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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2022.09.22 김동일 징세법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59명에 대해서 강제징수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통해 실거주지와 은닉재산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 금융자산 운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기획 분석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거주지, 소득·지출 내역,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부촌 지역 거주자, 고령의 양도세 체납자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징수기간 최초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체납자를 전수조사하여 출자금을 압류하였으며, P2P 금융상품과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하여 6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례입니다.

추적조사 착수 사례와 5쪽 강제징수 사례, 6쪽 수색 사례는 붙임자료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올해 6월까지 추적조사 실적입니다.

총 1조 2,550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 378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47명을 고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적 착수 사례입니다.

변호사 A가 최근 3년간 고액 수임료를 지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은닉한 것에 대한 고지 체납 건으로 차명계좌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은닉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은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추적 착수 사례입니다.

병원장 B는 세무조사 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일부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병원을 폐업하였습니다.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고, 본인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추적 착수 사례입니다.

고령자 C는 토지 양도 후 양도대금 수억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였습니다. C의 자녀가 거래를 주도하여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며느리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며느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강제징수 사례입니다.

체납법인 D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법인을 폐업하였습니다.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자금을 압류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와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강제징수 사례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E는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 후 분양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폐업한 자로, 신고 누락한 분양대금 일부를 P2P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은 P2P 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 은닉 혐의 확인을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강제징수 사례입니다.

체납자 F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누락한 양도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자로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옮긴 후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컴퓨터 판매업자의 명의 위장 혐의 사업장과 직원 명의 오피스텔 거주지를 동시 수색하여 거주지 개인 금고에서 14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두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장기간 약국을 운영 중인 자로 경찰 입회하에 거주지를 수색하여 약상자 등에 숨긴 현금 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색 사례입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업황이 호황임에도 세금을 체납하여 수색 착수 당일 별도 계좌를 압류하고 골프장 내 금고에 은닉한 현금 등 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체납자 정보가 개인정보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폭넓게 광의적으로 이렇게 기재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어느 지역에 특정화되면 좀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라든가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그렇게 해서 폭넓게 했다는 것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환수한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1조 2,500억 원대는 올 상반기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종 금융자산 등은 올 하반기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관계자) 수색 사례는 거의 상반기에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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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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