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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6.23 문홍식 부대변인
6월 2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며, 차관께서는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세미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조사본부는 오늘 오후 군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의 신축 수용동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기지에서 라캐머라 사령관 주관으로 제30대 연합사 부사령관 안병석 대장의 취임 의장행사를 거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북 진안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참전용사 무공훈장·모교명패 전달과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 등 통합보훈행사를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오늘 조금 뒤에 성주에서 사드 관련해서 주민분들 상경하셔서 집회 및 기자회견 반대하는 취지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어느 수준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처럼 접점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추진 방향이나 방안에 대해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추가 임무와 작전계획 수정안 같은 것들을 논의했다.’라는 북한 측 보도가 있는데 전술 핵무기 최전방 배치라는 이런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분석 등등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북한 군사회의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입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했다고 저희들이 전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그 관련된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아직 답변이 왔는지 제가 이 자리를 올 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합참에서 답변을 좀.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질문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명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공보실장님 말씀하신 게 북한 작전계획 관련된 답변이에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좀 더 하시죠. 이게 작전계획, 북한에서 우리가 흔히 작전계획, 작전계획하고 5027이니 뭐니 하면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처럼 북한도 작전계획이라는 단어를 꺼낸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작전계획이라는 단어를 꺼내본 적은 없... 제 기억에 없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인지 그것과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북한이 지금 계속 핵을 단련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작전계획이 핵을 대비한 것인 것처럼 저들의 작전계획도 핵을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작전계획으로 보이진 않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세요. 그냥 늘 똑같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김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하신지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공개 보도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언급을 했다고 해서 현재로서 언급한 그 순간에 우리 군이, 또 한미 정보당국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추가로 설명해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는 그 의미입니다.

<질문>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작전계획 바뀐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 동향이 있는 거예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

<질문> 죄송하지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북한 관영매체에서 동해상 사진과 함께 전방부대 군사 작전계획 변경을 공개적으로 지금 표명한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이게 군사 작전계획 변경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이게 한미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북한이 공개적으로 군사 작전계획 변경을 공개한 배경이나 함의에 관해서 군당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 기자분들도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이 한미 간의 SPD 합의 이후에 우리 작계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은 전략환경 변화, 우리 능력의 변화, 또는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작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평가나 분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련 상황을 조금 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설명해 드릴만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국방부... 미국에서 대인지뢰 사용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는 제외한다. 그런데 우리도 지뢰 안 쓰면 좋잖아요. 북한도 툭 하면 목함지뢰 갖고 도발하고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우리 계속, 우리는 써도 된다, 라는 허용을 미국이 하기는 했다는 거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지뢰 운용에 관한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좀 우리도 줄여나갔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북한과 이야기 잘해서.

<답변> 기본적으로 우리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 21일에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국이 대인지뢰정책, 이것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한반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번의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국제사회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피해경감 노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또 각국에서 정당하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도 같은 입장으로 말씀을 동시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해경청장님 같은 경우 대국민 사과를 직접 발표하셨는데, 국방부는 정책기획과장님이 말씀은 있었지만 추후에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따로 입장 표명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국회에서 T/F가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내용에 대한 답변들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일부 매체에 1경비단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개편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군이 경호처와 1경비단 임무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논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1경비단은 전평 시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부대 임무를 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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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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