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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6.20 문홍식 부대변인
6월 2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공군은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적의 대규모 기습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 공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사회복무요원들의 모범적 복무사례 등을 발굴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두 가지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들 중에서 한미가 다음 달 중으로 KIDD를 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정말 할 것인지... 그때 할 것인지, 한다면 의제나 이런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확장억제실행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들도 같이 협의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해 공무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경이 주체이긴 하지만 국방부도 연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제한적이나마 공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먼저, 아침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박 기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KIDD는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있어 왔던 협의체입니다. 현재 미 국방부와 관련된 개최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 주제라든지 의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 우리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단지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1심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박 기자님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정보본부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아니면 공개를 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지요?

<답변> 아까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답변이 ‘법과 규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국방부나 군은 거기에 당연히 따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개범위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은 아마 그때 가서 이렇게 또 협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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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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