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희입니다.

5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4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이수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2,073개 기관 소속 공직자 중 95%인 174만 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이수율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군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현재 12개월인 재가입 기간 산정해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도록 행정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합니다.

청년공제 재가입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만 재가입할 수 있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중도해지 후 1년 6개월간 군복무를 할 때는 기간이 경과돼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5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광역 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743억 원의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6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수처분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214억 원과 비교할 때 3.5배에 이르며, 2020년 전체 환수처분금액인 454억 원과 비교해도 1.6배에 달합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65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5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26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우 이상엽 씨에게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 겸 명예 암행어사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과 이상엽 씨의 실시간 토크콘서트와 이벤트는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배우 이상엽 씨는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홍보영상 촬영에 참여하는 등 200만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통신 설비공사 야간작업을 했는데도 작업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인건비를 받지 못하던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해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발주청에 의견 표명합니다.

27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단샘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건축공사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27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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