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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4.27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론대응팀 김현아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하며,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하였고, 신환희·김정우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월 27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지표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 수는 7만 6,750명입니다. 지난 7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7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546명입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서 의료체계의 여력은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1.4%이고요. 중등증환자를 위한 입원병상도 20.9%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기준 141명입니다. 주간 평균으로 하면 하루 135명입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4명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의 경우도 3일 차 화장률이 80%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피해는 사망 등 건강상 피해와 또 사회경제적 피해로 비교하는데, 현재까지 한국의 사망률과 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거리두기 등 사회적 규제는 해제되고 있지만 고령층에 대한 의료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내의 확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구성해왔는데요. 4월 초에 45개 의료기관, 73개 팀으로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142개 의료기관에서 195개의 팀이 구성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요양시설 입소자의 약 970명을 대상으로 대면 진료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의 확진자 190여 명을 대상으로 초기부터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처방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예방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4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이 기동전담반의 운영기간을 그래서 향후 1달간, 5월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숫자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요양시설 집단감염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지금 요양병원하고 시설 같은 경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해왔는데요. 이 부분 또한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올해 2월부터 5월 8일까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들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키트 지원을 7월 3일까지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연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매주 2회 사용 가능하도록 약 640만 개의 자가진단 키트가 지원될 것입니다.

한편 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도 계속 확충되어서 현재는 6,3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4,900여 개의 병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곳이고, 또 여기에서는 코로나 검사부터 진료 또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꺼번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확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T맵 등을 통해서 주변 외래진료센터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대면 진료 그리고 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확인하시고 사전예약을 한 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실내 취식도 허용됨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오래간만에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랜 기간 참고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해오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오랜 불편을 꿋꿋이 견디어 주셨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함께 기억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여전히 위기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중소 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코로나 종식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이 다가오게 되면 바이러스 활동력도 강하게 될 것이고 다시 큰 규모의 유행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하반기의 유행에 대비해서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게 정비하고 단계별로 조치계획도 수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이의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누구도 새로운 변이 발생 시점 또 특성, 이것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새로운 그리스어로 명명이 필요할 정도로 전파력과 치명률이 강한 변이가 나타난다면, 또 예방접종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또 새로운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정부는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전 세계와 협조하면서 변이 감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또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그런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주 환기를 해주셔서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씻기와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3밀 환경 여전히 위험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예방접종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최근 1주간 사망자 분석을 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층이 61.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60세 이상 사망자 중에서도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의 비율이 44%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망 장소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요양병원에서 사망이 20%대로 고위험군의 사망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차근차근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하는 노력을 함께해주실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일상회복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모를 새로운 유행 그리고 새로운 변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겨레신문 박준용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오늘 코로나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30일 이내 실외 마스크... 출범 후 30일 이내 실외 마스크 해제 선언을 검토한다.’ 그리고 ‘출범 후 100일 이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방역당국 말씀하신 일정하고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수위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금 저희와 시간이 겹쳐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방향들이 큰 방향성하에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발표했던 내용과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외 마스크 부분들은 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결정들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그리고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 모두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여부가 29일에 발표하는 것이 맞는지,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과 다른데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두 내용 모두 방금 답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향후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이 초기 K-방역 성과에 매몰되었고, 정치방역, 방심방역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 쪽 발표 내용은 저희도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게 정부기구로서 같은 정부기구 간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CBS 이은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의 운영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어제까지 3주간 975명에 대해 대면진료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전체 대비 비중으로는 다소 적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환자 상태를 살피는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적으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나 장비 지원, 또 투입 의료진에 대한 보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여쭤보시고, 전담반을 어떻게 확대해나갈 계획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적해주신 대로 한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동진료반 같은 경우는 보완적인 것입니다. 원래는 요양시설에는 협력의료기관이 있어서 비대면 진료라든지 사전에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대면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다음에 또 협력병원으로 있는 의료진들이 코로나 진료의 경험들이 조금 더 많지 않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시설이 판단했을 때 기동진료반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을 때 기동진료반의 진료가 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청 부분하고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숫자를 모수로 본다면 3주간 975명이 좀 적을 수도 있지만, 또 나머지 부분들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 조정을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있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감염취약시설로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현재는 기동진료반이 어쨌든 꾸준히... 기동진료반 늘리면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진료반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대면 진료에 대한 실효성, 시의성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김남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인수위 로드맵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항목 중 하나로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 검토를 넣었습니다. 어제 중수본에서는 과학적 측면에서 유지 필요성은 미흡하다고 밝혔는데, 실외 마스크를 유지해야 할 과학적 근거가 있을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인수위 쪽 내용을 물으셔서,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마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감염 전파의 가능성, 위험성 자체가 실내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유지의 필요성 자체가 실내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마 저희도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인수위에서도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게 단순히 전파의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동양태의 변화나 혹은 이로 인한 사회적 메시지에 혼선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들을 우려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러한 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방역조치는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결국 이 방역조치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개인적인 기본권이나 혹은 재산권 등 헌법상에 보장돼있는 권리를 굉장히 제약하는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사회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고, 이를 함께 논의하면서 판단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도 그러한 맥락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면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메시지와 국민들의 행동양식 등을 고려한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입니다.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치료체계 등이 개편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재배정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진행 중인 논의나 확정된 계획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라는 조직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해서 구성·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진료체계의 개편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의 문제는 재난에 있어서 단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경계·심각 단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오르면서 저희들이 중수본을 설치했고 또 중대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과 중수본의 조직에 대한 개편 문제는 이런 재난의 위기 단계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확진자 수도 줄고 있고, 또 의료체계도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의 수준을,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점차 좀 더 안정된 방향으로 갈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또 업무도 가장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았을 때 점차적으로 조직이 좀 보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재편하는 것은 있지만 사고수습 조직에 대한, 중수본의 조직은 그런 재난법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드리겠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진 않지만, 향후 단계의 개편에 따라서 좀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제 저희가 단계를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바꾸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좀 혼란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해주셔야 된다는 것, 또 아직 접종을 안 하신 분, 또 특히 4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야 된다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새로운 방역체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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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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