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계획

2022.05.30 이영 장관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상황과 세부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집행 현황입니다.

오전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오늘 낮 12시부터 시간당 30만 개의 안내문자 메시지가 신청대상 사업체에 발송되고 있습니다.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일찍 손실보전금 신청 시스템을 열었고 현재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현재 약 60만 개사, 금액으로는 3조 5,000억 원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분들께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제가 발표장에 올라오기 직전에 확인한 바로는 벌써 지급 받으신 소상공인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정적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증샷이 많은 게시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 1호 국정과제입니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369만 3,000개사, 중기업 1만 3,000개사 등 전체 규모는 약 371만 개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전산망으로 수집하는 신용카드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산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급시기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 대표님들에게는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 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에, 내일은 31일 이하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서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님들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께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방역지원금 집행 시 하루에 다섯 번 입금하던 것을 여섯 번으로 늘려 신청완료 후 입금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로 줄였습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시면 자정 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 1533-0100의 운영 규모를 종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 초기에 문의가 많을 것을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과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 외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 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 말에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방역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차질 없이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협조로 348만 개사의 신속지급 대상을 사전에 선별하였고, 시스템 안정성은 행안부, 보안은 국정원을 통해 최종점검을 마쳤습니다. 과기부와 경찰청은 손실보전금을 사칭하는 문자, 전화에 유의하도록 언론과 SNS를 통해 안내·홍보하는 데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특별 T/F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빈틈없이 준비해왔습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청 마감일인 7월 29일까지 단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중기부는 371만 개사 모두에게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오부터 신청이라고 했는데 정오 전에 이미 신청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히 몇 시부터 신청을 받았고, 안내문자는 언제 발송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원래 계획은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고 했습니다. 실서버로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고요.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성은 그 전에 이미 다 점검을 하고 완벽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1시간 반 일찍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YTN 기자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대상 업종의 분류기준은 무엇인가요? 여행업, 화물운송업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이번에 상향지원 대상으로는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에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규모의 중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은 추경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 통과 반나절 만에 이렇게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는데,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나요?

<답변> 보통 이틀 정도, 추경 지나고 국무회의 끝나고 이틀 뒤 정도에 지급이 됐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하신 거죠?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중기부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지급이나 신청 일정은 나와 있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국무회의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제부터 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이것은 선거 개입의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런 부분의 오해를 일각에서 제시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기부는 지금 대상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만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경이 통과가 되고 이틀 정도 뒤에 지급됐기 때문에 하루 정도 빠른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손실보전금에 대한 얘기는 나왔기 때문에 또 6차례의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의 이름으로 지급이 되면서 시스템 운영이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큰 규모로 진행은 되나, 준비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중요한 게 신청을 해야 될 소상공인 본인들은 자기가 신청 대상인지, 지급 대상인지, 신청 당일에 이렇게 발표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아니, 아니,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보도자료나 그런 것들을 안내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당일에 이렇게 발표된 경우가 있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질문> 당일에 발표를 했다고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예.

<답변> (관계자) ***

<답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 준비 부분에 있어서 보안성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동접자가 많이 몰렸을 때 안정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6번의 지급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사실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좀 바뀐 부분이고요.

그 외에 당일에 공지하고 문자로 대상자임을 알리는 이 부분은 지난 6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질문> 손실보전금은 그렇고요. 손실보상 관련해서 피해보정률을 10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전임 장관이긴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손실보정률을 애초에 80%에서 90% 정도까지 올리는 것은 이해 가능하지만 100%까지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로 올린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에 비하면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산식을 통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가능한 한 과세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다양하게 있고, 그중에는 고정비용 성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임차료만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면서 메워준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동안에 석 달 동안에 이렇게 10%가 올라갈 정도로 피해가 많이 커졌나요? 소상공인들이?

<답변>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그리고 재정적인 금융지원까지 합쳐서 100조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분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조금 더 보완점이 없느냐?’라는 민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보전율을 올려드리는 것은 여력만 될 수 있으면 사실은 해야 될 정도로 민원이 쇄도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여서 지금 피해나 손실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해서, 고려해서 또 정부와 협의를 하여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장관님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셨었는데, 손실보전금 이번에 지급되는 것에 사실상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됐다고 야당이 인식을 하고 있고 입법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지급이 시작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입장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나 논의됐지만 수익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수익이 없어서 대상이 되다 보니 많은 액수를 받다 보면 소득 역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 이후에 어떻게 팔로우 업을 해서 논란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실 것인지, 혹시 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작년에 국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상공인법의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일견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방역지침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조사가 되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 보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계속 법제화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과정에 그것을 반영한 방역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데이터가 없는데 소급을 적용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그것을 반영한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그 부분을 법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입장들이 좀 선회하고 계시고요. 여야가 같이 이 부분을 법으로 다시 개정을 하자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정이 되면 우리 부처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지불이 됐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인수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손실보전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으로 통계를 내서 총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고, 기 지난 정부에서 제공된 금액이 얼마니,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자가 23조 원으로 추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처음으로 차등, 피해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소득 역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완벽한 대안을 현재는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었던 예를 보더라도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구간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차등 지원이라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향후 보완을 하고, 또 지급이 끝난 이후에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를 중기부에서는 살펴볼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2022년 5월 30일 주요 현안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