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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5.1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신환희, 박준애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5월 11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는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정부의 책임하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의 지휘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력 구성이 완료되면 운영체계와 정책방향 등의 개선과 변화도 모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변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방역대응이 미흡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방역당국을 비롯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며 범정부적인 대응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현재의 안정화 추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이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새 정부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 일반의료체계 전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추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병상과 인력 등 필요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단일체계로 단순화하여 통합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명칭은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의 병·의원이 이러한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 병·의원에서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하여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것입니다.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이 하루 이내에 실시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함께 응급환자와 특수환자 등의 비코로나 환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응급의료체계의 응급병상과 응급의료인력 등은 현재 코로나19 치료병상으로 일부 동원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은 안착기 전환과 함께 모두 해제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고 있으며, 응급의료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나 안착기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응급의료체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의심 응급환자는 응급실 내의 격리구역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격리병상 등으로 입원하게 될 것입니다.

분만이나 투석과 같은 특수치료도 일반분만이나 투석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환자나 또는 비코로나 환자 모두 원활하게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대응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치료병상의 경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되, 재유행에 대비하여 긴급동원체계를 함께 준비할 것입니다.

의료인력의 경우, 중환자 전담 간호사를 추가 양성하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병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전문의료인력을 사전에 교육하고 확충해 놓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되 재유행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를 포함한 로드맵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 수는 4만 3,888명이며, 지난 7일간의 평균 확진자 수는 3만 7,000명대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감소 추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 수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 오늘 현재 3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대응 상황은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18.8%이며, 중등증환자를 위한 입원병상도 14.8%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고 있어, 오늘 기준 29명이고, 1주간 하루 평균으로는 하루 59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의 총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5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진자 감소 추세는 둔화되는 양상이나, 위중증과 사망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 감소는 일정 시점부터 감소세가 둔화되며 정체양상으로 진입할 것이고, 이후 소규모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하한 한계를 맞이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상당 기간을 코로나19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감염 위험과 치명률이 높은 만큼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께서도 어르신들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새로운 일상회복이 계속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그리고 혹시 모를 새로운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님이 없어서 온라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4개 질의가 올라왔는데 대동소이한 느낌은 있는데요. 질문은 그냥 하나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박재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100일 로드맵에는 이달 중 50인 이상 집회, 공연 등 현재 실외 마스크 해제 예외 지역까지 포함한 완전 해제를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달 안에 확진자 자율격리 전환 시기를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내용도 논의를 했는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할 사안들입니다. 현재 오늘 이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중대본을 구성하고 있는 지휘부 자체가 인선이 지금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변 정부기구들도 하나씩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다 이행되면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방역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의입니다. 안착기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크게 두 가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현재의 방역상황입니다.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사망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역시 일반의료체계 쪽에서 통상적인 의료 진료 가운데에서 코로나19의 검사와 치료가 원활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준비와 여기에 대한 대비들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가도 함께 보아야 될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평가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새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걸었습니다. 방역정책 결정에서 이전 논의 과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더 중점으로 논의할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전 정부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을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현 정부에서도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하는 건 이르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과학방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좀 더 과학적인 근거들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성이 담겨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코로나19를 맞았을 때 2020년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고,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나 감염 특성들을 알게 하려는 측면이 있어서 불충분한 근거 속에서 판단들을 했었다면, 이제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의 근거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성급한 접근이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기, 현재의 이행기를 안착기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23일경을 1차적인 시점으로 제시하고 그 시점에서의 방역상황과 의료대응의 준비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논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선험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음 주부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분석하면서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논의 속에서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 지난주가 처음인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 요청 주시면서, 이동량 증가에 따라 바뀌는 방역대책이나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요청한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이동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서, 조금 파악을 해 보고 문자 등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량 증가에 따라서 당부드릴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주십사, 라고 하는 부탁들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량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고, 저희가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새로운 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동량 증가에 대해서 나쁘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증가하여야지 아마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험도는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개개인께서 적절히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위험성이 높은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MBN 조일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한동안 치명률이 0.13%에 멈춰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 향후에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지도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현재의 치명률은 0.13%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근 2~3달 이상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의 치명률이라면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치명률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더 낮아질 수 있을지는 다소 좀 회의적입니다.

현재 0.13% 치명률, 이 수치만 하더라도 OECD 국가 내에서는 아마 세 번째 정도, 2~3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치명률 수치인지라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이 치명률 관리에 있어서 거의 한계치에 달하는 치명률이 아닐까,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절독감의 치명률을 저희가 0.05~0.1%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0.13이면 계절독감 치명률의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축의 치명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치명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이 되거나 혹은 치료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나 혹은 예방접종에 있어서 또한, 새로운 예방접종의 개방 등의 큰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은 현재의 치명률 정도가 아마 우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최저 치명률에 속하는 치명률로 보이고, 이 치명률이 올라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 격리해제와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 후 병원에 입원하거나 7일 이상의 격리해제 기간이 지났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염우려 등을 이유로 경로당 출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접종자와 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어르신은 출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문자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로당 어르신들 간 불신감은 물론,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할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과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은 아마 이제 위험도가 높으신 고령층 어르신들의 이용시설들에 대한 현재, 이게 정상화 방안들이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다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중앙지침상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들을 고려해서 적절히 판단을 하도록 위임을 했던 사안들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감소세에 들어가 있고, 상당한 안정기로 진입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는 존재하고 있고, 또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인구층의 구성이나 생활양식들의 패턴들에 따라서는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지자체별로 고령층의 이용시설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지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안인지라, 아마 질문하신 내용들도 지자체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서 고령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최적의 방안들을 고민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안들일 것인지라, 이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계속적으로 안정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용계층들이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방금 전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 주셨던 내용 확인이 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은 지난주가 처음인지 여쭤보셨는데, 지난주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됨에 따라서 저희 방역정책도 한번 중간적인 평가를 거쳐서 새로운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혹시라도 긴장감이 이완되거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긴장하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방역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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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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