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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발표

2022.04.28 김권영 청소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김권영입니다.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위기청소년의 현황과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과 같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했거나 입소한 경험이 있는 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4,399명을 대상으로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과 심리적 특성, 위기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 배경 요인입니다.

위기청소년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 응답률이 70~80%대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40~50%대로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고,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방임 경험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도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신체폭력 44.4%, 언어폭력 46%로 조사되었으나,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 신체폭력 72.1%, 언어폭력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위기 경험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은 22.6%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가출 경험 2.5%보다 9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브리핑에서는 2020년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좀 다른 조사로 칭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출의 주된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이 69.5%,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44.3%, 가정폭력이 28%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과의 갈등이 70.6%, 가정폭력이 49.4%로 가족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는 청소년은 66%이고, 이 중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59.6%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쉼터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93.8%로 조사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19.8%는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흡연·음주·환각성 물질 등 유해약물 이용 경험도 다른 조사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기청소년의 15.9%는 친구 또는 후배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성폭력 피해 경험도 다른 조사의 청소년이 1.8%인 데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4.4%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29.5%로 다른 조사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4.6%인 데 비해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27.9%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51.9%는 스스로 생계 해결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리·정서적 특성입니다.

위기청소년이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는 26.2%로 조사되었고, 조사 대상 중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감 경험률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해를 시도한 경우도 18.7%,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9.9%로 조사되었고, 여성청소년이 남성청소년보다 더 높은 시도 경험을 보여 남성청소년에 비해서 여성청소년이 자살 문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의 생각과 시도의 주된 이유는 심리 불안, 가족 간 갈등순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과 아동보호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는 가족 간 갈등과 학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보호체계입니다.

가정 밖 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을 준 대상은 친구 또는 선후배가 가장 많았고, 폭력 피해를 당한 후 청소년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7.8%였으나,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1%나 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 글로벌 교육 등을 받은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조사의 청소년의 교육 경험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정책 수요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 37.1%, 숙식 제공 등 생활 지원이 34.3%로 나타났습니다.

위기청소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 진로 찾기의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 무기력함 등이었습니다.

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서비스는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 진로 지원, 건강검진 제공,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보호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기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채널인 1388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해·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하고, 정서와 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안전망을 통한 진로·취업 지원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인지율은 79~81.8%로 높은 편이지만 이용률은 27.8~61.4%로 뒤처집니다. 알아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 이용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청소년이 어떤 시설을 알고 있더라도 그 시설이 자기에게 필요한지, 자기가 찾고 있는 시설인지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가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는지 이런 것과 개인적 어떤 상황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곳을 알고 있더라도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률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비록 이게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율은 높더라도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맹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1388 운영방식을 분산운영해서 통합콜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위기청소년 입장에서는 분산채널이든 통합센터든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접근성·편의성·실효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1388은 현재는 지역별로 전화상담, 그다음 모바일과 사이버상담 이렇게 각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는 접근하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비록 접근했더라도 거기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대기시간이 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전화상담이라든지 모바일·사이버상담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채널을 저희들이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번 접속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대기시간도 좀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콜센터를 저희들이 만들게 되면 전문상담 인력도 배치를 해서 상담에 대한 사례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보다 더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에 대한 DB 구축으로 인해서 상담을 분석하고, 그다음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나중에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통합콜센터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부와 전략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계획에 보다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좋고 이용하기 편한 그런 통합콜센터 구축을 위한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재부에 구축에 따른 예산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여성청소년이 남성청소년보다 폭력 피해 경험과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저희들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이 가정폭력이라든지 온라인 인권침해, 그다음 성폭력 이런 피해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서 우울감도 약간 높은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살이라든지 자해 시도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성청소년의 경우도 이러한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 경우에는 자살이라든지 자해 이런 생각과 시도를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대책 중 하나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부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이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부족한 점이 무엇일지요?

<답변>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 16조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이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문구 하나로 ‘자립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쉼터를 퇴소할 경우 주거라든지 생활, 그다음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적시를 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립... 쉼터를 퇴소했을 경우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해 준 그런 내용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비록 쉼터를 나와 살더라도 주거라든지 그다음 자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적, 법에도 담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기자님 질의입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설명 주시기는 했었는데요. 비슷한 질문이지만, 자살 시도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앞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여성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살 시도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자의 우울감 경험이나 폭력 경험이 다른 기관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최근 1년간 실제 자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답변>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 책임을 맡은 황여정 박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반폭력보다는 사실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는 집단인데요.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아동 자체가 가정폭력이나 학교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아서 사례관리를 받는 대상인데, 그래서 사실 일반폭력과 직결되는 집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들이 가정폭력의 생애 경험은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요. 다만, 일반폭력과는 원래 직결되는 집단이 성격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해나 자살 시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저희 조사 전반에 걸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자해·자살·우울 등 심리·정서적 특성에서 상당히 취약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질의가 추가되었는데요.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조사가 기존에 있던 조사보고서와 다른 의의가 무엇인가요? 또 특이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의 이용자들의 생활실태조사는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보고요.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보완할 사항은 뭔지 이런 것도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해환경이라든지 매체이용, 이용자 실태조사를 2020년에 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위기청소년 이용자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 경험이 있거나, 그다음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이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거고요.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전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다른 부처나 관계기관의 협력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기청소년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도 있고요. 그다음 복지부도 있고 고용부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 연계가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처 간의 정보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도 지금 별도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2023년 정도 되면 그게 구축이 완료될 건데요. 그 구축이 완료되면 보다 더 관계 기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 수반을 위해서는,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좀 내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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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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