 직원 대상으로 유가족 찾기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가족 찾기 홍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중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북한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조사가 가능한 군인 1,622명을 추려냈습니다.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사과정을 거쳐서 유가족으로 추정이 되는 135분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육군 병적 DB 검증을 거쳐서 현재까지 최종 94분의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30명에 대한 검증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은 이번에 찾게 된 유가족을 직접 만나서 당시 상황을 경청하고 전사·순직 등과 관련된 사실을 가족분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렸습니다.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유가족 의사에 따라서 현충원 위패 봉안이나 이장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고, 또 직계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족 찾기 관련 자료는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국가 기록에 보존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가족 찾기가 시작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권익위에 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6.25 때 아들을 전장에 보낸 어머님이 70년 동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사도 가지 않고 낡은 집에서 홀로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어머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아드님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그런 안타까운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되어 권익위에서 이 사안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조사 결과 아드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6.25 전쟁에서 사망을 했는데 유가족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채로 노모께서는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70년간을 지내시다가 안타깝게 저세상으로 가신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 사연을 접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안이 전국적으로 많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국방부와 보훈처와 협업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없도록 아직까지 살아계신 유가족들과 그리고 전사 사실이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런 유가족 찾기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유가족 찾기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더 국민들과 우리 언론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3개 부처의 유가족 찾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유가족 찾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6.25 무렵부터 현재까지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3개 부처 합동 이번 특별조사단에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군장병의 명예를 찾아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들의 관심과 또 홍보가 매우 절실합니다.

가족이나 친지, 주변의 지인 등 조금이라도 아는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지 특별조사단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작은 정보라도 소중히 여기고 저희 특별조사단은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흘렀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특별조사단은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고 예우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함께한다면 더욱더 큰 힘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고생하셨고요. 지금 조사방법에 있어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DNA 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과학적으로 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DNA, 데이터베이스, 어떤 분이...

<답변> (관계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DNA 쪽으로 이용하는 것은 유해발굴감식단 쪽에서 이용하는 방법이고, 저희는 주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의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유족이 그러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도 그럼 새로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 국가보훈처의 오진영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 보훈제도는 일단 등록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한 이후부터 유족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그 예전의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다만, 보훈 관계법령에 따라서 배우자가 국립묘지에 합장이 된다거나, 또 혹은 자녀가 남아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부, 주택공급 이런 것들은 자격 여부를 따져서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조단은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145명이었나요? 135명의 신분을 추정하셔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하셔서 94명 했는데, 또 이외에 계속 이런 가능성이 늘어날... 아니, 신분을 추정하실 만한 분들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은 135명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확인 작업을 해서 다시 그쪽에서 답변이 온 사람들에 현재 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를 이용해서 지자체하고 더 속도를 낸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특조단 운영기간도 지금 같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운영기간은 원래 올해 안에, 1년 안에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3개 지자체... 정부단체에서 2024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보훈처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로 유가족을 찾았거나 유가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전사·순직 군인에 대한 보훈대상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저희들이 직권등록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아, 잠시만요. 직권이라는 것 설명, 직권을 어떻게 직권을...

<답변>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정부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원래는 등록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등록신청 하실 수 있는 유족이 없으니 정확히 확인될 경우에는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등록을 해서 그 등록관리를 하고 거기에 나중에 추후에 선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데 활용하고자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군인 쪽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이걸 알릴 그런, 알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일 좋은 방향으로 알려주시겠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좋으신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좀 전 브리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간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부처의 메인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올해 전반기까지 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곳까지 해서 배너에 탑재를 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동시에 홍보하고 있고, 오프라인 쪽에는 최초로 해병대 전우회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전국에 약 250여 곳이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 직접적으로 그쪽에 저희가 홍보를 플랜카드를 포함해서 홍보자료까지 해서 배포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연결을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지자체에는 다 나가 있고,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업무를 또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병대 전우회를 착안을 해서, 전국에 다 해병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오프라인식으로 해서 홍보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질문> 보니까 자료에 2,048명 중에서 조사 가능한 *** 1,622명이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400명은 조사가 불가능한 건가요? 왜 불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북한 지역에 주소나 이런 생활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확인이 제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 여기 홍보 카드뉴스 보니까 유가족을 알고 계신 분도 연락을 달라,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가족 말고 일반인분들도 내가 유가족을 알고 있다,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나요? 많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답변> (김현수 육군본부 보훈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육군본부 보훈지원과장 김현수 부이사관입니다. 육군의 특별조사단 단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가족 자녀분이 연락을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특별조사단하면서 홍보된 내용을 보고 그 유가족의 친구분이나 또는 유가족의 지인들이 추가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적사항이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고, 가족을 통해서 다시 전화 와서 저희가 확인은 해서 그분이 지금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정부기관, 아니, 질문 내용 중에 잠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 범부처 합동으로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 운영은 업무협약에 근거해서 6월 30일까지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현재 찾지 못한 2,048명에 관한 유가족들을 끝까지 찾아주기 위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육군에 자체적인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인원들에게 더 빠른 시간 안에 육군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과 그분들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을 찾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오늘 사실 마무리가 아니라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 내용을 접하시고 또 유가족들이 연락을 해주셔야 되고, 또 지인이나 일반분들의 제보가 매우 절실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3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과 중간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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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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