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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6.0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김동호, 김정우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6월 3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해외입국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일상회복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6월 8일부터 해외입국관리체계를 한층 더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월 8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합니다. 종전까지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과 발맞추어 우리도 격리 의무를 해제합니다.

다만, 신종 변이 유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국 전후의 검사는 종전처럼 유지됩니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국 후 PCR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가급적 당일 입국장에서 공항 검사센터를 이용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6월 8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항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Q코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도 활성화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나 건강상태 등을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면 입국 후 검역단계가 한층 더 빨라지고 혼잡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60% 수준인 사전 입력률을 80%까지 향상시키고, 각 항공사에서 탑승 전 음성확인서 확인도 철저하게 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국객 증가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그 외 지방 공항에 대해서도 검역 등 관리 인력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로의 출국이나 입국이 원활하게 회복되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한편으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입국 전후의 검사나 Q코드 사전 입력 등을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올해 3월 조사 결과와 코로나19 이전을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지표가 감소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국가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정보의 제공이나 상담, 대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의 심층 상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가족과 대응 인력들 그리고 아동·청소년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외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기존 32대에서 50대로 확대하는 등 기존의 비대면 중심 서비스에서 대면 서비스를 보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숲이나 각종 관광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 등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심리정보 제공 2,615만 건, 상담 589만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활동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국내 기준 1만 2,507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160명, 사망자는 17명입니다. 누적 치명률은 0.13%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7명입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확진자 규모는 현재 1만 명 내외까지 감소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상회복을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은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반복해서 권고드립니다.

정부도 이러한 새로운 일상의 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새로운 유행 급증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 참석한 기자님이 안 계셔서 온라인 질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전면 해제가 재유행 가능성을 키울 우려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중대본에서 지적되고 논의도 되었을 텐데, 방역당국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국 후 PCR 검사를 하지 않을 시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격리해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다소간의 위험도 증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 방역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집단이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되었거나 혹은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확진자 숫자도 계속 감소하면서 방역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상황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로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격리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래하고, 이에 따라 국민 경제에 여러 어려움들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해서 비용 편익을 분석해 볼 때 현재는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 급증하거나 혹은 새로운 유행 가능성들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의 상황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국 후 PCR 검사를 안 할 경우의 페널티에 대해서는 제가 질병관리청에 확인해서 바로 문자 등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오마이뉴스 손가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유가족과 중증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정신건강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은 오늘 발표된 실태조사에 이들을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오늘 발표한 내용들에 포함돼 있는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것이 아니고 국민 전반에 대해서 성인 2,063명을 온라인 조사로써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로도 함께 소개되어 있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질문하신 그런 중증 환자나 보호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의 심층 정신건강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원숭이두창의 확산 상황은 이번 해외 입국자 격리 완화에 고려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지금 오늘 발표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로서 원숭이두창과는 별개의 사안들입니다. 이 원숭이두창에 대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때 어떤 감시 기준을 좀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발표한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원숭이두창의 유입 가능성에 증감을 가미할 영향은, 영향성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부터 확진자 격리 해제를 위한 T/F가 회의를 시작한다고 어제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 T/F에서의 논의 내용은 전문가 자문 정도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T/F의 결정 사항이 중대본을 거쳐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격리 해제에 대한 문제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여러 검토들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중대본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질병관리청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들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 입국에 있어서 격리면제가, 격리...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서 한층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원활하게 해외로의 출입국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편도 함께 증편되고 있어서 앞으로 외국으로 나가시거나 혹은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내외국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상회복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부탁드렸듯이 입국 전후의 검사나 또는 사전정보시스템 입력 등 저희 방역체계를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방역관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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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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