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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2.08.11 문홍식 대변인 직무대리
8월 1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5시에 군인권보호관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을 접견하고, 군인권보호관 활동 계획과 국방부 협력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0년 강원도 화천군 서오지리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 윤의생 일병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합참에 먼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셨겠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바이러스가 남쪽에서 유입해서 강력 보복 대응 검토하겠다.’ 밝혔는데 북한에서 지금 특이 동향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강력 보복 대응 중에 추측 가능한 게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일단 현재까지는 북한군이 하계훈련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북한이 공개보도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같은 맥락에서 질문인데요. 제가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국방부는 작년과 재작년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는데 지금도 그 대북전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일단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당시의 발표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9일 강원도 모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그 사건 관련해서 총기를 소지하고 나가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총기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해서 현재 조사된 사항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국방부 관련 사안인 것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사드 관련해서 ‘3불 1한 원칙을 한국 정부가 재확인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하면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추가 배치나 아니면 현재 있는, 현재 지금 가배치된 사드 포대를 정상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현재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공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민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총기 탄약관리 및 불출관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조사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드와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라는 것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수단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주권 관련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없다는 그런,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안보주권을 위한 것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중국 측에서 얘기한 게 3불 원칙 말고도 1한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모드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드는 주한미군의 방어자산이란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군이 물론 연합으로 운용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측이 그거를 협의할 권한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말씀한 취지는 우리... 어쨌든 주한미군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주한미군의 자산이 한반도 방위의 중요한 방어적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꼭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외세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것은.

<답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 안보를 위한 주권자산인데, 우리의 거기 방어적인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걸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중국의 이야기는 별개 문제로 하고, 우리 정부가 사드레이더의 TM 모드나 BVR 모드에 대해서 미국 측과 협의할 권한이 있습니까?

<답변> 세부적으로 저희들 미국 자산에 대해서 운용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린 바는 없다는 것을 우리 김 기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이틀 전에 대통령님과 만찬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사님도 오셨고 다른 분들도 오셨고 그렇다고 들었었는데, 거기서 사드 관련 논의가 오갔었나요?

<답변> 일단 우리 김 기자님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대통령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해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질문 중에 드린, 불분명하게 제가 말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여쭤보면요. 이미 지금 성주기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성주군청 측에서 주민 대표를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상황에서 변화가 있는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로 계속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는 절차 중에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답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성주군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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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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