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례브리핑

2022.05.23 송영희 부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희입니다.

5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4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이수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2,073개 기관 소속 공직자 중 95%인 174만 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이수율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군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현재 12개월인 재가입 기간 산정해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도록 행정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합니다.

청년공제 재가입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만 재가입할 수 있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중도해지 후 1년 6개월간 군복무를 할 때는 기간이 경과돼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5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광역 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743억 원의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6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수처분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214억 원과 비교할 때 3.5배에 이르며, 2020년 전체 환수처분금액인 454억 원과 비교해도 1.6배에 달합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65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5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26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우 이상엽 씨에게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 겸 명예 암행어사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과 이상엽 씨의 실시간 토크콘서트와 이벤트는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배우 이상엽 씨는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홍보영상 촬영에 참여하는 등 200만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통신 설비공사 야간작업을 했는데도 작업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인건비를 받지 못하던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해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발주청에 의견 표명합니다.

27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단샘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건축공사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27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