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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2022.05.16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미국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3월에 기준금리를 0.25%p, 그리고 5월에 0.5%p 인상하였고요.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조금 비교를 해 보면 1페이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작년 6월 정도만 하더라도 미국이 올해 한 번, 내년에 두 번 정도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2.5%p, 횟수로 하면 총 10번이 되겠죠. 이 정도 인상을 하고 내년에 추가로 0.5%p 인상하는 아주 가파른 금리인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 때 한국이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미국과 또 무관하게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를 감안해서 금리를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점들을 분석을 해서 한국에 미칠 영향과 또 어떠한 정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 미국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가와 경기가 주요한 통화정책 결정요인인데요.

먼저, 경기를 보면 미국은 노동시장을 조금 더 많이 보는데 코로나19 직전에 실업률이 3.5%,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실업률이 코로나19 위기에서 극복되면서 3.6%p, 거의 회복한 수준이고 이 수준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기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물가도 최근에 미국의 물가안정목표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2%인데, 8%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미국에서는 가파른 금리인상을 할 만한 그러한 경제여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릴 텐데, 총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되는,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올라가는 그 경우와, 그와 무관하게 인플레이션이 좀 높다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통화결정자들의 성향이 좀 다르다든지, 변했다든지 이러한 수요 증가를 동반하지 않고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제 한국의 대응에 있어서도 한국이 독립적으로 국내 물가와 경기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과 동일하게 금리를 조정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과 금리를 일치시키는 그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책이 두 가지, 미국의 금리인상요인이 두 가지, 한국의 정책대응이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해서 총 네 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미국의 수요가 증가해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수요 증가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가 대응되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이고요.

수요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 수요가 줄면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똑같은 금리인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요인에 따라서 한 경우는 수요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수요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도 내려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요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수요가 증가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하는, 한국 수출이 잘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한국 수요도 올라가고 한국 수요가 올라가면 한국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그래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한국은 물가와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금리 동조화 경우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올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그런 운영방식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정량적으로 보면 이 충격, 미국 수요 충격이라는 것이 한국보다는 미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한국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를 조금 덜 올리는, 그래서 금리 차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금리 차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1기가 되겠는데, 첫 번째 기에, 환율이 환율에 다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경로까지. 그래서 환율이 조금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1기고, 2기부터는 조금 그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든지 한국 채권에 투자하든지, 그 수익률이 일치해야 될 것이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조정되는 그러한 기제가 발휘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가 2%고 한국이 금리가 1%라고 하면 1%의 차이가 생길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조정돼야 하냐 하면 다음 기에 환율이 1% 절상,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수익률이 동일하게 됩니다.

달러화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달러화 기준으로 미국 채권에 투자했을 때 2%가 될 것이고, 한국 채권에 투자하면 1%의 금리가 있을 것이고 환율이 절하되어서,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서, 즉 원화가치가 절상되어서 1%가 되어야지 똑같이 2%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고요.

원화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하면 한국 채권에 투자하면 1%가 되고,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2%가 되지만 미국의 달러의 가치화가 낮아지면서,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는 1%, 이렇게 해서 2기부터는 1기의 환율이 많이 오르고, 2기부터는 환율이 조금씩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러면 1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대신에 2기부터는 그 환율이 조금씩 하락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 5페이지 중간 그림을 보시면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금리 동조화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일시적인 물가상승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시각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안정에도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케이스로는 미국의 수요 증가가 없이 미국의 금리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미국의 수요가 감소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인데요. 미국과 금리를 동조화할 경우,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과 똑같이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것이 6쪽의 GDP 왼쪽 그림의 회색 선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할 경우에는 금리를 거의 반영하지 않게 되고요. 대신에 금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 차가 생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에는 환율이 아주 높게 상승하지만 두 번째 기부터는 환율이 조금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안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만 그 이후에는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금리도 거의 조정하지 않고 GDP도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GDP가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미국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습니다만 환율 상승은 또 한국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다시 말해서 미국 상품보다 한국 상품의 가격을 좀 내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상쇄가 되면서 GDP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럼 지금 현 상황이 수요 충격이냐, 금리 인상 충격이냐, 이렇게 딱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두 가지 모두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 충격과 금리 충격이 있는 그냥 통상적인 상황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금리 동조화 정책을 비교해 봐서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조금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사회후생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 그 아래에 있는데요. 매 시점에 소비가 0.04% 올리는 그런 정도의 사회후생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쪽으로 넘어가서는 한국은 그러면 어떤 정책대응이 좋을까, 하는 것인데 우선 한국의 통화정책 체계, 또 외환시장 운용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래의 그림에서 세 가지 정책 목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추구하는 것, 독립... 통화정책을 한국에 맞게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정책의 목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하는 그런 경제에서는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율을 안정시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고 둘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환율도 안정시키고 독립적인 통화정책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운용체계가 외환정책을 보시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아랫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자본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환율 안정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환율변동을 용인하는 그런 통화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한국의 통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수행하면 좋은지 현 상황에 비춰 봤을 때를 보시면 한국도 지금 물가가 4% 후반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회복세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민간소비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금리인상과 견주어서 보면 아래 소비자물가 그래프도 있습니다만 한국은 지난달 4.8%였습니다만 미국은 8.8%대 중반 이렇게 해서 미국이 한국보다 물가 상승세가 훨씬 더 높고, 오른쪽 그래프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나타낸 것인데, 이제 통상적으로 한국이 조금 더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미국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고 경기 회복세도 더 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국이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 또는 금리 격차가 발생하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8페이지 아래쪽에 제가 기간을 적시했는데요.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에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대규모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대외건전성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급격한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고 자본 유출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수요 충격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한국의 금리인상폭은 조금 더 낮게 가져가는 것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미국 금리 충격에 대해서는, 즉 미국의 수요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통화정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현재의 경제상황은 물가가,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만 미국 정도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은 그 자체로 국가 간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용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논의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한국의 대외건전성, 다시 말해서 거시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거시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외국인 자본유출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자본 유출이 되면 환율이 좀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 환율상승은 한국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일단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가 더 좋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더 크게 인상했고, 그에 따라서 자본 유출이 인상되는 경우,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경기가 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일종의 약간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불균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환율이 올라가서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면서 그 수요가 일부 한국으로 전이되는, 그래서 불균형이 조금 해소되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기대할 수 있는 경로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 '미국과 금리 동조화에 대해서 약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은 내셨는데 오늘 이창용 총재가 추경호 부총리를 만나면서 사실상 빅스텝을 시사했고, 그리고 미국과 금리 동조화에 나서겠다는 것을 사실상 시장에 예고를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제안한 것과 좀 반대되는 선택을 아마 한은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도표에 보면 자료를 원문이다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GDP 하락, 미국 동조화 시 금리 하락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가 궁금한데요. 분기별로 마이너스 몇 %, 몇 %인지, 그리고 이게 제가 대충 보니까 4, 5분기 기준으로 계속 마이너스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 연간으로 하면 GDP 감소 효과가 얼마 정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적해서.

<답변> 이창용 한은 총재 발언을 제가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빅스텝 0.5%p 이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발언이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한국 경제 상황이 물가가 지금보다 더 급증하고 경기가 과열되는 우려가 있다면 빅스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상황 때문이지 미국이 올려서 따라 올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세한 수치를 말씀... 여쭤보셨는데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없으면 추가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게 금리역전기 이야기하셨잖아요, 자본유출이 별로 없다. 그런데 보시면 1999년 이때는 우리가 기준금리 정책을 처음 시작했던 때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시적이었고 나중에는 미국 금리를 거의 동조하는, 후행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 2020년 2월은 이때 코로나 위기, 여러 가지 직전이어서 나중에는 또 결국 우리가 금방 역전차가 해소돼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벌써 금리역전 현상 또는 수요 측면, 아까 미국 수요 측면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요인도 굉장히 크잖아요,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한국에서 대규모의 자본유출이나 환율 상승 부분 1,300억 원 위기 같은 것이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나중에 금리역전 현상이 계속되면 충격이 약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환율 상승은 국내 시장의 상품과 한국 상품 가격 경쟁력 제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한국의 상품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입 또는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상승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가격경쟁력 상향에 도움이 될 만큼의 그런 안정세가 될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 보면 지금 이미 수출 부문에 있어서도 무역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의 급등한 상승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환율 상승이 또 한국 경제에 꼭 긍정적인 영향만은 아니다, 원자재 수입 비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 그 내용이 반영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자본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문에 거의 2년 정도씩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리고 코로나 위기 직전 2년 정도가량 미국의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특이한 자본유출, 그러니까 자본유출의 현상이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자본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급격한 자본유출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도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자본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지금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환율의 급등, 외환시장 경색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본유출을 중심으로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미국처럼 올리게 되면 한국은 상당한 경기 하방압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포스트를 저희가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가격 경쟁력은 제가 이 모형에서는 국제거래할 때는 달러화로 거래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그 말은 가격이 경직돼 있으면 수출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이고요. 반면에 수입 가격에는 마찬가지로 달러화로 돼 있으면 바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도 한국산 상품... 국내 소비자들이 한국 상품을 이용할 때도 있고 수입 상품을 이용할 때도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상품 가격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입 상품을 구매하던 부분이 한국 상품으로 전이되는, 일종의 지출전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현상 때문에 한국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수입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올라가는데, 달러화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도 올라가는데, 그냥 그것을 만들어서 그대로 외국에 팔게 되면 수출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금액이 자본재, 중간재 조달비용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합쳐서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대부분에게는 긍정적인 효과, 적어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에 답을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아까 나중에 수치 보내주실 때 아까 GDP 연간으로 하면 혹시 숫자가 나오는지, 연 GDP 하락효과 몇 퍼센티지 정도.

<답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 보니까 참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선 이 시점에서 시점상 어쨌든 지금 부총리 교체시기에 발표하신 보고서인데, 시점이 좀 적절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우리가 유지를 해 왔다, 그 예로 지금 들은 게 물가안정목표제 그리고 자유변동환율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경제 시점에서 유용한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적정금리, 지금 저희가 기준금리가 1.75, 미국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적정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측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과 부총리 인사와는 사실상 무관하고요. 저희가 5월과 11월에 정기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그전에 나오는 현안분석이라서 인사 시기와 상관없이 5월 다음에는 11월 정도에 현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 통화정책은 국가마다 체계가 조금씩 많이 다른데,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진국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삼고 있고, 금리동조화 정책, 고정환율제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더라도 물가안정정책이 지금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책이고, 또 많은...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이면에 많은 경제학적인 분석에 바탕을 두고 이런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통화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은 저희가 내일 경제전망을 발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조, 지금보다는 지금 1.5%인데요.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하는 기조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한미 금리 역전되면 자본유출 가능성 높아서 한국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매우 많았는데요.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니까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일단은 자본유출이 되면 왜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을까, 이것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국제거래를 생각해 보시면 실물거래가 있고 금융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 무역수지는 적자이지만 경상수지로 보면 상당 기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건을 더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동일한 액수만큼 외국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상당 부분 순유출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경상수지 흑자폭입니다.

작년에 800억 달러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있었는데, 그 말은 자본 순유출 규모가 그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자본이 유출되는 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다만 급격하게 유출되고 그것이 외환시장 경색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이제 걱정할 텐데요. 그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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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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