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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04.29 차덕철 대변인 직무대리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모레 5월 1일은 국립통일교육원 개원 5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어제 오전 10시에 국립통일교육원 개원 5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통일교육 50주년을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통일교육의 50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모두에 드릴 말씀은, 준비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유북한운동연합 전단 살포했잖아요.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 중이시라고 어제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이 되셨는지 여부와,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부가 향후 취하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아직도 저희가, 어제 자유북한연합에서 전단을 살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실제 전단을 언제, 어디서 살포했는지 아직까지 그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우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먼저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관련된 대응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겠고요. 다만,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을 동 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개성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혹시 이후에 사고의 원인이나 관련돼서 새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성공단 당시 화재와 관련돼서 저희가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북쪽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금 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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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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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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