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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2.05.02 장일현 소득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찾아주신 취재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1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2억 원 미만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1만 원, 홑벌이 가구는 136만 원, 맞벌이 가구는 13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는 82만 원, 맞벌이 가구는 81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서와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묻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자료 2쪽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여 안내문 수령 즉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내문 발송 횟수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올해부터는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넷째,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 방법 및 신청 요건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니어도 요건을 충족하신 분께서는 홈택스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셔도 문자로 동영상 URL 주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다섯째, 환급 신청한 계좌에 오류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환급계좌를 잘못 입력하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계좌 입력 오류를 입력 당시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오류 입력에 따른 지급 지연과 미수령 환급금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쪽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게 되는데, 문자 하단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작년까지는 비밀번호로만 인증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인증 편의를 위해 생체인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내문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며, 이어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하면,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이... 신고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클릭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 국민비서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올해부터는 행안부와 협업하여 미신청 가구에게 국민비서로 추가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비서 문자 메시지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로 연결되며, 이후 절차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우편 안내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로 연결되며, 이후 절차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신청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손택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재산자료 등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을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따라 하기 쉽도록 신청 방법 동영상도 홈택스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ARS 신청 방법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다음, 홈택스 신청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도움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ARS 등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도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께서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께서도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전화번호는 홈택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각종 소득과 재산자료를 수집하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만 조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가구원 합계 2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1년 6월 1일 현재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하시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도와드리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끝나면 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홈택스에서 진행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500만 가구에게 약 5조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도 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께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부산일보 기자님의 사전질문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이번 신청이 계속 혼동됩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의 반기 신청자는 이번에 대상이 아니고, 이번 대상은 1년간의 금액을 다 받는 신청자가 맞는지요? 그러면 현재 정기 신청자와 반기 신청자는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요?

<답변>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사전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정기 신청자와 반기 신청자의 비중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2020년 귀속 기준으로 볼 때 약 7:3의 비율이 됩니다. 정기 신청자가 69.1%, 반기 신청자가 30.9%입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기자님의 사전질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대상자가 2020년분 338만 가구에서 2021년분 280만 가구로 줄었습니다. 소득기준금액을 200만 원 올렸는데도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 장려금 신청 안내문 대상자는 2020년분 61만 가구에서 2021년분 41만 가구로 줄었습니다. 역시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가 전년보다 54만 가구 늘었습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가구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또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신청 가구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회자) 또, 2021년...

<답변> 잠시만요. 그리고 중복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전년도에는 약 4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 받으신 것... 지급, 수급받으신 것으로 나오고요. 올해는 약 한 31만 가구 정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출생률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21년에 새로 태어난 부양가족의 숫자는 약 27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18세 이상으로 부양 자녀 가족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은 약 49만 명 정도로 신규 분양 가족... 가족으로 편입되는 숫자보다 빠져나가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전 정 기자님의 사전질문 중에 아까 못 읽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대상자가 280만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는 41만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는 중복 가구는 몇 가구인가요?

이것은 금방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질문이 없어서 한 번 더 읽어드렸고요.

다음은 매일경제 기자님의 사전질문입니다. 연령별로 근로·자녀장려금 최근 3년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20대와 30대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매일경제 기자님의 사전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볼 때 20대, 30대의 점유율은 2018년 귀속분 40.4%, 2019년 귀속분 40.2%, 2020년 귀속분 39.8%로 3개년 추이를 봤을 때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예.

<질문> ***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장려세제신청과장 강승윤 과장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여러 가지 사회현상과 맞물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독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구 중에서 20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답변>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올해는 정기 신청이 70%고 그다음에 반기 신청이 3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작년에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맞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54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따져보면 정기 신청 비율이 올해는 한 59.5%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기 신청이 약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대 비중은 25.6%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렇게 봤는데, 2018년도가 지급기준으로 하면 한 23.9%가 됩니다, 20대가. 그다음에 2019년도가 25.2%, 2020년도가 25%, 그래서 이번 신청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26.2%가 20대로서는 조금 높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지 이 자료는 신청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5월 정기 신청이 마무리되고, 또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가 돼야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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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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