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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5.24 문홍식 부대변인
5월 24일 화요일 일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중이고,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23일 야간,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화상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과학연구소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경계가 불분명한 야지·험지에서 고속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보도자료 내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이신지,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군수품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조기에 현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3차 대면회의가 6월 중순에 나토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벨기에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이 대면회의에 한국도 참석할 예정에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어제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어제 기자분들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수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지원체계 이런 것들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나 이런 위상, 역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항상 관련국들과 항상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국 회의체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 그것은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3차 대면회의.

<답변> 그러니까요.

<질문> 합참에 질문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빅터 차 소장이 ‘메모리얼데이에 맞춰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내놨는데 이와 관련한 합참 입장과 또 최근 북한 동향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질문, 나오면서 들었는데요. 북한, 빅터 차 언급했던 그 말씀이신가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고,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준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고, 한미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와 관련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지금 아까 여기 오늘 자료 주신 것,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일단 우리는 무기는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는데, 참고라도 다른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대화 그룹에 속한,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 지원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중에라도 파악이 되면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답변> 예, 알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상회의에서 이루어진 그런 회의 내용인데, 저희가 다른 나라가 언급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하신 부분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성조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로 나오는 건가요? 덴마크는 하푼 미사일, 체코 같은 경우에는 공격 헬리콥터 등등 해서 *** 이렇게 지금, 그리고 현지 주관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는 다른 나라니, 뭐니.

<답변> 그러니까 이걸 주관하는 나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질문> 거기에 지금 4월에 이어서 두 번째 화상회의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질문> 4월에 이어서 두 번째 워킹그룹 화상회의...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자료가 너무 적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질문> ***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정 기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 그것을 체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나라하고 참가하는 나라의 입장이 조금씩, 좀 상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정 기자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해군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7월에 림팩훈련이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모 신문에서 보도가 있었거든요. 기존에 대령급 지휘관이 파견되던 것을 준장급으로 급을 올려서 보낸다고 하는데, 이 보도가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이번 림팩훈련에 해군 준장 지휘관이 참가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연합훈련을 계획할 때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통해서 검토한 부분입니다.

<질문> 어떤 사항을 검토해서 고려하신 거예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전력이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림팩훈련에 대한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을 검토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7월에 하와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은 당연히 예정이 되어 있을 거고 한일연합훈련도 혹시 고려중에 있으신지요?

<답변> (관계자) 연합훈련 관련돼서는 추후에 훈련 주최국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가능성을 포함해서 고려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 배제하고 계신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답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조간들 쭉 보니까 여러 군데서 나온 게 사드 얘기인데, 사드의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현지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반발하는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면 현지 주민들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수인데 그렇게 되면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현지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관련 법령, 그런 규정, 절차를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5년간 소통이, 5년간 계속 얘기를 해도 변함이 없었고 5년간 소통이 잘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단계가 높은 것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더 안 되지 않을까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 또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질문> 다음 달에 문을 열 경기도 이천 장호원 육군교도소에 기존에... 아, 국군교도소에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 있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사에도 나왔는데 국군교도소가 새롭게 이렇게 개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독거수용실인데 한 50여 개 수용실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수용자들을 확인할 때 육안으로 통상 감시를...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감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갖고 있는 한계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권 침해적인 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센서를 통해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인권 침해적인 소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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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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