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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관련 브리핑

2022.05.04 황희 장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최근 들어 한류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일입니다.

K-POP과 K-드라마, 영화를 시작으로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콘텐츠 산업은 물론이고, 한글과 문학작품, 한복, K-뷰티, K-푸드 등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이 세계인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어느 대학 한글학교에서는 45명 모집에 1,500명의 프랑스 학생이 몰렸다고도 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합과 디지털 역량의 융·복합은 세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을 하면서 만난 해외 각국 장관 등 지도자들 모두가 한류의 우수성과 대단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세계인의 10명 중 6~7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제품의 한류 마케팅은 이미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류가 이제 더 넓고 더 깊게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름지기 대한민국이 문화콘텐츠 강국임은 세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리적 하드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문화라는 소프트파워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으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에 BTS가 있고, 또 오징어게임이 있고, 기생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 등에게 병역특례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병역특례 규모는 2019년 기준 최근 10년간 약 13만 4,000명으로 이 중 예술·체육요원은 484명입니다.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국위를 선양해 온 인재에게 활동 중단 없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쉼 없는 활동이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와는 현격히 달라진 환경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다는 대목입니다.

특히, K-POP은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며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은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직접 보고 계신 것처럼 콘서트 1회당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낳았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관 취임 이후 해외 주요국 출장을 다니며 우리 문화의 힘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째, 한류로 인해 한류콘텐츠 그 자체는 물론이고 한류 마케팅을 통한 엄청난 경제유발효과와 국가 이미지 개선, 국가 브랜드 제고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틈틈이 다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국내 유명 한류스타들의 군입대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위험한 분쟁 국가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 이미지에 커다란 손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역특례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견인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군대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는 전 국민 징병제 국가인 우리의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청년세대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정의 어젠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들에게 호소드리겠습니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요즘, 이제 며칠 후면 장관직을 퇴임하고 정치인으로 돌아가야 할 저에게는 상당한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3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바로 지금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조금 더 문화강국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퇴임을 앞둔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이 사안을 넘긴다는 것은 비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반대 여론이 무서워 회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완전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을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국익을 위해 선택한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는 결국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그 성과가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하시어 국회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특히 방탄소년단 7분의 멤버와 소속사에게도 제안드립니다. 국민과 20대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 멤버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의 진정성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노력과 성과만큼 여러분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더 크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국민 대중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병역특례를 통해 받는 여러분의 혜택이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의 무게로 사회에 환원될 때만이 여러분의 진정성은 더 큰 국민들의 사랑으로 되돌려 받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가 세계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세대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위에 더 큰 비전과 더 큰 성과를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고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들은 이미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것을 더 입장을 발표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런 건 아니고요.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특히 BTS 관련해서 군대 갈 시기가 됐고요. 더 이상 논의가 늦게 시작되면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아마 BTS도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저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발표를 했죠. 본인들 연기만 하고 군 입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군대 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회에서 여론 때문에 아마도, 아마 분명히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의원님들 만나보면 그렇게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들이 등 떠밀려서 하고 싶지, 내가 막 주장해서 이것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회사는 뭐 더 그럴 거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럼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류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저는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너무나 저도 뭐 깜짝 놀랄 정도로 과연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의 느낌들을 많이 받고, 또 다른 국민들도 모든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 퇴임을 앞두고 시기가 임박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군 입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마당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물론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조금 말을 조금, 격을 떨어뜨려서 이야기하면 총대 멜 일은 없죠.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좀 비겁하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시작할 것을 의회와 또 BTS 소속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임 정말 며칠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도 사실 BTS가 됐든 대중문화예술인, 한류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굳이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병역법의 어떤 특례, 지금 박사특례라든가 아니면 저기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 동메달 받아도, 동메달 이상 받아도 다 군대가 면제고, 또 각종 무용이라든가 음악 콩쿠르 이런 데 받으면, 우리는 어떤 콩쿠르와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다 거기서 또 병역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병역특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또는 개인의 기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특혜가 또 반대로 주어지겠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병역특례를 받으면 특별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다시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는 이런 문화도 이번 기회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있고, 북한에서 남북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 워낙 이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군대를 가면 'BTS가 군대 갔어? 왜 갔지?' 우리가 마이클 잭슨, 저스틴 비버, 축구 대단한 스타가 군대 간 것과 똑같아요. '그 나라에 뭐가 있나?' 우리가 6.25라는 전쟁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지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문화강국으로서 매우 세련되고 품격 높은, 이런 이미지가 국익에 매우 도움 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분쟁국가의 이미지를 워낙 또 지금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거꾸로 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결국 한류가 확산되고 그러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불공정하고 이러겠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데, 이런 것을 가지 않고 또 이익을 본 사람은 또 이익을 더블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결국은 그 환경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저는 붙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요.

또 그만큼 해당 병역특례를 받는 소속사라든가 멤버들이 더 크게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너무 다 해 버렸네요.

<질문> 이제 통과되면 상세한, 그러니까 편입기준을, 합리적 공정한 편입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퇴임을 앞두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그런 공정한 기준이라는 게 문체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지요?

<답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 병사 수가 계속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또 단 몇 명이라도 병역특례 부분을 확대한다는 것, 그게 아무리 공정성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이게 확대하는 것에서는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엄격하게 일단은 허들을 상당히 높여 놓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지금 사실은 BTS가 이 정도로 한국의 한류문화의 중심에 있을 줄, 또 그 효과에 대해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허들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게 있냐. 대통령 훈·포장 정도 받으려면 이게 10~15년 경력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10~15년 경력을 하게 되면 이미 군대는 다 갔다 온 상태겠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아주 정말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그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면 사실은 경력 10년과 15년 미만인 사람이 대통령 훈·포장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허들을 높여 놓았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보면 혜택을 주는 정부나 의회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 가는데, 그러면 BTS 멤버나 소속사에서 이게 사회적 기여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쪽에서도 혜택을 엄청 많이 보는 건데, 1년, 2년 정도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 사회적 기여라는 게 이때까지 하는 행동,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을 그대로 하면서 한류 확산이나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것 이외에 추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예를 들면 어떤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지금까지 하는 행동, 활동은 그대로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에 국민의 반발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제가 여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또 정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그만큼의 이익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두 가지입니다. BTS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올라가죠. 그런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큰 기회와 더 큰 저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것이고, 다만 BTS 입장에서 또는 그 소속사 입장에서는 저는 뭐 20대 청년들도 좋고 대상은, 특히 저는 뭐 군대를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신, 또 군대에 있는, 또 군대를 갈, 또 군대를 갓 나온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기여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속사도 아주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또 직접... 특히 반대 여론이 20대 남들 입장에서 공정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소속사도 이런 기회에, 결국 그분들은 또 BTS의 팬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견도 수렴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속사가 갖는다면 BTS의 이미지와 소속사의 이미지도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번이 소속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위기이지만 또 다른 BTS가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족적을 남기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문체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이게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특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실무부서에서 지금 병역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제가 그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문> 문체부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역할을...

<답변> 병역법 개정안은 이미 국방소위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소위에서 통과되면 전체위에서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체부에서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요원이 추가로 포함되는 거죠. 추가로 포함됐을 때 그러면 예술인이라든가 체육인들은 기준이 선명합니다. 가령 어디서 동메달·금메달·은메달 받았거나, 아니면 어디 콩쿠르에서 금상·은상·동상을 받았거나 이런 선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명한 기준을 문체부가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건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대통령 훈·포장 이상을 받은 자’ 이런 정도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어느 기준에, 벙역특례를 줘야 되는 그 기준안을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이 문체부의 역할입니다.

<질문> 이미 그 시행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나 그런 개별 절차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왜 굳이 퇴임을 3~4일 앞두고 문체부 장관이 이야기하느냐,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5월 정도 여기를 놓치면 멤버 중에 군대를 가야 되는 거고, 군대를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한류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한류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꼭 BTS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다양하고, 이제는 뭐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게 확산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류를 이야기하면 ‘BTS 있지, 오징어게임 있지, 기생충 있지.’ 이렇게 말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와 드라마는 한번 또 순위가 바뀌고 그러면 살짝 톤 다운되는 느낌이 있는데 가수는 조금 지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류가 조금 더 강화되고, 지금 이제 막 한글, 계속 무슨 헤어, 뷰티 이런 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붙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골격을, 이 틀을 조금 더 계속 유지시키면서 계속 깊어지고 계속 확산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이런 것과 연계돼서, 이 부분은 다 이야기를 안 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주무장관은 말을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도 며칠 있으면 정치인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정치인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찬성여론이 90%고 반대여론이, 강력한 반대여론이 10%면 그 10%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내는 것이 다른 분들이 논의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데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질문>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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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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