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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2022.08.18 이인실 특허청장
안녕하세요? 이인실 특허청장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드려야겠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귀한 시간을 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특허청에서도 특허출원 제3위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73년 만에 최초로 민간 전문가로서 특허청장에 부임한 만큼 아주 개인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새 정부 100일을 맞고, 저는 이제 부임한 지 80일이 되었어요. 80일 동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이번 정부 5년간 우리 특허청이 앞으로 해야 갈 방향에 대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기술패권 전쟁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은 우리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특허출원이 1% 증가하면 1인당 GDP가 0.65%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경제성장과 특허출원은 떼려야 뗄 수도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최근에 누리호 발사 아시죠? 누리호 발사를 보면 우리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세계 7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리호를 발사 성공한 나라의 우리가 7위, 일곱 번째입니다.

이렇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우리의 어떤 기술성장 정도와 특허출원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제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가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 특허출원 건수로써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청도 이 특허출원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또 이끌어가는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세계 4위의 출원대국입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심사 투입시간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고 그리고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도 낮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직무발명 도입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수준은 특허...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은 아직 낮아서 세계 37위에 불과합니다. 중국보다도 더 등수가 1등수 낮은 부분이고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지식재산 선도국으로서 거듭나야겠다는 저희의 각오를 다지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 특허청은 현재 지식재산 4위의 강국에서 3위로 도약하는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8개의 핵심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반이 튼튼한 심사·심판행정을 구현하여서 과학계·산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침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허청이 앞서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8개 핵심 과제에서 첫 번째는 특허청의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제도를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도체 부분의 퇴직연구인력을 심사에 투입하여서 반도체 분야를 우선 심사로 심사에 포함시켜서 심사의 기간을 2.5개월로 파격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AI를 접목한 지능형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로 직무발명 개선을 통해서 지식재산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중요성이 큰 지역인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의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WIPO의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년 뒤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모습은 정말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허무효율이 2027년 주요국 수준인 30%로 낮추고 2027년까지 지식재산금융을 2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특허출원 세계 3위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2027년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특허출원 제3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특허출원 제3위의 도약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기술강국 세계 3위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약 4만 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하여 2027년에만 2만 건의 특허출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 0.16%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정책에 담긴 이러한 8개의 핵심 과제들은 관계부처들과 협의하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산·학·연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로 도약하는 우리나라를 기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저희 특허청이 이 목표를 위해서 제대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청장님 브리핑이 100일 기념 기자단 브리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일 정도 되셨으니까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소회를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 지식재산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외받지 않나, 이런 저기도 있어요, 아직 중요성을 덜 느끼고. 그런데 청장님이 2027년까지 세계 3위까지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는데 이게 또 특허청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범정부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1인당, 지금 우리가 4위인데 이게 국민 개인당 1인당 지식재산, 그러니까 특허출원율을 보면 전 세계 1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또 살펴보면 우리가 대기업이나 기업 위주로 지금 특허출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개인들은 적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인들이 전 국민들이 특허출원을 손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옛날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포스터도 해서 특허청장 상도 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이런 발매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정책에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식재산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 국민들이 범정부적으로 우리가 정말 세계 3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 좀 로드맵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마침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 질문해 주셔서 보완·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취임한 지가 오늘로써 80일이 되었습니다. 곧 100일이 되겠죠? 80일간 처음 업무를 또 보고를 받고 제가 원했던 그리고 생각했던 부분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이 정말 80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본 것처럼 아마 그 이상으로 사실 심사관들께서 우수하게 심사를 잘하고 있으시고, 그렇지만 생각보다도 굉장히 심사하는 환경이 좀 열악하여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심사가 열악하다는 부분은 실제로 이게 공무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스페이스나 그런 환경 이상으로, 그것보다도 더 심사관 1인당 물량이 너무 많고 또 1인당, 1건당 투입해야 될 시간이 너무 적어서 정말 이게 신속·정확한 심사, 고품질의 신속·정확한 심사가 저희가 지향하는 바인데요. 신속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정확한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심사관들이 너무나 힘들게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시간, 1건당 시간을 조금 더 투입을 하면서 고품질의 신속·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심사관들이 정말 어려움을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청장으로서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때 어쩌면 저의 취임 100일 때 됐을 때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러한 효과가 있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세계특허출원 4위의 정말 IP 강국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제네바에 있는 WIPO의 총회를 가보면 한국의 위상이 정말 세계 4위의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언젠가 한번 WIPO에 다음에 저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이 저희 특허가 그만큼 이렇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태생적으로 지식재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당연하게 저희가 4위... 그리고 또한 이 특허청이 정말 잘해 오고 있다, 라고 거의 다 정부기관에서도 다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공부 잘할 거려니 하고 믿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부분은 더욱 잘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환경을 개선하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러면서 조금 더 저희의 특허 심사를 하는 저희의 심사관들의 일들이 홍보되는 효과도 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모든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특허발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활 속에 밀착된 발명 이런 데에서 말씀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모두 사실은 발명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꿈나무들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차세대 젊은이들이, 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골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조직 내에서 연구를 통해서 기술, 정말 과학자로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는 게 사실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발명도 중요한 만큼 기업이나 연구, 연구실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새로운 고안과 개발들이 이것이 발명이고 특허라는 것이 인식되는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널리 홍보하는 부분에 익숙, 조금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개인발명가들이 아직은 개인발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원에 개인출원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개인출원이지만 소기업, 중소기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개인명의로 출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개인발명가와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특허발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저희가 특허박스를 통해서, 또 세제를 통해서, 그리고 연구원들의 직무발명을 더 통해서, 그리고 가치평가를 통해서 이 기술들이, 발명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저희의 활동이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발명 의식을 고취시키고 의욕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답변은 제대로 했는지.

<질문> 첨단기술 퇴직인력, 퇴직자들 심사관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좋은 뜻이긴 한데, 작은 정부 기조 속에서 정부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이해해 주시는 것만큼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이번 정부가, 새 정부가 사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는 것, 지향하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한 도약,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고요. 반도체가 저희의 산업에 다음의 꽃이 되고 정말 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 반도체 육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특허청에서 얘기를 쉽게 설명하듯이 이 부동산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건물을 아무리 제대로 지어도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게 권리행사 할 수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개발을 하고 발명하고 했던 것이 특허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저희가 반도체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다각도의 어떤 기술 부분이 제대로 개발된 것들이 제대로 심사받고 특허가 나왔을 때 그것이 결국은 완성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심사관이 당연히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의 심사의 기간이나 심사관 수로 보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심사를 해서 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퇴직인력을, 퇴직연구원들을 활용한, 심사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와의 기조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퇴직인력은 기간제, 그러니까 임기제 심사관입니다.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 수치와는 저희가 달리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퇴직연구원분들은 대개 50대 초중반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이분들을 임기제로 저희가 전문심사관으로 모신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작은 정부,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와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당연히 지금 당연히 정말 절실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로 다른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퇴직 민간 연구인력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그쪽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눌 것이고, 누가 그런 것을 평가할 것인지, 어떤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되고 어떤 것이 비밀특허제도에 포함되는 기술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기준들이 세워진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분야의 어떻게 보면 선도자, 선도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추격자 입장에서, 그리고 출원량으로서의 앞서 가겠다는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전략적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전문퇴직인력의 확충은 저희가 반도체 부분과 반도체 플러스 부분으로 확대하면서 내년에 200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는 아주 지금 힘들게 계속 얘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200명이라고 하는 입장은 저희가 반도체 부분에, 반도체에서 반도체 플러스를 저희가 포함하면서 200명으로 1차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부분의 심사 출원량을 대비를 예상하고, 그리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그 기간을 산정해서 나온 숫자이고요.

내년에 사실 심사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로 심사관을 퇴직인력들을 저희가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채용한 과정도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꽤 걸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하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심사에 적합하실 분들이신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심사관을 저희가 채용하게 되더라도 심사관으로 활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수기간, 저희가 트레이닝 기간이 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그 부분들을 빨리 행안부와 이게 확정이 되어야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요. 내년에는 바로 심사에 투입할 수 있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저희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명이라고 현재 내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밀특허제도는, 비밀특허제도는 사실은 지금 나라마다 국방에 필요한 것, 안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특허제도로 많이들, 거의 나라마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산업에 꼭 필요한 essential한 기술까지도 확장해서 비밀특허제도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특허의 모든 기술은 코드가 있습니다. 기술 분류코드가 있어서 사실은 코드로 한번, 코드에 분류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분야라고 하는 것은 산업부 고시로 인해서 이미 국가핵심기술은 73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코드에 맞추고요. 그래서 그 코드에 맞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 저희가 심사 단계에서 1차적으로 비밀특허에 해당되는 부분을 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 특허청을 믿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이, 다 된 건가요?

<질문> ***

<답변> 디스커버리제도는 저희가 내년에 법을 통과시켜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조사제도라는 게 사실은 기업마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입장이 차이가 있고, 또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들의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규정이 세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국익에 이익...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국내 기업의 어떤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실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처음에 사실은 대기업들의 많은 반대도 있으셨고, 하지만 소송 절차의 국제화와 그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예컨대 어떤 기술에 대한 정보가 소송 외에 제3자에게 누설되거나, 또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해가고, 그 부분에서는 지금 다 기업 내에서도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공동소송대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취지는 아시는 것처럼 20년간 사실은 산업계, 기술과학계, 과학기술계에서 정말 많이 요구를 해왔는데 이게 시행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계속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비용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본은 이미 공동소송대리가 2002년부터 시작되어서 일본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절차는 정말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최대 3분의 1, 2분의 1 정도로 시간이 소송 절차... 소송에서의 정말 기간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 기간이 파격적으로 줄고 있는 부분들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얘기를, 생각건대는 지금 현재로는 지식재산 부분에, 특허 부분에 소송이 생겼을 때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그런 대형 로펌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88~91% 정도는 이런 소송이 생기면 포기를,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포기한다, 라는 연구... 저희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무실마다의 어떤 그런, 비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예상컨대는 비용, 소송비용이 우리 기업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느끼는 소송비용은 정말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요.

이것은 소송 어떤... 그 소송의, 우리가 편하게는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소송 시장이 크게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권리자들이 비용으로 인해서 포기했던 것들이 비용의 부담을 그렇게 지금, 지금만큼이나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금 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 법률 시장을 크게 확장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청년 변호사들이나 어떤 소규모의 변호사, 변리사 사무실에서 그 co-work를 통해서 제대로 된 소송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보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에요. 말씀하셔도 돼요. 뭐든지 말씀, 질문, 안 바쁩니다.

<질문> 첫 브리핑이고 그러니까 제가 좀,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중요한 사항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R&D가, 국가 R&D가 국가 전체로 따지면 한, 기업까지 하면 거의 500조 원 가까이 되고 국가... 정부에서는 계속 반절 정도 되는 한 250억 원 된다고 볼 때, 250조 원 등 된다고 볼 때 우리가 R&D 부분에 있어서는 특허청이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하고 중기부, 또 과기부 이쪽에서 나눠 갖고 있는데 그것 우리가 청이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범정부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그것 말씀을 드린 게 어떤 MOU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많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기관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자꾸 청이, 처 내지는, 부는 좀 그렇다고 해도 아무튼 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입장 말씀하기 좀 곤란한데 솔직한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답변> 솔직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R&D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할 때 저희 특허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R&D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서 선정을 하라는 것이죠.

대개의 사실은 사기업, 기업에서는 R&D에서 미리 기술... 현재 빅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기술의 흐름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미리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작하고 한창 하다 보니 '이게 똑같은 것이 이미 있네?'라고 생각을 이미 그렇게 돼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R&D 이전에 특허 빅데이터를 참조하지 않고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하지 않은 R&D는 선진국조차도 30% 정도는 중복투자다,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R&D의 투자 전에 특허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R&D를 하면서 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엇을 어떤 부분의 연구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특허청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 정부기관에서 많은 부서에서 R&D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특허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 달라. 그래서 R&D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특허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시작을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부분들이 R&D를 지원하는 부서나 R&D를 지원받는 부분에서 이게 체감을 하고 있으려면 특허청의 말이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R&D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특허청이 조금 더 organizing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더할 수 없이 좋을 테고요.

이런 상황들이 특허청의 이런... 저희 바디를 가진... 저희 상태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키운 상태의 부나 처가 된 상태에서 전체의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R&D 부분도 같이 co-work를 할 수 있고, 저희의 의견이 같이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말 바람직하고요. 이런 바람직한 상황은 산업정책을 펴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허출원 1%가 오르면 그 GDP의, 1인당 GDP가 0.65% 상승을 합니다.

그만큼 전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특허의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힘을 가지고 다른 부처와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정부조직이 되는 것은 저의 꿈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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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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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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