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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 로드맵 발표

2022.08.16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입니다.

오늘 주요 언론사분들께 인사혁신처가 추진할 공직문화 혁신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인사혁신 과제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겪는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어떤 기관은 해결하지만 다른 기관은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태, 행동 양식과 공직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공직사회 완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관 중심, 주재와 통제 지향형의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국민 중심, 고객 중심의 창의행정, 적극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약 2만 7,000명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공직문화 혁신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직문화 혁신의 세 가지 기본 전략은 첫째,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교육하는 인재 혁신, 둘째, 평가·보상, 근무 환경 등 공직문화 혁신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혁신, 셋째, 혁신 지표를 개발하여 진단 환류하고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혁신 확산입니다.

먼저, 인재 혁신 분야에서는 공직 내외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 면접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과장 등이 실시하는 역량평가는 공직 인재상을 반영하여 평가 요소를 개선하며, 4~5급 직위까지 공무 직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재상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조직 내 생산적인 각종 대인기법인 소통, 코칭, 피드백, 스킬, 협상 등 다양한 인간관계 역량에 대한 교재를 개발하여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직문화 혁신, 인재 혁신이 조성되기 위한 제도 혁신 분야입니다.

먼저, 재정립된 인재상을 중심으로 성과평가 요소를 개선하고 동료평가 등을 통해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며, 중요 직무급에 대한 지급 범위,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의 10대 근무 혁신 제안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 혁신 실천 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며 근무 시간을 보다 유연화하는 등 근무 방식의 혁신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확산 분야에서는 공직문화의 현황 및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각 부처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공공기관까지 공직문화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 추진되면 명확한 공직 인재 경영 목표 아래 공직사회의 국민 중심적 사고를 내면화하고 자율 기반의 유연한 근무 환경 속에서 우수한 공무원이 인정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순환 구조가 구축됨으로써 국민의 애로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공감하는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적극성·창의성에 기반한 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관심과 성원, 애정 어린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처장님한테 질문드리기보다는, 이 내용에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숫자가 2021년에 1만 명이 넘는데 이게 처음 공개된 수치인가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답변> 저희가 그것은 상시적으로 e-사람을 통해서 공무원 인사통계 같은 데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1만 1,000명이 중앙하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합한 숫자입니다. 맞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중의 아마 7:3 정도가, 7이 지방공무원이고 3 정도가 국가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도 의미,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통계는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수치가 처음 나온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 그러니까 IT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것은 할 수 있고, 또 예전에도 통계자료에 나와 있던 것이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예, 외부에 공개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답변> 사실상 저희 그동안 인사통계자료를 보면 다 캐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간 최근에 많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있는데, ‘직무 성과 중심 보상 강화’라는 분야에서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 최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중요 직무급이라고 해서 본부 과장이나 담당 직위 중에도 특히 6개월 단위로 일이 많이 몰리거나 중요한 현안이 떨어졌다, 아니면 그것이 예상된다 하는 것은 미리 중요 직무급 대상 직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6개월마다 평가를 달리해서 중요 직무급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직위를 좀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 시기에 업무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의 양과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직무, 중요 직무급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과장급이 20만 원이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사실은 지금까지는 재택근... 유연근무 대상 가능 장소를 집... 재택하고 주변에 있는 원격근무센터에 한정했는데요. 사실 집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받는 요소도 있고, 또 원격근무센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에도 한 10여 곳 저희가 알기엔 있는데, 1곳에 보통 20자리 정도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돼 있고요.

또,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 너무 미리 정해진 그런 데보다 좀 더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제가 스터디카페도 직접 가 본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 같은 것 검색을 해보니까 카페와 옛날에 독서실, 개인, 그것에 합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고요.

또, 저 자신도 근무를 할 때 시간이 남으면 인근 사실 일반 커피숍에 가서도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보안성과 관련이 없고 자료를 정리하거나 본인의 판단하에 이것은 내가, 그렇다고 내용을 다 오픈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은 젊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스터디카페에서도 하게 해달라고, 그런.

<답변> 우리 담당 사무관 지금 공무원 5년 차이긴 한데요. 같이 왔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온라인으로 질문 주신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자님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 총 인구당 공무원 수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지,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사처의 업무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사항이고요. 주관 업무이고, 공무원 숫자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률적으로 이게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는 공무원이지만 다른 데서는 공공부문,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 아닌 데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같이 1: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행정안전부 쪽으로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확인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기자님 질문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지원 가능한 핵심 직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도 법 개정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공모 직위가 현재는 과장급·국장급에 한정돼 있고 공모 직위는 내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유사한 것이 개방형 직위죠. 개방형은 민간도 다 응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공모 직위는 전체 숫자가 과장이 한 218명, 그다음에 국장이 86명 정도, 약 그래서 한 300자리고요. 개방형 직위는 지금 국장이 175, 과장이 299 해서 약 475개 자리인데요.

지금 공모 직위를 저희가 5급으로 확대하게 되면 지금 5급 직위가 중앙부처만 1만 6,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얼마를 할지는 한번 저희가 적정한, 기존의 국·과장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규모를 감안해서 결정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공모라는 것은 다른 부처 공무원도 와서 응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은 부처 간에 공통성이 있는 그런 직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사처 같은 경우 인재 개발과 관련된 직위, 왜냐하면 인재 개발과 관련된 직위는 각 부처에도 자체 교육원이 있는 데가 한 22개인가 됩니다. 그런 데서 또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 인사처가 주관... 실시하는 인력 개발, 인재 개발과 관련된 공모 직위에 응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 보호 방안은 저희가 법안을 마련해 놨는데요. 필요하면 자료를 추가로 드릴 수 있고요.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고, 또 공익신고자가 나중에 어떤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지, 이에 대해서 미연에 그런 부분 못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여기 안에 보면 그런데 사실 지금 외부적으로 공무원들 최근에 9급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란이 있고 사실 처우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밖에서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공무원 인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한 사람이고, 또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론도 공부를 했지만 사실 공직문화라든지 공무원의 사기라는 것은 이렇게 금전적 보상 같은 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수평적 조직문화라든지 권한의 위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론에서 보면 나중에 인간관계론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보수는 거기에 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공무원의 동기 유발하는 데는 기본적인, 가장 여러 가지 기본 수단 중의 하나인데, 요소 중의 하나인데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담기보다는 저희가 따로 공무원 사기 앙양 대책 같은 데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직문화와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담지 않았다는 점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공무원 보수 방향이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실무 직위에게 유리한지 그런 방안은 저희도 나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공직문화하고는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김 기자님, 그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오늘은 공직문화에 대한 브리핑이라서.

<질문> ***

<답변> 나중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공무원 5년 미만 이직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 감소가 과연 직무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스터디하면서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대책을 저희가 만들 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을 통해 들어온 또 다른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단위 부서별로 동료평가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과요.

아울러서 이 같은 방식의 동료평가가 공무원 역사상 처음 도입되는 게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린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단위 부서별 동료평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도 과장을 해 봤지만 누가 과연 일을 많이 했고, 또 중요한 업무를 했고 그에 따른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업무 성과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동료평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MZ세대가 겪는 일은 내가 하고 보상은 선배들이 챙기는 연공서열식 그런 어떤 보상, 그런 현주소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동료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동료평가는 이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것 다면 평가의 일종입니다. 360-degree evaluation이라고 해서 고객 평가, 외부의 고객 평가, 내부의 동료평가, 상하... 상사가 평가하는 것, 밑의 직원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다면 평가의 일종이고요.

다만, 성과급 평가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물론 상사도 되겠지만 동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더 잘 알 수 있고, 상사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연공서열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동료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면 평가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아마 2003~2004년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도 다면 평가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권익위에서 하는 고객만족도평가, 이것은 사실상 다면 평가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을 통해 들어온 또 다른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BS 기자님 질문입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6, 7, 8월 공무원과 국민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 등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저희가 2만 7,000명 대상으로 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했고요. 나머지 또 심층 인터뷰, 서면 인터뷰를 한 1,200~1,300명 정도를 했는데 지금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따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기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 후, 검토 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로부터 들어온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처가 공무원 총조사를 53년 만에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안에 포함된 공직문화의 현황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공무원 총조사는 예전까지 10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했죠? 5년마다 했는데 이것은 통계, 객관적인 통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재직기간이 얼마냐, 주거 형태는 얼마냐, 자녀는 얼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객관적인 통계와 관련된 것이고요.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공직문화 진단은 공직 내의 상하 간의 소통, 그다음에 공직 내부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프리하게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행태나 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Federal employee viewpoint survey, FEVS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FEVS를 매년 해서 한 30만 명 정도 연방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매년 측정해서 해당 기관에 이렇게 또 공유함으로써 내부의 공직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특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조직 내부의 규칙과 이런 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자발적으로 아니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내부고발과 관련된 환경 아니면 나는 상관과의 소통이 어떠냐, 그다음에 상관은 나를 어떻게 상하 간의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내부, 그러니까 행정 행태와 관련된, 공직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직... 공무원 총조사 내용은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온라인 또는 직접 오프라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오늘 귀한 시간에 저희, 우리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직문화 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주요 언론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의 애로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공감하는 그런 일 잘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앞당기는 큰 거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애정 어린 질타와 격려를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저희 담당 국·과장이나 대변인실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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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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