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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6.14 문홍식 부대변인
6월 14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 죄송합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업체 고충상담과 규정 관련 의견수렴 등을 위해 '20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림팩훈련 기간에 하와이에서 한·미·일 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경보훈련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훈련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이런,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의 기존 훈련들을 조금 더 정례화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림팩훈련과 연계해서 한·미·일 간의 미사일 탐지 그리고 추적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훈... 2016년, 그러니까 문재인정부 이전에는 훈련이, 훈련도 했고 공개도 됐는데 그동안, 그러다가 그 이후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훈련을, 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지만 이것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안 하고에 대해서 판단이나, 판단의 기준이랄까, 그런 게 좀 바뀐 게 있는 걸까요?

<답변> 질문하신 박 기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많이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한반도 안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북핵·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3국이 그동안 실시해 왔던 훈련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미사일 경보훈련은 언제쯤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미사일 경보훈련은 아마 3국 간에 이걸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매체 보도 중에서 경호처에서, ‘국방부에 경호처가 경호처 직원들의 골프장 티 배정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드리고요.

또 그리고 혹시 최근 북한 기후나 이런 일기예보 등등과 관련해서 핵실험 가능성이 좀,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동향이 특별한 게 감지된 게 있는지, 추적... 같이 이것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핵실험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합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골프장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검토하거나, 각 군에 이를 검토 지시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핵실험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군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특정 시기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지금까지는 어떤 시기를 군정보당국이, 한미정보당국이 시기를 예단하거나 특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대비태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국방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은 경호처에서 요청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그 부분은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 간의 잘 아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있을 때 저희들이 공식적인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국방부의 여러 다양한 부처 및 또 기관 그리고 각 분야에서 여러 요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요구들 중에 어떤 것들은 실무적인 수준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 실무적인 수준에서 답변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실무적인 답변을 들어도 추가적인,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이런 절차를 또 밟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에서 이를 검토하거나 또는 각 군에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한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새 정부 들어서 그러면 윤석열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의 생각을 관철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질문을 못 들었는데, 부동산 정책을 관철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질문>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정부 시절에서는 국방부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태릉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협조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한 바 없다는 말씀은 새 정부인 윤석열정부에서는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방부 나름의 기조를 관철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 김 기자님, 기사를 정확하게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 또 있으십니까?

<질문> 저기, 박진 외교장관께서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우리 이종섭 장관께서도 샹그릴라에서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보나마나 앞으로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것 보면 정부부처 간에도, 특히 국방부는 지소미아와 바로 연관이 깊은 데니까, 직접 해당 부서니까 서로 간의 공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지소미아 정상화 이것에 대한 국방부의 생각, 계획, 뭐 그런 것 있습니까?

<답변> 어제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저희가 그런 점을 말씀은 드린 바는 있습니다. 북한의,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또 한일 간에도 이러한 안보 협력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국 간의 여러 현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런 현안들이 남아 있지만 양국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현안에 합리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일 간의 안보 협력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어제 우리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그리고 지소미아에 대한 정상화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은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해 가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소미아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답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진행된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말씀은 제가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김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질문> 지금 이제 아까 하신 것에 대해서 좀 관련된 건데, 한미외교장관회담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박 장관께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재가동',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지소미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원한다.', 그다음에 블링컨 장관은 그다음에 한 얘기가 북한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압박은 한미연합훈련 확대' 이렇게 해서 외교장관이 가는데 지금 국방 관련된 게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지금 국내 언론보도 나온 게 아마 동아일보인가 그런데, '작계 변경을 논의를 시작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또 국방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설명하실 게 없는 겁니까? 외교부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제가 모 매체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좀 확인을 저도 나름대로 해 보니까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말씀하신 작계 이런 것들은 논의한 바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문하신 정 기자님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 치고 작계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하는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기사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본연의 또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본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 확장억제전략협의회의 조기 재가동,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소미아의 조속한 정상화 이런 것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국방부가 설명해 주실 것은 아까 김 부장 질문에 대한 답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답변> 그 부분은 확장억제 조기 재가동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 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북핵실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북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질문 하나를 저쪽에서 해서, 그러면 그거는 빼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보훈련,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분기별로 하는 거, 그거 이제 정례화하고 공개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제 한 번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당국자의 답변은 원래 계획되기로는 두 번이 이제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은 올해 이제 세 번을 더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두 번, 최소 두 번 이상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세 번까지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그 뭐죠, 미사일 경보훈련 말씀을 하셨는데 미사일 경보훈련을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공개하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그거를 딱딱 계획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하신, 질문드린 것은 태릉골프장 할당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이어서 육사도 이전하느냐에 대한 문제, 태릉 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릉 개발 관련해서 새 정부 들어서의 국방부만의 기조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는 것이냐, 이거를 여쭤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검토한 바가 없다고 제 답변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

<질문> ***

<답변> 아니, 제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답변을 가지고 하셔서 그런 겁니다.

<질문> ***

<답변> 육사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드릴 말씀은 아무도... 아무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검토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없고, 단지 태릉골프장, 이게 주택 건설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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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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