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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09.05 허재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9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5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추석을 앞두고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2년간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 2,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 정비와 결제방법 개선, 온라인서비스 확대 등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시장환경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통보했습니다.

6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이행강제금 처분서를 의무자의 주소지로 한 번 보내 부재중으로 반송됐는데 이를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시송달 및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의무자의 주소지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며, 공시송달 전에 의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등으로 다시 송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세금 자진신고 시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는 경정청구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의 필요경비가 실제 사업상 경비인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며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습니다.

7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경기 하남 위례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초등학교 통학로가 경사지고 바닥 마감재가 미끄러워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7일 오후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처분 내용을 행정기관 간 공유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등에 권고합니다.

8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사고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합니다.

이어 8월 한 달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발생량, 지역별·분야별·기관유형별 민원 현황 등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국민콜 110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병원·약국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상담서비스를 주야 24시간 정상운영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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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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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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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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