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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5.27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하였고, 고경희, 윤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5월 27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중증과 사망 피해는 균등하지 않고 고위험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 중 93.7%가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층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취약시설 입소자도 중요한 보호대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을 얼마나 신속하게 진단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그리고 필요시 입원까지 하루 이내에 처리되는 패스트트랙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택에 계시던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가 의심될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패스트트랙이 가동됩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당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바로 실시되게 됩니다.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서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또는 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바로 실시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을 통해 검사부터 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실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통상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여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현재까지 약 27만 5,000명의 확진자가 투약을 받았습니다.

전체 투약자의 90% 정도가 60세 이상이었고, 먹는 치료제를 투여한 확진자는 미투여자에 비해 중증화 진행이 51%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의 유형별로 검사부터 처방까지의 절차가 하루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패스트트랙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가 부족하여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기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대응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도록 중앙과 지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 9월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5개 권역별로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권역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이며, 현재 5개 대학병원에서 총 301개 감염병전담병상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건립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진료병원으로 건립되어 중증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감염병 병상의 배분과 조정, 권역 병원들의 평가와 관리, 또한 의료인력 교육과 훈련 등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배후 병원으로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국방부로부터 중구 방산동의 미군 공병단부지를 매입하여 이 자리에 병원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 우려가 적고 교통접근성이 더 높은 공병단부지로 이전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기존 규모에 비해 1.5배 정도 넓은 부지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 시에 800병상 규모로 건립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도 감염병 위기대응에 충분한 수준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고 이건희 회장의 기부금 7,000억 원을 통해 확충되게 되어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행정절차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말 정도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고, 2027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대응체계가 구축되면 금번과 같은 감염병 위기발생 시 중증환자의 치료와 병상 배분과 조정 등 의료대응을 한층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국내 기준 1만 6,535명이며, 위중증환자는 207명, 사망자는 40명입니다. 누적 치명률은 현재까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확진자·위중증환자·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의료대응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계속 우리 곁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염 시에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은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날이 무더워짐에 따라 실내에서 에어컨 가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밀폐된 시설일수록 감염의 위험이 커지므로 주기적으로 자주 환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실내보다 실외에서 모임이나 활동을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님 질의입니다. 브리핑 자료에 중앙감염병병원이 2027년 중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오히려 기존 계획이었던 2026년보다 늦어진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일정이 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 또한 뒤처진 완공 계획을 얼마나 앞당기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시점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감염병병원의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게 최초에 원지동으로 예정했었던 것보다 방산동으로 옮기면서 위치가 좀 변경된 면이 있었고요.

또 삼성병원... 삼성에서 7,000억 원의 기부금이 전달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감염병전문병원을 한 100병상 정도의 규모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기부금,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최소 150병상 정도의 규모로 지으면서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전문병원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기부자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될 방산동 부지 같은 경우 군인들이 썼던 공간이고, 또 과거에 역사에서는 군 훈련터의 장소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발굴, 또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발굴, 그다음에 환경 정화 등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총사업비가 변화됨에 따라서 총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그리고 공공건축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 2026년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혹시 사전에 전 단계 적정성 재검토 부분이라든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진행하는 과정에 약간의 연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빈틈이 없이 최대한 준비를 해서 그런 데 혹시 행정력이 누수되거나 아니면 기간이 저희가 행정에서 좀 빈틈이 있어서 딜레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 그게 복지부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처들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방부 또 기재부 또 서울시가 갖는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 역할들을 강화해서 최대한 기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관련된 질의가 하나 더 있어서 그것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한재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2017년에 국립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을 했으나 아직 건립은 안 했고, 그 작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작한다는 의미인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2017년 이후 5년이 지나서야 건립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여쭤보았고, 또한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 5곳이 현재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금 제가 쭉 절차들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삼성 기부금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원지동에 당초 계획을 세웠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좀 옮겨지면서 그 장소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진행했고, 올해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미 방산동으로 옮기고 그 이후의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상 문화재는 이미 문화재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옛날에 경성소학교라고 그것은 근현대 건축물로서 존치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존치하기로 했고, 나머지 4건물은 철거는 하되 기록물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혹시 유물들이 있는지 지하 시굴, 1차 시굴은 마쳤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절차들은 쭉 진행해왔고, 또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기재부와 함께 사업비 재검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진행이 돼서 1차 조사는, 재검토 1차 안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과정들이 안 보였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사전정비 작업을 계속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개 권역별 감염병병원 같은 경우는 5개가 지금 2017년부터 지정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건축이 진행되거나 완공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5개 권역에서 지정되었던 병원들이 코로나 병상, 이번에 치료하는 데 병상의 동원이라든지 확보라든지 또 인력 문제라든지, 또 그 지역 권역 안에서의 역할들을 중앙감염... 권역감염병병원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요. 향후 건축이 완성되기 전까지라도 권역감염병병원 또는 중앙감염병병원이 해야 할 기능들은 수행해나갈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의입니다. PCR 검사의 경우 검사결과가 하루 안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결과를 앞당겨 하루 내 약 처방까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현재 PCR 검사의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있어서 통상 하루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 하더라도 PCR 검사 결과를 앞당기기는 어렵습니다. PCR 검사는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가장 빠르게 하는 결과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자마자 유증상이 있는 고위험 경우에는 즉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진단 과정부터 시작해서 진단 결과에 따른 처방이 하루 이내에 실시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추가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패스트트랙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안에서도 PCR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 자체가 하루, 오후에 했거나 오전에 한 경우도 하루를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패스트트랙 취지에서 약간 벗어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PCR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PCR 검사 때는 하루라든지 하루가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검사한 이후에, 그 이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집중관리군으로, 이미 병원에 초기 입원해야 될 사람은 입원 배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집중관리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는 주로 비대면 진료 위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진료센터가 충분치 않았고, 아직은 확진자의 경우 대면 진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아직 수용성들이 낮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패스트트랙이 가면서 향후에는 가급적 이분들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즉각 처방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의사가 직접 대면 진료를 통해서 입원 진료라든지 이런 것 판단을 빨리해서 선입원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치를 빨리할 수 있는 그런 트랙으로 추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뉴시스 이연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이후에도 먹는 치료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에 진전된 게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과정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발표한 형태로 완전히 체계화된 과정으로서는 지침을 손봐서 6월 중(※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6월 1일부터’ → ‘6월 중’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도 지금 이런 패스트트랙의 개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각 대상자별로 처방 속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먹는 치료제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격리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기 때문에 현재 격리해제는 상당 기간을 관찰한 이후에 재판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비용 문제를 지금 논의할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현행 방식의 차이점을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의 원칙들이 현행 방식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의 개시 시점이 정해진 것인지, 단계적으로 전환 중인 것이라고 보면 될지, 그렇다면 전환 완료 시점은 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리고 필요한 것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트랙으로의 전환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이내에 처방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단축시킨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전까지 진단과 처방 등 분류돼 있던 의료체계들을 최대한 하나로 통합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진단권한을 가진 분들과 처방권한을 가진 분들을 한 인력으로 일치시켜서 진단이 되면 바로 그 인력이 처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절차들과 제도를 간소화시키고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처방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중이고, 이런 오늘 발표한 모든 종합적인 부분들이 세밀하게 다 완료되는 시점을 6월 1일로 목표를 잡고 저희들이 절차를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추가로 한 가지 더 보완드린다면 방금, 대면 진료가 원활하게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방금,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기동전담반들을 운영해서 그렇게 패스트트랙이 그런 고위험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기동전담반 제도 같은 경우도 제도적으로 안정된 게 아니었고, 한시적으로 해서 5월 말일까지 사실은 기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중대본회의를 통해서 이것도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패스트트랙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조치들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또 확진자들 입장에서 하루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나 또 시스템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완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더 추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지역사회에서 진단부터 처방까지 가능한 병원이 총 몇 곳인지 확인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숫자를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문자 등으로 바로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더위가 좀 찾아오면서 에어컨 가동 등이 늘어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에어컨 가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내에서 환기가 소홀해지면서 밀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일수록 자주 환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실내보다는 가급적 실외에서의 활동들을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은 대처방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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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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